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등에 대해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교수는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업유치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과 같은 기업의 유치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윤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유사한 지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조특법 또는 지특법상 위임받아 감면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경우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은 조특법 제121조2 제4항보다 감면범위를 확대해 정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
<고공단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안상열 □소득주도성장추진단 파견 주태현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정인권 □기획재정부 이상윤 □기획재정부 신상훈 <서기관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순헌 □사회적경제과 윤영수 □재정전략과 강승민 □타당성심사과 정석철 □경영관리과 이찬종 □외화자금과 이재화 □통상정책과 변성만 【2019. 4. 26日字】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행 중과세 제도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팀장은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치성 재산 지방세 중과세 제도 완화해야 중과세보다 취득세․재산세를 몇 개의 누진세율체계로 바꿔야 중과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세무사.회계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 대리 고급오락장, 인.허가 받으면 중과세 대상으로 의제 조 회계사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없다면 굳이 일정한 재산의 취득을 사치성 재산이라는 이유로 현재처럼 중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치성 재산을 획일적으로 별도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식보다는 취득세.재산세 모두 몇 개의 누진세율체계로 바꾸고 통상적인 누진세율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가인 현재의 사치성재산이 중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회계사는 건물신축가액 기준액의 상승 및 물가상승분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이 매년 증가 중이나, 각 지방청별 세수 점유비의 경우 수도권 지방청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청 이하 4개 지방청이 차지하는 세수점유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세수실적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중부청, 연간 세수점유비 3년새 58%→63.5%로 늘어 대전청 등 4개 지방청 세수 점유비는 오히려 줄어…비수도권 경제활력 잃어 국세청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세청 소관 징수실적은 233조원으로 수입제세 등은 18%를 점유했으며, 6개 지방청 징수실적은 191조원에 달했다. 각 지방청별 세수실적(단위-조원)<국세청 자료 재구성> 16년- 233조원 17년-255조원 18년-283조원 세수실적 점유비 세수실적 점유비 세수실적 점유비 서울청 69조원 36.6% 76조원 37.3% 86조원 38.0% 중부청 40조원 21.4% 46조원 22.3% 58조원 25.5% 대전청 16조원 8.7% 17조원 8.5% 17조원 7.5% 광주청 15조원 7.9% 14조원 7.2% 14조원 6.5% 대구청 10조원 5.5% 11조원 5
해외여행 성수기인 5월을 맞아 공항만 세관검색대에서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또한 최근 중국과 몽골·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시지와 만두, 순대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종전 대비 30% 가량 높이고, 유럽·하와이·괌·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내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 등은 별도 면세다. 관세청은 또한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국내 유입 또한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서부산세무서(서장·권순재)는 새싹의 생명력이 가득한 봄을 맞아 지난 25일 5층 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명랑 체육대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체육대회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승부보다는 웃고 즐기는 명랑탁구, 퀴즈왕 선발, 제기차기, 다트 경기 등으로 재미와 웃음을 더했다. 행사후 뒤풀이는 관내 재래시장에서 수육, 떡, 김밥, 깐풍치킨 등을 준비해 작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체육행사에 참석한 직원은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세무서 전 직원이 마음을 열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순재 서장은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통튜브 활동 등 다양한 소통행사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재)석성장학회(회장·조용근)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미얀마 양곤 소재 석성고등학교 Nwe Ni Aye 교장 등 교직원 4명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 견학행사를 진행한다. [사진2] 이와 관련, 2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중앙기독학교를 찾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견학하고 25일에는 파주 한민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등 관계자와 면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수업 중인 교실을 참관했다. 아울러 시청각 교육실과 도서관, 그리고 급식시설 등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시설을 둘러봤다. 미얀마 교직원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육체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놀라움을 드러냈다. 미얀마 교직원들은 "현대화된 교육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얀마의 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꼈다"는 소감과 함께, 견학의 기회를 제공해 준 석성장학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미얀마 양곤 시내에 소재한 석성고등학교는 초·중·고등과정이 각각 4·3·3년으로 모두 10학년제로 편제돼 있으며 학생 수가 1천40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공립고등학교다.
처음처럼 미니어처 기획팩 롯데주류는 120ml용량의 미니어처 12병으로 구성된 '처음처럼 미니어처 기획팩'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처음처럼 미니어처 기획팩'은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12병이 멀티박스에 담겨진 패키지로, 2만5천개 한정수량으로 판매된다. 알코올도수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17도이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주류는 최근 소용량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독특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착안해 이번 신제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디자인은 신진 디자이너인 서경식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업해 '처음처럼' 라벨의 까치와 새싹을 캐릭터화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특징을 담아냈다. 롯데쥬류는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처음처럼'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일러스트레이터 집시와 함께 색다른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웹툰작가 ‘그림왕 양치기’와 일상의 에피소드를 만화로 유쾌하게 표현한 패키지를 출시한 바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처음처럼'을 통해 재미와 특별한 감동을 동시에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젊은 감성의 디자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이달 26일부터 개최되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9'를 기념해 다카마쓰 여행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가가와현(다카마쓰)의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데시마, 쇼도시마 등 12개 섬과 항구에서 미술과 건축, 음악 등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축제다. 3년에 한 번씩 봄(4/26~5/26), 여름(7/19~8/25), 가을(9/28~11/4)에 거쳐 시즌제로 개최된다. 에어서울은 봄 시즌 첫 개막을 맞아 여행객들이 예술제에서 직접 촬영한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진 공모전을 연다. 응모 방법은 4월26일부터 5월26일까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SNS(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응모된 사진 중 베스트 포토그래퍼상에게는 다카마쓰 무료 왕복항공권 1매를, 인기상 30명에게는 여름과 가을 시즌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관람 패스를 증정한다. 한편 세계 3대 예술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개최되는 다카마쓰는 에어서울이 하루 한 편씩 주 7회 스케줄로 단독 운항하고 있다.
밀키스 핑크소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이영구)가 밀키스 출시 30주년을 맞아 핑크빛 유성탄산음료 '밀키스 핑크소다'를 선보였다. 26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밀키스 핑크소다는 밀키스 브랜드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제품으로, 250mL 캔과 500mL 페트병 등 2종으로 출시됐다. 이 제품은 기존 밀키스 특유의 부드러운 탄산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달콤한 솜사탕향에 소다맛을 더한 유성탄산음료다. 또한 핑크색 천연색소를 넣어 마시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 주 타깃인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품 출시와 함께 글로벌 인기 캐릭터‘헬로키티(HELLO KITTY)’와 손잡고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으로 선보였다. 이번 에디션은 귀여운 헬로키티 캐릭터와 핑크색, 리본 등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친근함과 사랑스러움을 더했다. 제품 홍보를 위해 헬로키티 캐릭터룸을 보유한 롯데호텔제주 및 헬로키티아일랜드에서 제품 샘플링을 진행하고, 향후 헬로키티 한정판 굿즈(Goods)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밀키스 핑크소다는 밀키스 30주년을 맞이해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5일 박서경 관세행정관 외 4명을 4월의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박서경 행정관은 짝퉁 티셔츠를 국내에서 제작하고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해 정식 수입물품인 것처럼 속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9만점, 정품가격 110억원)한 조직을 검거해 국내 소비자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황혜숙·임은주·김현일·황준철 관세행정관이 4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황혜숙 행정관은 최근 3년간의 서울공항 이용 내역을 분석해 서울공항에서 발생 가능 업무유형을 8개로 분류, 각 유형별 검사요령을 정리하고 예상되는 특이사항 처리요령과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임은주 행정관은 한-페루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이후 ‘브라질너트’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이 급증하자 페루 현지검증을 통해 다른 나라 물품의 혼입사실을 적발하는 등 부당특혜에 대한 정확한 검증으로 FTA 무역질서 확립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천만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이면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금융회사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다. 현찰의 입·출금이나 수표와 현금 간 교환은 보고대상이지만, 계좌 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을의 은행계좌로 물건대금 1천200만원을 이체한 경우는 보고대상이 아니다. 또 갑이 을에게 물건대금 1천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사인 간 거래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다. 갑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천2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또 그간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의무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5일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2019년 제1회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2건이 채택됐다. 서울세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실천을 위해 2018년 4월에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21건의 안건을 심의해 그 중 15건을 적극행정으로 채택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25일 대강당에서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광주세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사진1]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4월17일부터 시행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주요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는 수입·수출·납세실적 등 맞춤형 각 기업별 통계와 함께 과세가격 누락·관세율 착오 등 납세유의 사항, FTA세율 적용 안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한 오류 예방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세관은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협 여수세관장은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이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세무서(서장·염학수)는 25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구내식당과 직원휴게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진1] 포천서는 인근에 영업 중인 식당이 원거리에 있어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가 없어 큰 불편을 호소해 왔다. 포천서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 청사 건물 8층을 추가 임차해 지난 3월부터 구내식당 및 직원휴게실 공사에 착공, 이달 25일 개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내식당과 직원휴게실, 탁구장이 마련돼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복지도 크게 향상됐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염학수 포천세무서장, 각 과 과장을 비롯해 직원대표회의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염학수 서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오늘 구내식당과 직원휴게실, 탁구장 개소식을 갖게 돼 기쁘다”며 “향상된 복지시설을 발판으로 관내 납세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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