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해외 법인간 거래내역, 노출가능성 적고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 악용 국내 A사가 중남미 현지법인 B를 운영하다가 청산하면서, 해외 법인간의 거래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
2016년 제3차(53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29일 개강식과 함께 1개월간의 교육일정을 시작했다. 금번 교육은 6월말 국세청 서기관·사무관 명퇴자 등을 포함 58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9월 29일 수료식 후 세무사사무소 개업 자격이 부여된다.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분된다. 실무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의 교육이 실시되며,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이어진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그간 3천360여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6년 제3차(53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29일 개강식과 함께 1개월간의 교육일정을 시작했다. 금번 교육은 6월말 국세청 서기관·사무관 명퇴자 등을 포함 58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9월 29일 수료식 후 세무사사무소 개업 자격이 부여된다.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분된다. 실무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의 교육이 실시되며,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이어진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그간 3천360여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초구 반포동 정강 사무실과 종로구 서울경찰청 차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의 자택과 집무실, 우 수석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압수수색 대상인 정강은 우 수석(지분율 20%), 우 수석의 아내(50%)와 자녀 세 명(각 10%) 등 우 수석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임직원은 우 수석 아내 단 한 명뿐이다. 특별수사팀은 정강 사무실에서 이 회사 자금 지출 내역이 담긴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은 2014~2015년 차량 유지비로 1485만원을 사용했다. 차량 리스료 등이 들어가는 항목인 '지급 임차료' 지출도 2년간 7988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강의 차량을 우 수석 등 가족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강의 통신비나 접대비 지출 내역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올해 세정운용의 핵심가치 제시한 준법·청렴세정 구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2] 지난 26일에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가 개최됐다. 강의는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지만 현장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감안 각 부서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이날 강의는 권기현 국민권익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 청탁금지법조문해설과 조문에 따른 사례 설명 등 공직자로서 법안이행 방안이 제시됐다. 개청 50주년이 되는 올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및 청렴의 날 지정·운영,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식전환을 유도해 왔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선제·능동적으로 실천한다는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연초부터 준법청렴 세정구현을 위한 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해 왔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과도한 걱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분양시장과열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 물량 조절은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보증한도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이 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은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과잉이 이어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분쟁 등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 정책적인 큰 전환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도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책을 제대로 집행해 의도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
강한 야당을 주장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체제의 본격적인 대여 공세의 시작은 오는 31일 열리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에서 무기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더민주로써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실점을 만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입각을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추 대표 체제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추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이 개입한 관건선거"라고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청문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흠결을 드러내 정권 비판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를 검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부부의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8월까지 3년
◇…9월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세무서는 서장 또는 과장이 직접 나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상외로 하위직 직원들의 반응이 시무룩하다는 전문. 입사한지 몇 년 안된 하위직 직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지금껏 자신들은 청탁이나 접대와는 거리가 멀게 생활해 와 법이 시행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것. 며칠전 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다는 일선서 한 과장은 "권익위 자료를 출력해 직원들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최근 입사한 일부 여직원들은 왜 자신들한테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귀띔. 일부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세무서장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치부할 정도인 것을 보면, '고위직만 대처하면 된다'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분위기. 일선 다른 과장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구체적인 사례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법이 시행되면 생활전반에 엄청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예 몇 달간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체념한 표정.
기아자동차는 29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및 동계 인턴사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졸 신입사원 및 동계 인턴 선발 슬로건을 '카홀릭(KAR HOLIC)'으로 정하고 기아차 채용포털(http://recruit.kia.com)을 통해 모집한다. 대졸 신입사원 선발은 대학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4년제 정규대학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소유자가 대상이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의 순서로 진행된다. 면접전형의 경우 ▲실무면접은 인성면접, 직무면접, 영어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 및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원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조직적합도, 인성 등 기아차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입사는 오는 2017년 1월 이뤄질 계획이다. 동계 인턴사원 채용은 12월 말부터 7주간 국내 사업장 실습 가능자가 대상이다. 국내 전형과 글로벌 전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전형은 4년제 정규대학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글로벌 전형은 해외 소재 정규대학(학사)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대기업집단은 제외한 매출 3천만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를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100분의 20에서 전액으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천만원 이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개정안은 최고 500억원이던 공제한도를 30억원으로 축소하고, 상속 이후 가업 유지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다"면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주요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기업들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행 준수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속으로는 매우 당혹 스러워 하는 표정이 아직 역력하다. 세부적 규정들이 명확치 않은 탓에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해하는 모습인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활동을 해온 기업들로서는 애매모호한 법 규정들로 인해 사소한 행동마저도 자칫 '덤터기'를 쓸수도 있다는 우려에 긴장하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세부지침이 나오면 내부교육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지침 나와봐야"…상당수 기업들, 긴장감 속 구체 방안 마련 골몰 삼성은 김영란법에 발맞춰 내부대응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사내외 사보인 '삼성앤유' 발행중단을 최근 결정한 것도 이같은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9년부터 사내보 '삼성저널'과 사외보 '함께하는사회'를 통합한 삼성앤유를 발간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표발행인이 언론인 범주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이를 사전에 정비한 것이다. LG그룹의 경우 임직원들이 업
군산세관(세관장·이범주)은 26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이범주 군산세관장을 비롯해 세관 봉사동아리 장미봉사단이 함께한 이날 봉사활동은 군산시 산북동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사랑나눔 밥상터’를 방문해, 점심 배식과 청소 등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군산세관은 또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군산세관 장미봉사단은 2004년부터 군산역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배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설·추석 명절에도 사회복지지설인 노인양로원 ‘행복한집 과 아동복지시설인 ’삼성애육원‘ 등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스파클링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RTD 와인 3종은 스파클링 와인 '스펠(Spell)'과 '포지(Posy)' 그리고 애플 와인 '미스터 애플(Mr. Apple)' 등으로 구성됐으며, 별도의 와인 오프너 없이 바로 음용할 수 있는 트위스트캡 방식을 활용해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주류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저도주 열풍에 발맞춰 알코올 도수 5도 대의 소용량(275ml) 패키지로 가벼운 음주문화를 즐기는 20~30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펠과 포지는 전세계 20개국 이상에 와인을 수출하고 있는 독일 내 최대 와이너리 모젤란드의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이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스카토 품종을 활용해 혀끝을 감도는 미세한 기포와 상큼한 풍미가 인상적이다. 특히 포지는 꽃다발이라는 뜻의 제품명에 걸맞게 섬세하고 풍부한 꽃향기를 느낄 수 있다. 미스터 애플은 독일 최대 규모의 와인 생산 설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피터 메르테스의 애플 사이다 제품으로 잘 익은 사과 특
모든 국유재산의 비과세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며,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이선화 연구위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도 수익사업에 사용 시 재산세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조세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 조세의 경쟁중립성 위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소유주체인 인적 기준을 적용해 국가소유일 경우 획일적으로 비과세 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재산세에서만 연간 3.6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손실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재산 사용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하고,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사례를 통해 인근의 유사 병원들과의 과세불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국유재산이 골프장이나 놀이공원 등 민간과 경쟁하는 영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의 경쟁중립성이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28일 644억원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과 80억원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차량과 충전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넘어서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고자 폐차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정부는 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경안에 각각 644억원과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소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의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두 사업과 관련, "신산업 확대를 위해 정말 해야 할 것은 빨리 진행해야 하고 미세먼지 환경문제도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추경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노후차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문제가 그만큼 심각해 국민들의 동의는 있겠지만 앞으로 경유차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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