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원을 넘었다. 전달보다 5조6천억원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4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 원 증가한 542조 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작년보다 17조8천억 원 빠졌고, 소득세는 1조4천억 원, 부가세는 7조3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570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천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 원 적자였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천억 원 증가한 1천159조5천억 원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새마을금고는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 호 : 삼원회계법인 □일 시 : 2025년 1월15일(수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호림동 이앤씨이노비즈타워 701호) □연락처 : 053)600-8846
부산세관, 상표권 침해사유로 통관보류 사례 분석 13~30일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1만여점(진품 시가 208억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중국 거래처에 짝퉁 제작 의뢰 후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수사를 대비해 범죄수익 일부를 타인 계좌에 분산·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류, 가방 등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 A씨(40대, 여성)를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위조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5천여점(진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
관세청, 호화생활 중인 관세체납자 의정부교도소에 30일 감치…최초사례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체납자가 의정부교도소에 결국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행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법 제116조의 4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감치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부
양산세무서는 지난 6일 강당에서 송진호 제9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진호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세무서 실현을 천명했다.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환기하고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납세자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해 해소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세무서’ 실현과 관련해서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변칙증여, 기업자금 유출, 사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한 생생한 세원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빈틈없이 세원관리를 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송 서장은 마지막으로 "부족한 현장인력, 납세서
정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지방 준공후 미분양' 2년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천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
지난해 12월 말 광산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한 나종선 세무사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92, 2층에 둥지를 틀고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날 개업식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기호 국세동우회장, 유권규 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영신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배지 패용과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동료 및 광주지역의 많은 세무사들과 내빈들이 개업을 축하해 줬다. 나종선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제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동안 현직에서 얻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청의 동반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세금으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를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후
김부민 관세사(신대동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5년 1월11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더채플앳논현 라포레홀(6층)(서울 강남구 논현로 549)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박계서 관세사(뉴에이스관세법인)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1월18일 오후 3시30분 □ 장 소 : 양재 엘블레스 다이아몬드홀(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 연락처 : 02-543-1364(뉴에이스관세법인)
이규림 관세사(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별세 □ 발 인 : 2025년 1월10일 □ 빈 소 :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장례식장 1호실(경기 광명시 덕안로 110) □ 연락처 : 031-462-0303(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기영훈 관세사(관세법인알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1월8일 □ 빈 소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서울시 은평구통일로1021) □ 연락처 : 032-887-5600(관세법인알파) 김종문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빙모상 □ 발 인 : 2025년 1월8일 □ 빈 소 : 삼육서울병원삼육추모관 7호실(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 연락처 : 02-6925-2340(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이범재 관세사(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월9일 □ 빈 소 :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연락처 : 031-280-8210(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박덕수 관세사(케이제이원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1월9일 □ 빈 소 : 영주국화원장례식장 201호(경북 영주시 신재로 167) □ 연락처 : 051-988-1605(케이제이원합동관세사무소)
발 인: 2025년 01월 08일(수) 빈 소: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VIP실 202호 연락처 : 063-231-2222(사무소)
허종 56대 창원세무서장이 지난 6일 취임했다. 허종 신임 서장은 1969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함양종합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7기)를 나와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청 조사2국·감사관실,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부산청 운영지원과 등을 거쳐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부산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시절 능력을 인정받아 2020년 서기관 승진한 뒤 부산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맡아 두터운 경험을 쌓았다. 2021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 전산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양산세무서장을 거쳐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지냈으며, 이번에 창원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프로필] △1969년 △경남 함양 △함양종합고 △국립세무대학(7기) △부산청 조사2국 △부산청 감사관실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부산청 운영지원과 △부산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 전산관리과장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양산세무서장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창원세무서장(현)
서초세무서는 지난 6일 강당에서 김수현 제37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초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히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세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성실납세자는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며 악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펼치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서초세무서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권경환 신임 강릉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심하고 간소화된 신고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권 신임 강릉서장은 6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강릉지역의 세원특성을 반영해 세무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권 서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많은 납세자가 고충을 겪고 있다”고 환기한 뒤, “납기연장 등 법령내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적극 안내하고 장려금 등 복지세정 서비스는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주문했다. 권 서장은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특히, 자료제출 지연 등 고의적 방해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1987년 ▷대전 ▷서일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6회 ▷국세청 조사2과 ▷국세청 감사·감찰담당관실 ▷국세청 국제
부산진세무서는 지난 6일 대강당에서 박광룡 제49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광룡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세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야 하는 중임을 부여받았다"고 국가재정수입 확보라는 무거운 사명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인 차질 없는 세수 확보와 공정과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법령과 절차는 철저히 준수해 적법절차가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역설했다.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산진세무서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낯선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성실납세자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세무서에 방문·문의하는 납세자에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했다. 직원이 행복한 세무서를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언급했다. "아무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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