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5월16일(11~21시) 장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광교빌딩) 문의: 031-8007-2997
올해말 일몰 예정인 대기업 등 내국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일몰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자산을 임대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최근 세제지원 등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2019년12월31일 일몰 예정인 동 제도의 기한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4천800만원으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년간 동결돼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연매출 기준은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해 개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를 170만7천8원, 2인 가구 290만6천528원으로 공시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최저인건비를 174만5천150원으로 고시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을 때, 연매출 4천800만원의 간이과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84만7천원이고, 연매출 3천만원의 면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53만원으로 나타난다. 김진태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은 현재 국가의 최저복지수준에 못 미치는 수익이어도 사업자라는 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가업을 물려받은 후 10년간 지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으로 인해 2017년 기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75곳에 불과한 등 제도의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해야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2021년말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현재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복지수준이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61.8%)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비 예산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김경협 의원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대비품인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3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25㎍/㎥(PM2.5, 일평균)을 초과하는 날이 2016년 40일보다 많은 59일로 집계됐으며, 권고기준 2배인 50㎍/㎥을 초과하는 날도 14일에 달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것으로 나타나 근시일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이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구매·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생활필수품이 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고 발의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달라진 사항.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 가능 소득기준,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70만원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12월에 지급...올 8월 신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금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최소 수급 연령은 2013년 60세, 2016년 50세, 2017년 40세, 2018년 30세로 완화돼 왔다. 또 올해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됐고, 지급액은 인상됐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최대지급액은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7일 국세청에 안내한 불이익 사례.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한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을 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사례1.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모씨는 모바일 앱으로 5월1일 신청을 완료했다. 김모씨는 신청 후에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 돼,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다. 김모씨 가구원의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 1억2천만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4천만 원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
오는 9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게 될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 정도이며, 평균 수급금액은 11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무려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안내 가구, 전체 인구의 23.9%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원 받을 듯 영세자영업자 근로장려금, 189만 가구가 115만원 받을 전망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26% 장려금, 추석 전에 모두 지급 이번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542만8천 가구(근로장려금 446만, 자녀장려금 27만, 근로.자녀장려금 70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9%에 해당한다. [사진2]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32만7천 가구로 전체인구의 11.8%에 달했다. 이에 비춰보면 올해 수급 가구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 신청가구가 받을 평균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110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 정도다. 지난해 받은 근로장려금은 평균 75만원, 자녀장려금 53만원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올해 받는 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가 전면 시행돼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갖는 등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세무조직의 운용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7급을 중심으로 하위직급의 승진 적체 등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장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추진에 따라 지방 자체재원 조달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세무직은 1990년대 대거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체계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20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 에이치티앤에스가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물론, 개인부문에서도 최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제20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에 16개 단체, 총 416명이 참가한 결과 에이치티앤에스 컨설팅본부가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김영미씨)을 동시에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관단체부문은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가 수상했다.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작업과 관련된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0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구분 일반인 세관직원 개 인 최우수 에이치티앤에스 컨설팅본부 김영미 우수 경기대학교
중부지방국세청(청장·유재철)은 올해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지난 2일 수원남문시장 소상공인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사진1] 중부청은 이날 수원영동시장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발족한 중부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참여해, 수원남문 9개 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극렬 수원시상인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장기간 계속된 경기불황과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세부담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며,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신설과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민생 현장과 직결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장 상인회 대표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운영중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
전 세계 해운업계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운 물동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적된 선박과 물동량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해운 불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해운산업 재건의 움직임 속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M&A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7일 '해운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벌크선과 탱커선, 가스선, 컨테이너선 등 해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등의 변화도 예고돼 있어 국내 해운선사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년 국내 해상운송수지는 47억달러로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국내 100대 해운사의 27% 이상이 부채비율 400%를 넘어선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적선과 외국적선을 포함해 총 1,626척과 선복량 7,728만 DWT로 세계점유율 4.05%을 차지하며 국가별 지배선대 7위에 올랐다. 또한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
청주세무서(서장.이주연)는 지난 3일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주연 서장은 간담회에서 지역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김상순 회장과 임원들은 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하며, 세금 납부 방법의 다양화, 고지서 송달률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주연 서장은 “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민원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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