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년 5월 12일(토) 낮 12시 10분 장 소: 서울 KW컨벤션센터 4층 다이아몬드홀 연락처: 061-244-1600(사무소)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5일 회의실에서 인천항 9개 화객선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국립인천검역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불법물품 효과적 반입 차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중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국내 전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이 올해 4월 기준 43건 적발되는 등 작년 같은 기간 12건 대비 260% 급증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우려도 높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9개 화객선사, 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행자에 의한 불법 휴대 축산물, 마약, 위해식품 등 불법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휴대반입 축산물 세관검사강화 방안과 여행자 자진신고 요령, 최근 마약류 등 불법물품 적발 동향과 밀수 신고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불법물품 차단 캠페인 등 협력방안 논의와 휴대품통관 제도개선사항, 선사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한편 6월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대비해 원만한 여행자 출입국 통관·수속 등을 위한 관계기관간 사전협의가 있었다. 인천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가 '2019 대한민국 산업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중앙회는 2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공헌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속가능' 부문 대한민국 산업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는 상으로,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후원한다. 오정석 중앙회장은 그동안 협업과 상생, 내실경영을 주창하며 종합주류도매업계의 대내외 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류업계 적폐로 지목되는 '리베이트'의 근절 및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해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오정석 회장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돼 상생경영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도 물가상승률, 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시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 제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도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지방청 신설에 따른 지역납세자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반영해 25일 개청 기념 납세자 초청행사를 열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사진1] 이날 초청행사에는 인천청 관내 모범납세자와 주요 기업·장수기업 대표단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공회의소·세무사회 등 지역납세자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정욱 청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지원 등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납세자와의 소통 통로를 넓히는데 주력했다. 최정욱 청장은 이날 초청행사에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납세자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납세자 대표들 또한 “국세청이 먼저 납세자를 초청해 국세행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면서 인천청 개청에 따른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날 초청행사는 오찬행사까지 이어지는 등 인천청과 지역납세자간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로, 인천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4월28일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24일 경기 이천·광주광역시·충북 청주생산공장 3곳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2] '세계 안전의 날'은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가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올해는 3개 생산공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계 안전의 날 주제인 '심각한 상해와 사망 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작업장 수송 안전, 기계 안전,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등 각 공정 별 안전규정과 작업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사진3] 이천공장과 광주공장에서는 안전 관련사례 분석과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자는 서약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주공장에서는 실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대응훈련과 심폐소생술, 밀폐공간 대응훈련 등을 시행하고 우수 교육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최근 직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 강화 방침에 맞춰 유관기관, 협력사와 함께 교육을 실시했다"며 "작업자의 안전의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오는 27~28일에 펼쳐지는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이하 CJ 슈퍼레이스)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터스포츠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가수 겸 방송인인 김진표 감독과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 이데유지 선수, 정의철 선수 등이 포진한 엑스타 레이싱팀을 창단했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창단 이듬해인 2015년 CJ슈퍼레이스에서 팀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팀 우승 및 정의철 선수가 시즌 챔피언에 오르는 통합 우승의 쾌거를 올렸다. 또한 2017·2018년 대회에서도 팀 준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올해도 재계약을 통해 변함 없는 팀웍을 발휘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가 출전하는 슈퍼 6000 클래스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종목으로 국내 경주차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와 파워(6200cc, 최고 436마력)를 지닌 레이싱 전용 스톡카로 겨루는 경주대회이다. 금호타이어는 F1용 레이싱 타이어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포뮬러 기술에서 탄탄한 기본기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돼 글로벌 타
세무서 내방 민원이 가장 많은 5월을 맞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끝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과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5월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들의 모바일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전산장비를 확충하고 홈택스 웹도 5월 세금일정에 맞춰 특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전년 대비 약 75% 증가한 612만명으로 추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또한 약 7% 증가한 7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속도 지체없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버 및 통신회선 등 장비를 확충했으며, 이용성 또한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납세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홈택스 웹에 접속시 별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초기화면에 배치되는 장려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조회, 안내문 조회 등 서비스를 바로 이용
'과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일각의 우려를 깨고 세무조사 견제․감독장치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90일 동안 조사하고도 또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간을 연장하자 이를 단축시켰으며,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도 또 다른 지방청이 조사를 하려하자 중복세무조사라며 '스톱' 시켰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자 취소시키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일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총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일부 시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1년간 23차례의 회의, 125건 재심의 30건 일부 시정조치, 적법절차 위반한 17건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 '톡톡' 특히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위해 지난해 4월1일 신설됐으며,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외에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
<부이사관 승진> □예산총괄과장 김명중 □대외경제총괄과장 이형렬 【2019. 4. 25日字】
◇…국세청 '4.30 부이사관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로 본청에는 7급 공채 출신 부이사관이 2명으로 늘었으며 세대5기 과장급도 5명으로 증가한 상황.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던 행시41회 한 명과 7급 공채 출신 한 명 등 모두 2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모두 영남 출신(경북, 경남). 이로써 본청 내 7급 공채 부이사관은 오덕근 운영지원과장과 윤종건 소비세과장 2명. 이번 인사를 포함해 올 들어 세 차례 이뤄진 부이사관 승진에서는 모두 7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임용구분별로 행시 3명(41회 2명, 42회 1명), 세대 3명(3기 2명, 5기 1명), 7급 공채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2명, 경북 2명, 전남.충북.경남 출신이 각각 1명.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세대 5기 1명이 또 본청에 진입해 동기생이 모두 5명으로 늘어난 반면, 모두 부이사관에 오른 본청내 세대 3기에서는 1명이 서울청 감사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세대 3기생들의 승진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전보가 향후 인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하는 김해진 서대문세무서장과 최기섭 시흥세무서장 자리도 새로 발령.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 발생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70~100%로 인상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소유토지를 개인의사에 반해 양도하게 된 상황과 개발 이후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LG그룹 총수일가 등의 '양도소득세 156억 탈세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렸다. 준비기일은 이날이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송인권)는 이날 LG그룹 총수일가 14명과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2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조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검찰 측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주일가 주식매매. 지분승계가 목적" "휴대전화 주문, 자료조작 등으로 국세청 조사때 적발 못해…조세부과 현저히 곤란케" 변호인 측 "시세조정 목적 아니어서 통정매매 될 수 없다" "국세청, 2010.2013년 조사에서 할증가액 지적 없다가, 2018년 태도 돌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했다. 검찰 측 의견진술에 앞서 재판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NH투자증권 A씨인데 기소대상에서 빠진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특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공소사실에 기재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 의견 진술에 나선 검찰 측은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역할은 주식
경기광주세무서(서장·나정엽)는 지난 23일 '경기광주세무서장배 볼링대회'를 열고, 법인세 신고 및 체납업무 등으로 지친 직원들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이어갔다. [사진1] 올해 춘계체육행사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볼링대회는 각 과별 4팀씩 총 20개 팀과 응원단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뜨거운 응원과 함께 경기를 진행했다. 나정엽 서장은 볼링 초보임에도 직접 볼링대회에 참가해 스트라이크를 친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며 내부 소통에 나섰다. 시상은 2게임을 합산한 점수로 팀 및 개인전으로 나눠 시상했으며, 각 과별 치열한 경합 결과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혼합팀이 팀 우승을, 재산법인납세과가 팀 준우승을, 남녀 개인전은 이준표 팀장과 박희경 조사관이 각각 차지했다. 볼링대회 직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식사와 함께 행운상 및 경품 추첨을 통해 직원간 소통공감을 넓혔다. 아이스크림 모바일쿠폰, 영화관람권 등 참여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광주서 관계자는 "평소 본서와 떨어져 있어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하남지서와 타과 직원들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군산세관(세관장·윤인채)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지역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산세관은 이를 위해 세정지원팀을 운영, 기존 특별세정지원에 더해 각종 세정혜택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적용하고 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관할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년 무담보로 관세 등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달 담보 면제요건이 완화되고 담보면제 자격 갱신 유효기간이 폐지된데 따라 신규업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기존 담보특례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전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 생략 및 당일지급 등 기업 자금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또한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일괄납부 컨설팅도 지원한다. 수출입업체 AEO 공인 적극 지원과 관세조사의 유예·연기를 통해 기업수출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군산세관은 특히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납기연장제도 등 종합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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