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9일 조사국 외환조사과 강민결 관세행정관을 '4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강 관세행정관은 '묻지마식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과 부실투자 실태를 감추고자 당국에 미신고한 대외채권 및 주식거래 행위 1조6천789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등 관세행정 수요를 사전 예측해 효율적인 감시장비시스템을 구축한 박순경 관세행정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해상 특송화물 통관 적체 해소를 위해 X-ray 장비를 긴급 투입해 통관시간 단축에 기여한 김기웅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성분 분석을 통해 마약류(GHB 함유 앰플)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적발한 정예진 관세행정관이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여행자 동태관찰로 MDMA 등을 적발한 도혜진 관세행정관이 세관장표창을 받았다. 인천세관은 이외에도 보따리상 농산물 검사 강화에 따른 문제해결 T/F팀을 구축해 휴대품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휴대품통관행정개선T/F팀'을 1분기 BEST TEAM으로 선정, 시상했다. 아울러 우범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담배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많은 기업들이 지난 한해에만 약 3천577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공인된 AEO 기업은 총 298개 기업이며, 우리나라가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20개국에 달한다. 이에 앞서 김영문 청장은 부임 이후 일선세관에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수출지원’을 강조 중으로, AEO인증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해 AEO 인증기업이 누린 경제적 혜택을 분석한 결과, AEO 수입기업 한 곳당 검사비용 절감 등 연간 10억3천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AEO 수입기업은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별 담당 세관직원 지정으로 신고정확도 향상,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세관에 담보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혜택을 누리고 있다. AEO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 당 연간 7억4천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EO 수출기업은 수출 상대국의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해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복사지와 전사지 등을 인도에 수출하는 국내수출업체들은 특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인도 현지에서 물품통관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이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지난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종던 10%에서 0%가 적용되는 등 해당 품목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입게 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지난해 10월 駐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토록 요구했다.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인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HS 4809.90)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3
롯데주류(대표이사·김태환)는 지난 27일 삼척시 산불피해지역에서 '처음처럼 3호 숲' 조성을 위한 식수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식수식은 롯데주류 관계자를 비롯해 고기연 산림청국장, 김동일 삼척국유림관리소팀장, 김형수 트래플래닛 대표와 시민봉사단 80여명이 참석해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불피해지역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1천그루를 심었으며 상반기 내 6천평 토지에 소나무와 마가목 등 6천여그루를 식수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처음처럼 숲 조성’ 프로젝트는 숲을 가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숲의 수원 저장, 수질정화 작용을 통해 깨끗한 물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재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과 함께 하는 삼척 산불피해지역과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1호·2호 숲을 조성했다. '1호 숲'은 연간 3천300만L 빗물을 흡수하고 7만kg의 산소를 생산해 21만4천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으며, '2호 숲'은 숲의 방풍, 차폐 기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수도권 매립지를 숲으로 변화시켜 악취와 소음공해를 개선한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이번 숲 조성으로 산불피해지역에
데일리C 아트워터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이영구)는 롯데뮤지엄과 손잡고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담은 ‘데일리C 아트워터’를 선보였다. 29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데일리C 아트워터는 롯데뮤지엄 전시와 연계해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미술관 밖에서도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 협업을 진행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상큼한 레몬 과즙과 향긋한 천연 라임향, 일일 기준치 100%에 해당하는 비타민C 100mg을 함유한 깔끔한 맛의 미과즙 음료다. 아트워터 첫 번째 패키지 주인공은 세계 미술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작가 제임스 진(James Jean)이다. 제임스 진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비주얼 아티스트다. DC 코믹스, 프라다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상업미술과 순수미술을 아우르는 활발한 활동으로 예술계와 대중에게 동시에 사랑받고 있다. 데일리C 아트워터x제임스 진 패키지는 총 4가지 디자인으로 두 번에 걸쳐 발매된다. 화려한 색채와 몽환적인 느낌이 인상적인 '아우렐리안즈'(2016)와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늘세계의 정원을 보여주는 '디센던츠-블루 우드'(2019)이 담긴 제품이 1차로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26일 서울 상제리제 그랜드볼룸에서 제23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김정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총회에 참석했던 일본대사관 참사관과 일본국세청 사무관이 일본의 '골든 위크'라는 장기 휴무로 오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12일 세 번째 일본세법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본회 사정으로 연기돼 부득이하게 6월12일 또는 그 이후로 예정돼 있다"면서 "내용은 한일간 가업상속제도 비교, 빈집과 관련된 양도세법의 특례제도에 관한 것이다"고 소개했다.이어 "올해는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해로, 9월27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는데 건강에 유념하며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2]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조용한 가운데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얘기를 회원들로부터 많이 듣는다"면서 "회무에 대한 성과는 모두 회원들의 몫이고, 그 책임은 회장이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업무용승용차, 헌법불합치 등 4가지 큰 법안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6일 달서구 성당동 소재 대성사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김재일 세관장은 노숙자, 독거노인 등의 점심식사를 위해 대구세관 참사랑봉사회 회원 13명과 함께 아침부터 재료준비, 조리, 배식봉사 및 뒷정리를 도우며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남지혜 관세행정관은 “마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니 앞으로도 많이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세관장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공직자의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중국산 혈당측정기 등을 수입, 단순 재포장만 하는 수법으로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K씨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A사가 수입 직후 국산으로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을 포착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국내공장이 없음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해 국산 가장 수출에 사용한 ‘Made in Korea' 포장지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K씨를 추궁한 결과, A사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53회에 걸쳐 중국산 혈당측정기 등 약 300만점(시가 12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해 알제리 등 18개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혈당측정기 등을 원산지 표시를 안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Made in Korea'가 인쇄된 포장지에 제품을 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왔다. 혈당측정기는 전세계적 당뇨환자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혈당측정기는 측정기와 일회용 시험지로 구성돼 있고, 각 회사별 기기와 시험지가 상호호환이 불가해 혈당측정기 판매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사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100년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관련 세금교실이 열렸다. 용인세무서(서장·김기영)는 25일 올해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관내 중소·중견기업인 70여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등 절세 가이드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1] 김기영 용인서장은 이날 직접 강사로 나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안을 설명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기영 서장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홍보하고 아울러 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용인서는 지난 3월11일 용인중앙시장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오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1] 광주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범위(미화600$)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유입 차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세관은 특히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율을 높이고, 미신고 고가품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과세한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몽골과 같은 ASF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성실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이벤트와 캠페인도 함께 실시된다. 광주세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여행자 면세한도 퀴즈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공항 출국대합실에서 대기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반입제한품목을 안내하는 현장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동일기업 재취업에 한하던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5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기준 인건비의 30%에서 40%(중견기업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신고분 기준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천1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적용요건과 낮은 세액공제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협 의원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100여개에 이르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정비를 위해 한시적 성격이 아닌 세액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편제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담세력의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띤다"며 "따라서 담세력 감소나 이중과세 배제와 같이 소득세 이론상 항구적 성격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취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으로, 2014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은 인정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에 별도 구성됐다. 마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조항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성격의 감면규정인 만큼 장기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 과세정책 실시가 필요하며
◇…국세청 승진이나 전보 인사 때마다 이런 저런 후평들이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수년 후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국세청 과장.팀장급의 경우 인사 때 승진이나 본청 입성 보다는 퇴직 후 개업에 유리한 부서로의 전보를 더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전언. 4~5년 또는 5~6년 뒤 명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무관 또는 서기관들은 승진이나 승진을 위한 본청 입성보다는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경력 쌓기'에 유리한 인사를 내심 희망하는 등 세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국세청에 근무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명퇴가 얼마 남지 않아 서울시내 서장을 한번이라도 더 하고 싶었는데 세종시 본청으로 전보발령이 나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고 귀띔. 다른 인사는 "과장급의 경우 세종시 본청으로 발령나 열심히 근무했지만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못하면, 다시 서울청이나 중부청 선호세무서의 서장으로 발령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명퇴시기만 더 빨라진다"면서 "그래서 본청 입성보다 서울시내 세무서장 2번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주장. 실제로 최근 들어서도 전도유망한 서울 조사국
소주 맥주 값이 요즘 주요 화두다. 오비맥주가 이달 초 대표 주종인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하이트진로도 다음 달부터 대표 주종인 참이슬 등 주요 소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6.45% 올린다. 두 회사 모두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관리비용 상승, 제조경비 등을 인상 요인으로 들었다. 오비맥주는 2016년 11월 이후 2년5개월만, 하이트진로는 2015년 11월 이후 3년5개월만이라며 오랜만에 인상했다는 점도 밝혔다. 오비맥주의 인상을 놓고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고, 외국 모회사에 수천억원의 배당을 지급한다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 하이트맥주의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맥주부진을 소주로 만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술 값 인상을 놓고 이런 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다른 회사의 소주나 맥주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부터 곧 기재부가 세금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데 또 다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올해부터 국세청의 주류가격명령제를 폐지한 것도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다. 한 달 새 소주 맥주 대표 주종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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