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이 다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과 관련한 공고를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에 이어 재공고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므로 민간인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7명이 거쳐 갔다. 초대 이지수 변호사, 2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3대 신호영 고려대 교수, 4대 이재락 변호사, 5대 김석환 강원대 교수, 6대 김영순 인하대 교수, 7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들이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인 29조6천억원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6%로 전년(94.2%)보다 8.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만약 12월 세수가 2023년(19조9천억원)과 동일하게 들어온다면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31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11월 세수실적 추세를 보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했다. 8~10월 3개월 연속 세수감소 기조가 전환된 것. 안 의원은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법인세는 11월까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7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6천억원 결손이 증가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5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1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자녀장려세제가 노동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고 자녀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재정포럼 12월호에 실린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자녀장려세제가 첫째 아이 출산 직후 가구의 동적인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 중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현금지원보다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수급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 지원정책은 여성의 노동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설 연휴가 있는 1월. 이달에는 주요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월말에 설 연휴(28일~30일)가 있어 세무 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27일까지다. 다만 지난달 31일 기준 국세청은 27일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된 점을 감안해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31일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4년 하반기 지급분 제출기한도 31일까지다. 27일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4.10~12월분 31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년7월~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12월 지급분
발 인: 2025년 01월 01일(수) 빈 소: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연락처: 063-255-3582(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 복수직서기관 전보 (3명) ▲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광주청 운영지원) ▲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유신 (서울청 조사4-1) ▲ 국세청 장려세제과 박규동 (대구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41명)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청)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광명 재산법인)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보령)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대전청 송무)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중부청 체납추적)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부산청 조사1-3)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국제조사)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안양 재산법인)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국세청 국제협력)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인천 부가)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지우 (국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엄태현 (부평 소득)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장지훈 (국세청) ▲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박주원 (서울청 법인) ▲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한윤구 (서울청 조사4-관리)
□ 복수직서기관 전보 (11명)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고광덕 (서울청 조사2-1)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류승중 (국세청 국제세원)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병주 (서울청 조사1-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예진 (국세청 조사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안경민 (국세청 소득)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전정영 (국세청 원천)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정민기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덕은 (서울청 감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한세온 (서울청 조사4-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손창호 (국세청 감찰)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이범석 (서울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155명)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원우 (서울청 조사4-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전영의 (부산청 소득재산)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동호 (부산청 납세자보호)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김현경 (교육원 교수)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노주현 (국세청 국제협력)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조병준 (서초 징세) ▲ 서울지
□ 복수직서기관 전보 (7명)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남용우 (중부청 조사1-국조)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장영일 (중부청 조사3-2)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최찬민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성우 (중부청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임상헌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승규 (중부청 징세)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진숙 (중부청 납세자보호) □ 행정사무관 전보 (87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웅 (부천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남진 (서부산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재규 (중부청 조사1-국조)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현주 (안양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함은정 (순천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이영주 (부산청 소득재산)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보윤 (광명)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영재 (시흥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동조 (중부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윤용 (동수원 부가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
□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우철윤 (인천청 법인) □ 행정사무관 전보 (41명)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홍식 (인천청 조사1-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지훈 (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진 (서인천 조사)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유경원 (김해 부가)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배호기 (연수 조사) ▲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주 (연수 부가) ▲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전경옥 (광명 납세자보호)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도경 (인천청 조사1)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철 (남동 부가) ▲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민완 (부산청 조사2-관리) ▲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현인 (고양 조사) ▲ 서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오태진 (인천청 조사2-관리) ▲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모 (인천청 조사2-2) ▲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채지현 (해운대 소득) ▲ 남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노 (연수) ▲ 연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승임 (남동 소득)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준 (부산청 조사1-관리) ▲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 (4명) ▲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왕성국 (대전청 조사1-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완구 (예산 당진지서)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성민 (국세청 부가)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김장년 (대전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49명) ▲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덕성 (대전청 정보화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신혜선 (서대전 소득)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윤용 (대전청 징세)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윤동규 (대전청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유은영 (대전청 조사2-1) ▲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이상현 (천안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장 훈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진술 (동청주 징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신승태 (대전청 체납추적) ▲ 대전세무서 징세과장 신현국 (마산 납세자보호)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인숙 (세종)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차은규 (서산 부가소득) ▲ 서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신동우 (동청주 재산법인) ▲ 서대전
□ 행정사무관 전보 (55명) ▲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광주청 법인)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덕호 (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박정국 (북광주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현성 (광주청 체납추적)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채규일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민철 (진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정찬성 (광주 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양석범 (목포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창현 (광주청 조사1-1)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정완기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송창호 (목포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광주청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문미선 (여수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유태정 (광주청 소득재산)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형국 (서광주 재산법인) ▲ 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숙 (북광주 부가)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성재 (광주청 조사2-2)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김대학 (광주청 조사2-관리)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 행정사무관 전보 (49명)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대구청 조사1-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대구청 조사1-1) ▲ 대구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최은호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병주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동일 (대구청 부가) ▲ 대구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정영순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유종호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권병일 (수성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성호 (대구청 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동원 (대구청 소득재산) ▲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춘희 (북대구 징세) ▲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병달 (안동 의성지서) ▲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근 (경주 징세)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민 (북대구 조사) ▲ 남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전찬범 (동대구 소득)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대희 (국세청)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홍경란 (서대구 재산법인) ▲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현종 (영주 징세) ▲ 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창규 (안동 징
□ 복수직서기관 전보 (4명)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상봉 (부산청 감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주종기 (통영 거제지서)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상봉 (국세청 징세)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성병규 (부산청 조사2-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78명)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백주현 (부산청 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진유신 (창원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장영호 (부산청 조사1-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노영일 (양산)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부산청 조사2-1)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경민 (부산강서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차무환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김형걸 (동울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분숙 (울산 재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배영호 (창원)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우미라 (김해)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김대옥 (부산청 송무)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류용운 (부산강서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주현 (북부산)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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