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탈세 차단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자'목 신설 근로자 공급용역·단순인력 공급용역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 등 부가세 면세 단순인적용역만 제공한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매입세액 불공제 올해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와함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는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목과 ‘자’목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장보원 세무사,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 황지환 세무사,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세무사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교육부터 실시한다. 고시회는 내달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세무사회원들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한다. 강사는 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나서 개정 시행령을 중심으로 세법별 핵심사안을 정리한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국세청 출신 황지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세무조사 개요부터 정기‧비정기조사 최신 이슈,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세 조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수출입업체 지원에 나선다. 1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등 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화물 선적의무 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14일부터 2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환급업무 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통관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1월의 부산세관인에 구진모 주무관 선정 보세창고·검역업체와 결탁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한 구진모 주무관이 '1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한아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출지원에 기여했다. 김규완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입화물 X-레이 판독영상 및 노하우 등을 담은 판독교재를 제작하고 전국 세관에 배포해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최진수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관세청 최초로 수중비디오촬영장치를 도입해 수개월간의 선저·선내 검색을 통해 해상 마약단속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영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대목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
'2025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확 바뀐 상가 투자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자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세금’이다. 어떻게 하면 가격을 잘 받고 팔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셈법이 복잡하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철옹성 같은 부동산 세금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폭 인하됐지만, 취득세 중과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단기세율도 여전히 높다.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세금을 뚫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정교하게 짜기 위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상황에 맞춰 어느 때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세금 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초 세법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세금 책만 무려 80여권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절세 길잡이 두 권을 또 내놨다. ‘2025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과 ‘확 바뀐 상가 투자 세무가이드북’이다. 어려운 세금을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2025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이 책은 종전에 많은 사랑을 받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이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다. 유 의원이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천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이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
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0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공인된 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재공인된 기업은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케이디파인켐, 관세법인 대유, 대현국제운송(주), ㈜에이엔씨익스프레스, ㈜영동글로벌로지스틱스 등 6개 업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원 달러 환율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준 업체에 감사를 전하고 "AEO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간소화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등 보세구역 운영인의 편의가 제고된다. 이와함께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갱신 신청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모든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등급 표시, 무선설비 등) 및 제58조의2(적합성평가 표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따른 표시작업이 추가되며, 원산지표시 관련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대상 업무가 확대돼,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시행령 제197조 제1항)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
▲강성진(1927년생, 전 증권업협회장)씨 별세(11일) ▲강완구(일동월드와이드 회장)·흥구(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신애(따뜻한재단 이사장) 부친상, 박용만(같이걷는길 이사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인상, 김미희씨 시부상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02-3010-2000) ▲ 인: 14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포천시 광릉추모공원.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토크콘서트도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정균태)는 10일 서울 강남구 르비르모어 1층에서 61기 신입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 세무사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만 50세 이하 순수 고시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이다. 청년세무사들의 진로와 개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세무사들의 디딤돌이자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환영회는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주성·박형섭 역대 회장, 정해욱 상임고문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테이블마다 1~2명의 선배 세무사가 61기 신입세무사들에게 멘토로 연결돼 자리했다. 신입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선배 세무사들은 생생한 조언을 전하고, 후배세무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정균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진로 고민과 경험담을 나누고 선·후배 세무사들간 소통을 하는 자리다. 여러 멘토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 달라. 또한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여러 가지 진로로 진출한 세무사 3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인데, 편하게 질문도 많이 하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김완일 전
정운기 회장 "회원간 소통·화합 강화…사회공헌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 스마트 혁신 지속"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관세동우회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반영해 별도의 부대행사는 물론 건배 제창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전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관세동우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세관공무원이던 시절 국가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혜택을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이론적인 토대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관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관세전문가임에도 퇴직 이후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관세행정발전포럼을
전⋅현직 국세공무원 200여명이 2025년 새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2025 새해인사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매년 1월초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과 현직 국세청장과 7개 지방청장 등이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새해인사회를 갖고 있다.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이건춘 전 장관, 구종태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광현 국회의원,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김창기 전 국세청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정정훈 세제실장,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직에서는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재봉 국세청 차장,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본청 국장 등이 자리했다.
김우철 관세청 대변인 ▷1980년 ▷경북 김천 ▷휘문고 ▷건국대 경제학과 ▷일리노이스 얼바니대학 석사 ▷행시 50회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관세법령 선진화 TF ▷관세청 비서관 ▷駐미 대사관 주재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대변인(現) 정구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1970년 ▷서울 석관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조사심사과장 ▷식약처 파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現) 방대성 관세청 법무담당관 ▷1972년 ▷충남 보령 ▷대천고 ▷세무대학 16기 ▷8급 경채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부산세관 감사담당관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평택세관 통관총괄과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법무담당관(現) 노지선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1982년 ▷서울 ▷여의도여고 ▷서울대 건축학과 ▷행시51회 ▷관세청 국제협력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대재산가들의 세금없는 부의 편법 이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철저히 검토하고 과세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당처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검토 소홀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사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관련돼 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결손 또는 휴면법인 등 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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