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금융위원장,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금융투자협회) ▲07:30 금감원장,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금융투자협회) ▲10:00 한은 설명회, '지역경제보고서 (2016년 8월)' ▲15:00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출시현황 점검회의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의 全 과정을 처리·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브랜드 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작업이 진행된다. 기재부는 28일, 모든 국민이 국고보조금과 보조금통합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국민 공감형 ‘브랜드 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으로 응모신청서를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gukgobojohelp@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차 내부심사와 2차 국민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10월 11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 1명 등 총 6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방법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소개 등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게시되는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윤병태 보조금추진단장은 “이번 명칭 공모를 계기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내년 1월1일 1차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작업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아이
27일 제717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 11, 19, 25, 28, 32'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27억243만원,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47명으로 5749만8590원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974명은 각각 136만9015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9만6836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56만7530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차 개통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 방지와 함께 정보공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8일, 보조금시스템 명칭 공모 등 본격 개통 준비에 나섰다며 보조금 정보를 통합관리해 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으로 예산낭비 근절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이 가능하며 개인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 보조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 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진2] 또한 보조금 정보에 대한 칸막이(부처·집행시기·업무단계별)를 제거,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보조금업무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되며 보조금 신청시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한 자격검증을 통해 무자격자를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 DB를 구축하여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신청(사전검증) 및 중복수급(사후검증) 여부 조회와 수급자와 보조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부정징후가 상시 모니터링 된다. 정보 공개도 확대돼 보조금 정보공개를 통한 집행투명성 확보 및 국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토마스 룩마커 Fitch사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이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노원세무서(서장 정용대)는 지난 23일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청렴교육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교육기업개발원 이지영 강사가 초빙돼 '부정 NO, 청렴 UP' 이라는 주제로 청탁 거절 방법과 청렴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원서는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청렴투명팀'을 구성, 일선 현장의 부조리 요인 발굴·개선과 불투명·비효율적 업무 쇄신 등 준법·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북전주세무서(서장 신재용)는 지난 25일 서내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다짐대회는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실천을 다짐하고, 청렴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북전주서는 '꿈을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함께하는 청렴 'Together On Dream' 자체 제작 동영상을 시청하고, 조직의 비젼을 제시했다. 또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문화해설가인 김명례 강사를 초청해 '풍패지향, 전주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재용 서장은 "공직자의 기본임무이자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본인 청렴과 애민정신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바이블격인 '목민심서' 읽기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 서장은 "앞으로 서내 국선도, 우쿨렐레, 영화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 명칭 앞에 '청렴' 문구를 넣어 깨끗한 청렴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전주서는 이달의 체납, 친절, 열정공무원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직장과 가정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하계휴가 가족사진 콘테스
◇…22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을지훈련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빠르게 국감체제로 전환하며 사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25일 여야 합의로 국감일정이 9월 26일~10월 15일로 정해짐에 따라, 추석 이전 기재위원들의 자료요청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료취합 및 그간 국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준비가 한창. 국세청은 올해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고강도 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기재위원 과반수 이상이 교체됨으로써 새 위원들이 어떠한 성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사항. 이는 매번 국감에서 일부 위원들이 저격수 역할을 자청하며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 국세청이 휘둘리는 상황을 상기하며 어떠한 돌발변수가 발생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하지만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올해 청렴·준법세정을 모토로 삼아 조직쇄신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크게 흠집이 잡힐 사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조심스런 진단.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대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몇 차례 해명 된 사안이지만, 세수초과달성에 대해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그만큼 쥐어짠 것'이라
고객이 롯데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롯데 측은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 등이 '롯데포인트 결제 매출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 등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롯데측) 측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이 고객과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준 후 고객이 다시 원고들과 2차 거래를 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 포인트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 시 증정한 상품권 또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통합정산 처리됐고 원고들은 증정 상품권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다른 상품권과는 구분 관리했으므로 대금결제과정에서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 또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 측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내면 결제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황찬현 감사원장은 26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법률 시행에 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감사방향에 대해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를 일으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감사원은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원장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조사국은 감찰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고위직 등에 대한 대인감찰 활동에 집중하고, 지방행정감사국은 지방자치단체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주제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로는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사진4] 이어 전병목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법인세는 투자단계로부터 부여되는 세금으로 법인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의 키포인트이다"면서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율이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부자들에 대해 과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퇴임 후 선박 브로커로 발생한 역외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국세청은 국내 조선 관련업체 뉴욕지점장으로 퇴임한 A가 특정 소득신고 없이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외환을 수취하며 고급빌라촌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엄태웅(42)이 고소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 "고소인에 대해 무고 및 공갈·협박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엄태웅에게 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5일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피소 사실을 전달받았고, 엄태웅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엄태웅의 아내가 임신 초기며 보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를 먼저 수습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변호인의 선임과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엄태웅 본인도 매우 참담해하고 있다. 명확히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던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키이스트는 "모든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추측성 보도는 이 사건의 쟁점과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30대 여종
감사원이 내달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개원 68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향후 감사운영방향을 26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등 기강해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감찰은 사전 정보수집.분석을 충실히 해 비리 취약 분야를 선별해 집중 개선하는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은 고위직 비리 등 대인감찰을 집중 실시하고, 지방행정감사국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한다. 1단계로 9월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복무기강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제보센터를 통해 위법.부당한 비리제보를 접수키로 했다. 2단계로 10월부터 동일 유형의 비리나 기강문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가 재판에서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내가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며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자 방청석은 한순간 탄식과 함께 술렁거렸다. 특히 비통한 심정으로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A(23·여)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발언에 허망해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번에도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국선 전담 변호인은 "김씨가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별도의 의견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과 상관이 없다"며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받은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같은 일을 한 거 같다"고 지난 재판에서 한 주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리는 재판에서 김씨를 정신감정한 의사 및 감정인, 피해자 A씨의 어머니, 김씨의 고용주 등을 증인신문 할 예정이다. 또 증인신문 등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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