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오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되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5월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 석유공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이 6일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기재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해 단계적 환원방안을 지난달 12일 발표하고, 이달 7일부터 현행 15% 인하 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작년 말에는 57달러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달러를 기록,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 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돼 국민생활에 부담을 준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상황이 더 안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광주청 관내 광주.전남.북 지역의 올해 안내 대상은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4만9천 가구 증가한 65만7천 가구다. 특히 안내 대상자 중 30세 미만 가구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2%에 비해 22%p 상승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인터넷.모바일), ARS 전화(1544-9944)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광주청은 전용 콜센터(062-236-7199)를 신설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 중 농어촌 거주 고령층의 신청편의를 위해 34개 시.군과 협업해 381개 읍.면사무소에 'ARS 신청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분증, 안내문, 통장을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ARS
김기재 수원세관장은 3일 최근 수출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총력체제 가동을 약속했다. [사진1] 이번 현장 방문은 수원세관에서 추진 중인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마련됐으며, 최근 수출 실적이 부진한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밀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재 수원세관장은 수출기업이 어려움 없이 무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세무서(서장·손영준)는 3일 청사에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관내 세무대리인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손영준 서장 및 개인납세1·2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종시 지역 세무대리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용자 친화형 전자신고 서비스, 납세자 유형별 신고창구 설치 등 성실신고 지원방안,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확대 등 올해 종소세 관련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손영준 서장은 인사말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는데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도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영준 서장은 또한 지난 2일 세종중앙타운 상가 상인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서장은 간담회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금신고·납부 등 세무상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서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세무지원 소통기간을 맞아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함께 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2] 시장 상인들은 최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사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차상위 자영업자는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실시 납세자 유형에 따른 종소세 신고창구 운영 도봉.중랑구청에 장려금 현지 신청창구 설치 장려금 콜센터(02-2114-2199) 운영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올해 말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도 적극 홍보했다. [사진3] 한편, 김현준 청장은 2일 종합소득세 신고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2] 유재철 청장은 "중부회에서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주고 적극적으로 성실신고에 협조해 줘 세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 동안 중부회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애로사항과 건의해준 사항은 국세청에 전달해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그 동안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 동안 중부회에서 전달하는 세무사 및 납세자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국세행정에 반영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고 소통하는 청장의 모습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6월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38회 정기총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참석해 달라"며 초청했다.[사진3] 이어 열린 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 되자마자 다시 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고기간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3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주)아이코닉스를 방문해 업체의 수출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제도를 안내하는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1] (주)아이코닉스는 2001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뽀롱뽀롱 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등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03년 EBS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뽀로로'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됐으며, 전 세계 130개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캐릭터를 기반으로 완구, 유아용품 등을 제조·판매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으며, 전년도 캐릭터 상품 수출액은 80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완구류 관련 업계 수출동향 파악과 함께 수출관련 행정적·제도적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안내,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을 위한 1대1 현장 컨설팅 및 국내 캐릭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침해 물품 단속 강화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
대전세무서(서장·장종환)는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납세자와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와 관련, 장종환 서장은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을 찾아 평소 세금문제에 관심 있으나 거동이 불편해 세무서를 찾기 어려웠던 관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부센터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 관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세무서 민원실에 나눔세무사가 참여하는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문창전통시장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여는 등 관내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장종환 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납세자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소통주간을 운영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입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보다 수백배 넘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학용품 가운데는 연필 등도 포함돼 있어, 어린이들이 필기구 등을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들로는 캐릭터 연필세트(6만9천점)가 가장 많았고,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세트(3만3천점), 다트총(2만3천점) 순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나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또는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적발 물품 가운데 캐릭터 연필은 가격이 저렴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각종 행사시 홍보용
게토레이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이영구)는 세계 1위 스포츠음료 '게토레이'의 패키지 디자인을 5년 만에 리뉴얼했다고 3일 밝혔다. 게토레이는 무더위 또는 격렬한 운동으로 손실된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운동 중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계 1위(유로모니터 2017년 기준) 스포츠음료다. 게토레이는 지난 1987년 국내에 출시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세련된 패키지로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한층 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리뉴얼 게토레이는 메탈 느낌이 나는 메탈릭 실버(Metallic silver)색을 패키지 배경색으로 적용해 세련미와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더했다. 또한 제품별 대표 색상을 게토레이 번개 로고와 일치시킨 심플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젊은 소비자층에게 어필한다. 패키지 리뉴얼은 게토레이 레몬향, 블루볼트 등 2개 품목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패키지 리뉴얼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지치지 않는 게토레이!' 콘셉트를 알릴 계획이다. 게토레이는 K리그, KBL, 대한스키협회 등 공식후원음료로서 경기장을 찾은 스포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를 비롯해, 스포츠
용인세무서(서장·김기영)는 지난 1일 용인대학교(총장·박선경)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육성 및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학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공동 관심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무행정 발전과 대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필요사항을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관학협력프로젝트 수행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직장 체험 △세무·회계분야 정보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폭 넓은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김기영 용인서장은 "양 기관이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키로 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세무행정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보령세무서(서장·이효성)는 지난 1일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들의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보령에서 가장 큰 섬인 원산도를 방문해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효성 보령서장과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방문단은 이날 원산도 현장방문을 통해 어촌계 직원과 지역주민, 지자체 직원,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보령서 관내에는 총 14개의 도서(섬)지역이 소재하며, 도서지역내 주민들 대부분은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 떨어진 육지까지 배편을 이용하고 다시 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보령서는 도서지역민들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세정서비스를 전개해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특히 당일 개인사정으로 근로장려금 및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도 보령세무서에서 지자체(보령시 오천면 출장소)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5월중 언제라도 지자체 직원들로부터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효성 보령서장은 이날 참석한 어촌계 직원들과 주민들로부터 세무신고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으로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순께로 예고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네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의 키워드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국세청이 지난 2일 인사공지를 통해 밝힌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30명 내외로, 이같은 승진TO는 2년여 만에 30명 선을 회복한 것이자 한 청장 취임 이후 최대 승진인원. 이와 관련 한 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2017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 하반기 22명 등 과거 30명을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으며, 이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직급에서의 명퇴 인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2년여 만에 다시금 30명 선을 회복한 승진인원에 본·지방청 승진후보자들은 소리 없는 환호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이같은 승진인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다소 의아함을 표출. 한 사무관은 "금년 정도까지는 승진규모가 20명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30명 선을 회복한 것 같다"면서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도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또다른 핵심키워드로 본·지방청 승진자 점유비율을 지목하는 상황.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에서 더존비즈온이 신청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더존측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했던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신용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외감이라는 이유로 금융 지원에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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