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관 승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성환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원종욱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윤상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정홍진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고경효 ▲국회사무처 이경균 ◇부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김병천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균 ▲의정종합지원센터장 김병주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박철호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장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대현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한석현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동찬 ▲국회사무처 장영복 ◇서기관 승진 ▲의사국 의안과 김병관 ▲관리국 관리과 김정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종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법제관 정정일 ▲인사과 홍정 ▲의사국 의정기록1과 손숙자 ▲의사국 의정기록2과 오경애 ▲관리국 설비과 김승갑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박용학 ◇서기관 전보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노형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서장 우철문)의 초청을 받아 주요 간부 및 경찰관 600여명을 대상으로 ‘인생후반전을 청년처럼 젊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사진2] 특강에서는 석성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자녀 7명에게 장학금도 전달됐다. 이번 특강은 당당하고 화목한 서초경찰서를 만들기 위한 ‘경찰교양아카데미’의 일환으로 29~30일 이틀간 진행되며, 평생 세금쟁이로 살아온 조용근 이사장의 38년간 공직생활의 실제 경험담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나눔과 섬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후반전을 청년처럼 젊게 사는 법’을 전해주고자 실시됐다. 강연을 통해 조 이사장은 “언제나 청년처럼 젊게 살 수 있는 ‘불로초(不老草)’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논어의 한 구절인 ‘근자열(近者悅),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를 인용했다. [사진3] 아울러, 30년이 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한 젊게 사는 비법으로 ‘좀 더 참으라, 좀 더 즐기라, 그리고 좀 더 베풀라’를 강조했으며,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화법인 ‘∼꾸나’, ‘∼꾼요’를 함께 외쳐 경찰관들의 공감
기업활력법 활용기업에게 금융․R&D․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원샷에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체계가 구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2]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상의 등 기업활력법 관계기관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Fast-track)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지원을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인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는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원한다
▷68년 충남 금산 ▷서울 인창고 ▷고려대 ▷행시 39회 ▷서청주서 총무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울청 조사2국4과 ▷국세청 조사2과 ▷국세청 조사기획과·국제협력담당관실 ▷충주세무서장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파견(워싱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 2과 ▷삼성세무서장 ▷세무조사감찰 T/F 팀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68년 경북 김천 ▷대구 성광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9회 ▷재경부 세제실 ▷서울청 조사3-1과 ▷서울청 조사1-1과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창원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3과장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 고위공무원 승진(1명) △중부청 조사3국장 정재수(국세청 세원정보) - 부이사관 승진(1명)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재형 - 과장급 전보(3명)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구상호(서울청 조사1-1)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한종(서울청 조사2-관리)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채정석(광주) - 초임서장 발령(1명) △광주세무서장 박광종(국세청 부가) -9월 1일 字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 76.9%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45.3%, 공정위 만의 전속고발권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5.6% 등이 실효성 없는 규제로 지적됐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로 조사됐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응답자들은 선택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입사 하루전 주식을 매매한데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을 대금 청산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고·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2014년 4월12일 B씨로부터 주류도매업체 주식 2천주를 취득했으며, B씨는 양도세액을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와 B씨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등 A씨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B씨에게 증여세액을 결정 고지했다. A 씨에 이에 반발, 2012년 6월1일 B 씨와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약 2년간 지급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계약금은 13년12월19일에, 잔금은 14년4월12일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2년 6월2일 B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
“최고급 칵테일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지난 5월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신개념의 칵테일 발효주(Brewed Cocktail) ‘믹스테일(MixxTail)’ 2종을 출시했다. ‘믹스테일(MixxTail)’은 알코올 도수가 8도로 ‘모히토’와 ‘스트로베리 마가리타’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두 제품 모두 650ml용량, 275ml용량의 병제품이다. [사진2] 오비맥주가 맥주 이외의 제품으로는 사실상 첫 선을 보이는 신개념 발효주 ‘믹스테일(MixxTail)’은 맥주 양조와 같은 발효공법이 적용됐으나 맛이나 알코올 도수 등에서 일반 맥주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며 증류주에 탄산음료나 주스를 섞어 만드는 RTD, 프리믹스 칵테일과도 차원이 다른 신개념의 발효주다. ‘믹스테일’의 등장으로 기존 주류 시장에 새로운 카테고리 ‘칵테일 발효주’가 추가 된 셈. 가정에서 술을 즐기는 ‘홈파티족’ 공략 식지 않는 쿡방열풍과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영향으로 집에서 홈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 ‘믹스테일’은 ‘홈파티족’ 처럼 가정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을 반영해 탄생됐다. 클럽, 라운지바, 갤러리, 파티
글로벌 경제활동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되는 구리 재고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런던 금속 거래소(LME)를 인용해 구리 재고 물량이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리 재고 증가는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반면 ▲구리 공급은 올들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중국의 구리 수입 물량은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통신은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구리 물량이 재고 창고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는 건설, 제조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는 원자재로, 구리 가격은 글로벌 경제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구리 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리 수요는 주는 반면, 지난 상반기 페루 광산 등에서 생산량은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리값이 올해 내 파운드(1파운드약 453g)당 2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주 미국 뉴욕의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은 한주 전에 비해 4.3%하락한 파운드당 2.08달러에 거래됐다. 통신은 다만 세계 2위의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대기업집단은 제외한 매출 3천만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를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100분의 20에서 전액으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천만원 이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개정안은 최고 500억원이던 공제한도를 30억원으로 축소하고, 상속 이후 가업 유지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다"면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되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공기업과 30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29일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9월중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한국전력은 29일 아파트 거주 주민에게도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자체 배분하는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직접 개별 세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분납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서 한전은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경우 요금의 50%를 낸 후, 나머지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납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개별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세대도 분납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가장 빠른 납기일인 9월5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들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내달 5일에 요금을 내는 세대는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요금을 사용한 가구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한전에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통보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편의점 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목잡기에 나선다. 29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는 일제히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추석 상품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500여종의 상품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일반적인 명절상품 보다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용 상품에 대한 구색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전체 상품 중 약 40%를 H&B, 잡화, 가정용품, 가전 등으로 구성했다.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정육(30종)과 과일(26종)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동횡성농협의 횡성한우 상품 9종을 선보였다. 대표 상품으로는 '어사품 갈비혼합세트(22만9000원)', '어사품 혼합정육세트(10만9000원) 등이 있다. 과일류에서는 '알찬배세트5㎏(3만2000원)', '소백산사과세트5㎏(4만5000원)' 등이 대표 상품이다. CU는 올 추석을 맞아 280여종의 풍성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다. CU는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제휴를 맺고 주방용품 31종을 특가에 판매한다. 인덕션렌지(6만5000원), 3D다이아몬드코팅 후라이팬(2만원), 요구르트 메이커(2만
KT&G(사장 백복인)는 참가자가 직접 공모 주제를 선정해 작품을 제작하는 ‘2016 상상실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모분야는 KT&G가 운영중인 사회공헌과 문화예술,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쇄광고, 기획안, 웹콘텐츠 3개 부문이다.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제시된 15개의 기업 관련 키워드 가운데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세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ktng.com)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등의 기준에 따라 두 차례의 심사와 함께 워크숍을 거쳐 오는 11월 30일 최종 PT 심사를 통해 수상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위원단 투표수에 따라 팀별 시상금과 수상훈격이 결정되는 ‘상상펀딩 시상 제도’로 시행되며, 15개 팀에 총 2600만원의 시상금이 제공된다. 이에 더해, 3개 부문 통합 대상 수상팀에는 아시아 최대 광고제인 ‘아시아 태평양 광고 페스티벌(Asia Pacific Ad Fest)’ 참관 기회도 부여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및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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