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한은 총재, 경제동향간담회(한은 15층 소회의실) ▲08:00 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10:00 금감원 브리핑,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15:00 금융위원장,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금융결제원) ▲16:30 금감원장, 제5기 금융감독원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출범식(금감원 강당)
▲종일/오후 7시 세월호가족협의회 백남기대책위 등, 더민주당사 앞,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농민 부상 청문회 촉구 대기/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농민 부상 국가 폭력 규탄 집회 ▲오전 9시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대문 시장, 노점상 탄압 중단 ▲오전 10시30분 사법시험존치모임, 산업은행 앞,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토크콘서트 집회 ▲오전 10시30분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 본사 앞 마당, 2016년 임단협 승리 조합원 총회 ▲오후 3시 한국자유총연맹, 대한극장, 사드배치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영화관람 및 토크쇼 ▲오후 4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 개최
정부가 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 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 감찰관은 또 지난달 2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은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꾸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이 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우 수석과 함께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 이날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VIP.COM(웨이핀후이)과 손잡고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국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VIP.COM은 1억3천 명의 회원과 일평균 방문자 2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매출 3위의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한정된 기간 특가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여성 고객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급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오픈마켓과 달리, VIP.COM은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사입 또는 위탁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위·모조품 유통 위험을 없앴다. 또한, 2014년부터 해외 직구 서비스를 도입, 작년 4월 한국법인을 설립해 국내 우수 제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용산 한국 총경리(대표)가 나서 VIP.COM의 판매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향후 스포츠의류, 패션잡화, 아웃도어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확대 계획을 밝혔으며,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온라인 판매 전략을 소개했다.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B2C지원실장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몰24(Kmall24.com) 등 대중국 온라인
관세청은 오는 31일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과 기업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2016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관계기관과 공동주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질의 일자리에 고졸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행사기간 중 실제 채용계획을 가진 중소기업과 고졸 인력을 맺어주는 '채용관'과 진로상담을 해 주는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채용관에서는 관세법인, 물류업체 등 20여개 업체와 관세청이 실시한 FTA교육 수료생, 현장면접신청자 등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들 간의 1:1 현장면접이 이뤄지고, 홍보관에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에 입사한 직원으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사 참가자들은 채용관에 전시된 이동형 FTA 상담버스('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관람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목표인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특성화 고교생을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과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가격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채권이 약세를 보이겠지만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9월 기준금리 인상과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 모두에 그렇다고 한 것"이라며 옐런 의장의 발언을 추가 해석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장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1bp(1bp=0.01%) 오른 1.272%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6월24일 이후 한 달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웃도는 수치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1bp오른 1.301%에, 1년물은 2.1bp 오른 1.294%에 마감했다. 채권금리가 오르는 건 채권가격이 내리는 걸 의미한다. 장기채 금리도 상승 마감했다. 국고채 10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2.2bp오른 1.445%에, 20년물은 2.1bp 오른 1.511%에 장을 마쳤다. 30년물도 전날보다 1.9bp 오른 1.514%에 마쳤다. 서향미
기업활력법 활용기업에 금융·R&D·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원샷에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 체계가 구축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상의 등 기업활력법 관계기관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지원을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인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는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원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관세청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전 및 부산에서 '유라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세미나는 발칸반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포함한 유럽지역 및 중동 지역 11개국의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17명이 참석하며, '디지털 세관과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통합위험관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준비 등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및 세르비아와의 양자회담 개최 및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BPR) 등 디지털 세관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유라시아 지역의 통관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CIS 지역에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2013년12월 이후 최고치인 6만3127만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5만9999호 대비 5.2%(3128호) 증가한 6만3127호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매월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4월 5만3816호를 기록한 이후 5월 5만5456호, 6월 5만9999호, 7월 6만3127호 등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도 7월 말 기준 전월 1만785호 대비 6.9%(742호) 증가한 1만1527호로 집계됐다. 올해 4월 1만525호를 기록한 뒤 5월 1만837호, 6월 1만785호, 7월 1만1527호를 기록했다. 지역 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2만1393호로 전월 2만3325호 대비 8.3%(1932호)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4만1734호로 전월 3만6674호 대비 13.8%(5060호)나 증가했다. 특히 경남과 강원 미분양 증가폭이 각각 75.4%, 43.9%로 타 지역에 비해 컸다. 한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8338호 대비 711호 증가한 9049호로 집계됐다. 85㎡ 이하는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2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카자흐스탄 및 세르비아 차장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유라시아 고위급 초청세미나 기간 중 진행된 것으로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 양 관세당국 간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1]
근로·자녀장려금 및 부가세·관세환급금 추석전 조기지급 등 추석전 민생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추석 명절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대책중 세정지원책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내달 1일부터 추석전 조기지급 된다. 올해 지급대상은 약 1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액은 1조 6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금년 7월 기준 453억원에 달하는 신청 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수령안내와 환급도 실시된다. 부가세와 관세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8월 31일까지 환급금 추석전 조기지급 및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최대 9개월 징수유예와 함께 최대 1년간 체납처분 유예가 실시된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지원대상 업체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승인시 1억원까지 납세 담보 면제와 함께 추석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명절전후 22조 9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소비·투자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민간부문
◇…국회 국정감사일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원들의 감사준비활동도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위소속 의원들의 국감자료 준비작업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 작년 국감에서도 불거졌던 일부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로펌행의 경우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도의적인 부분까지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감에서 국세청고위직출신이 퇴직 후에 법정시한이 지난 뒤 로펌에 재취업 하는 문제를 도의적·국민눈높이 차원에서 짚을 것임을 시사. 특히 일부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의 재벌기업 사외이사 선임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일각에서는 국세청 출신 중에서 고위직출신과 일반직원출신간의 퇴직후 직업현황을 분석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해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고위요직에 근무하다 나온 사람이 재벌기업 사외이사 단골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 하급출신 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관료사회의 '금수저'가 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건 고위직
발 인 : 2016. 8. 31(수) 빈 소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 연락처 : 061-692-8001(사무소)
국세청은 9월 1일 자로 지난 7월말 고위공무원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현재 공석인 고공단 나급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승진 임용하고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근무 중인 박재형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사진2] 국세청은 승진의 영예를 안은 2명은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정재수 중부청 조사3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으로 1년 8개월, 2014년 12월부터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1년 8개월 등 장기간 본청 주요직위에서 근무한 세무조사 및 기획업무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재직시 비정기조사, 계열법인 주식변동조사 등을 내실있게 관리하고 고의·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 유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송무 및 개인납세분야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했으며 세원정보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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