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13개 법안에 대한 금년도 세법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30일, 지난 7월 28일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추가사항을 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 과세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수정안은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조정해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의 7%(중소기업 10%) 세액공제혜택을 당초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2017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개정했다. 공모리츠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이연 방법도 변경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에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으로 조정된다. 이외에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대상 및
올해보다 14조 3천억 증가한 400조 7천억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기재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된 가운데,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 제출된다. [사진2] 내년 예산 총지출은 금년대비 14조 3천억원(3.7%) 증가한 400조 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이 강화됐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낭비 소지를 제거하고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재부는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내년도 총수입은
기재부가 30일 확정·발표한 400조 7천억원의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된 가운데,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 제출된다. [사진2] [사진3] [사진4]
올 들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64% 상승하며 평균 3억여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은 평균 5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30일 KB국민은행의 '8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3억30만원으로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률은 아파트가 0.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단독(0.55%), 연립(0.5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5억1019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은 3억7781만원, 5개 광역시는 2억361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름처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저금리로 인한 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혹서기 등 계절적 비수기로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둔화됐다"면서도 "하지만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고 수도권은 저금리로 인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도 아파트, 단독, 연립 모두 상승하며 전국 평균 2억409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은 올 들어 1.05% 상승했는데 아파트(1.14%), 연립(0.92%), 단독(0.6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 평균 전
소상공인들은 30일 정부가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인 3·5·1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가액의 상향 조정과 대상자의 축소를 건의했던 소상공인들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취지에서의 반대가 아니라 내수 경기 위축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으로 연결된다. 가액 상향만이라도 이뤄지길 바랬던 소상공인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추석 명절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산 농수축산 생산농가는 생산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고유의 관습은 이제 법 앞에 무력해지고 소상공인의 설 자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내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지만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나 정책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맨 몸으로 북풍한파에 내던져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명령식이 아니라 대안과 지원책을 마련한 후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위하는 척이 아닌 진심으로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나서서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 무역 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우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상산업포럼'에서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자유무역 확산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경제단체·업종별 단체 대표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무역협회장, 산업부 2차관, 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 등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신시장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도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 FTA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RCEP, TPP 등 메가 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신시장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했다. 우 차관은 TPP와 관련해서는 "주요국 TPP 비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
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항목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충돌 속에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산됐다.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는 전날 늦게까지 소관 부처별 추경안 증감을 놓고 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관련 예비비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야당은 개성공단 관련 예비비(700억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구조조정과 무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 진통으로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연찬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김태년·박광온 의원, 참여연대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정책토론회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충분한 공평과세 개편안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마지막 개편안으로서 현 정부 조세정책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갖지만, 주요 특징은 세수 증대효과는 없는 개편안, 비과세감면 확대로 법인세 부담 추가 완화 및 불충분한 공평과세 개편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적극적 세수 확대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며. 기재부가 밝힌 연도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내년 이후의 효과를 모두 합하면 4538억 원에 그칠 뿐인데, 2019년 소득세 세수 증가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면 세수효과는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신성장산업 투자, 구조조정에 대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등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포함한 부분과 과련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신성장산업 투자에 대한 새로운 비과세감면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통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5~2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요청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9월5~13일까지 9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 때는 2천425개 업체에 대해 2천568억원의 관세를 환급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전자서류(P/L) 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2016년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 생활수기 공모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무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애환을 담은 생활수기 등을 공모한 것이다. 심사결과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7명, 입선 20명 등 총 31명의 입상자가 발표됐다. 최우수상 수상작으로는 경기도 의왕시의 '내 아버지의 앵두나무'가, 전남 곡성군, 경기도 양평군, 경남 창녕군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입상자들에 대한 별도의 시상식은 없으며, 자치단체별 전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을 내달초 올타(OLTA·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했으며,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나 기타 다른 세목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됐다. 또 명목법인세율이 감소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3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김태년 의원 주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수 비중 감소를 지적했다. 20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2천억원이었으며 이중 법인세는 4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3천억원 증가했고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했지만 2011년에 비해서는 1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에 반해 소득세는 2011년 42조7천억원에서 62조4천억원으로 19조7천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23%, 2014년 20.43%, 2015년 20.81%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청은 성실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달 5일 서울세관과 7일 부산세관에서 각각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되며,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최근 개정된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주요 법령 ▷최근 관세평가 관련 동향 및 쟁점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실무자 뿐만 아니라, 무역 관련 업체를 창업할 예정이거나, 수출입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세행정 종합안내서인 '2016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배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해, 경제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과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서장 박찬욱)은 최근 17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친절교육은 행정기관 민원상담 고객의 심리적, 실제적 욕구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CS드림아카데미의 외부강사가 초빙돼 전화응대 요령 등 민원전화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강동서는 직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청렴·친절교육 외에도 나무돌보미, 암사재활원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임성만)은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벨라루스, 동티모르, 세르비아 등 13개국 세관직원 19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1] 13개국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동티모르, 세르비아, 탄자니아, DR 콩고, 몰도바, 코스타리카, 라오스,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온두라스, 타지키스탄으로,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자통관(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싱글윈도, 자유무역협정(FTA) 및 원산지제도 등 관세행정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또 부산세관을 방문해 부산 신항의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 업무처리 현장을 직접 견학한다. 이밖에 경주 불국사, 첨성대, 국립박물관 등도 견학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초청 연수로 개도국 현지 통관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원은 앞으로도 개도국 대상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세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세무사회 부회장 2인, 상임이사 5인을 비롯 윤리위원 등 총 19명의 전직 세무사회 임원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들 전직 임원의 명단을 9월초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공표하기로 결정했다는 전문. 세무사회 관계자는 “전직 임원들의 소송소식이 전해진 이후 세무사계에 득이 될것이 없다는 세무사계의 부정적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명단공개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전언. 또한 "이들 전직 임원 중에는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초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소송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 한편, 금번 논란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보여온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이후, 해임 및 신규 임원선임 작업이 완료되면서 촉발된 것. 해임 된 전직 임원들은 해임사유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며, 세무사회는 총회 의결을 통해 해임 및 신규 임원선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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