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따라 공제항목 차이 주의해야 19%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 등 미적용 국세청,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상담전화(1588-0560) 운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말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인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공제 등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 외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북광주세무서(서장·노현탁)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신축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축청사는 기존 청사부지(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를 활용해 지하1층 지상5층 총면적 9천287㎡ 규모로 2023년 1월30일 착공했다. 1층에는 사업자등록, 국세신고안내 및 상담, 고충처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국세신고안내센터가 위치했다. 2층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에 서장실·징세과·법인세과, 4층에는 재산세과·조사과 사무실이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장성군의 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북광주세무서는 청사 이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12일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 집기류 등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13일부터는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현탁 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인생 오후를 걷는다. 오 회장은 지난해 8월 고공단 ‘가’급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서 명예롭게 퇴임했다.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그간의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했다. 오 회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현직 재직시 국세청내 대표적인 조사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근무를 시작으로 과장급 재직시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거쳐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역임했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 이어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거쳐 국세청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과장시절부터 고공단에 이르기까지 ‘조세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조사행정에 천착했다.
일부 보험사,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 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4년 결산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실적을 지속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중경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에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시 국가 홍보 등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근정포장-전두한 사무관, 국무총리표창-심성훈 주무관 올해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30명 배출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과 심성훈 관세주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행정사무관은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했다. 또한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해 6천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심성훈 관세주무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
오는 17일까지 정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심리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채용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요건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종탁 서울회장 등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분향 "세입부문 넘어 국민 혈세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될 것"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임직원들이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한국세무사회의 현충원 공식 참배는 세무사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직접 만들고 한 푼의 세금낭비가 없도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현충원 참배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현충탑 참배에서 구재이 회장은 전 회원의 마음을 모아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썼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 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직접 만들고 국민의 세금 부담
□고위공무원 ‘가’급(1명)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1970년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영도세무서 총무과장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제주세무서장 ▷일본 주재관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현) □고위공무원 ‘나’급(14명)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여수 ▷행시40회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lorado 행정학 석사 ▷美, University of colorado 국외훈련 ▷세무조사선진화T/F ▷공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美 국세청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고공단 15명 승진·전보인사 단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이승수 지난 연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4일 고위직 가급 1명과 나급 1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7일자로 실시했다. 가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시 37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운영하면서 국세행정 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전략 등을 마련해 조직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종 탈루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사주 일가의 불법적 법인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김국현 청장은 1998년 행시 40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정보화관리
□ 고위공무원“가”급 (1명) ▲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 □ 고위공무원“나”급 (14명) ▲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서울청 조사2)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국세청 개인납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국세청 복지세정)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중부청 징세송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 성 (부산청 조사2)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정열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룡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국세청) ▲ 국세청(헌법재판소) 최종환 (중부청 조사2) ▲ 국세청 강종훈 (중부청 조사3) ▲ 국세청 윤창복 (부산청 조사1) ( 2025. 1. 7. 字 )
□ 발 인 : 2025년 1월5일 □ 빈 소 : 분당서울대병원장례식장 6호(2층)(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연락처 : 02-518-4130(관세법인우신)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3일 2025년 새해를 맞아 중부청 간부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박 중부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간부진들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분향 및 묵념을 올렸다. 박 중부청장은 이날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에 걸맞은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간부들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정재수 청장은 방명록에 ‘우리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는 국민행복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적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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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