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日, 일반적 2차 납세의무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적용 최대 148% 체납세액, 사업 실패시 비상장 중소기업인 재기 걸림돌 한경연 "단기적으론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엄격하게 제한 적용해야"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는 만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이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요 국의 경우 일반적인 제2차 납세의무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우승 사무총장 사회로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감사연 연혁 및 활동보고, 제3회 감사투명대상 부문별 시상,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부감사인-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감독-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학술-조성표 경북대 교수 △언론-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회원-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감사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관련 논의 및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계감사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K-IFRS 도입준비 초기부터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한공공인회계사회의 각종위원회 활동, 세미나, 토론회,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성공적인K-IFRS의 도입 및 정착에 대한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김종석 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2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강북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국유지인 현재의 도봉세무서 부지에 국가 청사인 도봉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생활SOC 시설인 수영장 등을 단일 건물로 개발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박겸수 강북구청장, 남궁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사가 신축되면 납세자들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국세청이 지역주민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시청사 이전, 준공 후 복합시설 운영 등에 있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복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생활SOC를 설치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세관(세관장 김재홍)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7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늘푸른나무복지관’에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늘푸른나무복지관’은 1999년 사회복지법인 성 요한 복지회에서 설립한 발달장애인 사회복지기관이다. 김포공항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소외계층을 후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조세박물관, 이달 7일부터 내년 4월까지 특별전 개관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이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부터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수상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과 손흥민 축구선수의 유니폼과 사인볼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와 세금'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국립조세박물관은 국민의 삶 속에서 도전과 영광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와 발전의 밑거름이 됐던 세금의 중요성을 주제로 ‘스포츠와 세금’ 특별전 개관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수결’을 시작으로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번 특별 전시전은 이달 7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열리며, △전통 스포츠 소개 △근대 스포츠 시작과 세계화 △마라톤과 손기정 △프로스포츠의 시작 △국제스포츠 대회 △스포츠 스타와 세금 △체험코너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시실 첫 관문인 입구에선 우리나라 스포츠 명장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근대 스포츠의 시작을 알리는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도 전시돼 있다. 이번 스포츠와 세금 특별전에 전시된 주요 유물로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다룬 ‘무예도보통지·동국세시기’와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근대 스포츠와 관련된 ‘관보, 법규류편’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쟁점 사전검토, 법률자문, 조세불복 등을 수행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부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채용직급·인원은 일반임기제 6급 1명이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직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응시조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비맥주는 7일 '카스'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에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약 68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중수 이천공장장, 정연종 오비맥주 수도권역장, 손웅산 오비맥주 성남지점장, 양용환 동광상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엄태준 이천시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이천 지역에서 판매된 오비맥주 제품의 일부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힌편 오비맥주는 2009년부터 매년 이천 지역 내에서 판매된 오비맥주 제품의 일부 수익금을 적립해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비맥주가 이천시에 전달한 누적 장학금은 약 3억여원에 달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ESG 선도기업으로서 최근 '100+ ESG 경영 강화 선포식'을 갖고 ESG 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신청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혜택 부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에 미리 국세청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7일 국세청은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조기에 신청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는 조세지원제도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이며,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신청서, 연구개발비명세서, 연구개
대포차를 해외에 밀수출해 온 외국인 밀수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밀수출한 차량은 고급 외제차로,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정작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능하)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한데 이어,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중고차 밀수출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를 전개했으며,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불법 쇼링책(수출차량 컨테이너 고정작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또한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정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공포안 의결…8일 공포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은 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한다.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소외이웃에 약 20톤 규모의 김장김치 1천990박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6일 서울시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1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된 10kg 완제품 김장김치 110박스는 중구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2007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갖고 임직원들이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소외 이웃에게 전달해 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장김치 완제품을 준비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이날 지속적인 나눔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약수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CJ대한통운은 2008년부터 지역 상생노력의 일환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정기 배송, 설맞이 장보기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온정을 나누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사
S-OIL는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6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알 카타니 CEO는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S-OIL이 5조원을 투자한 울산 정유·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7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수출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산업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ESG위원회 신설, 수소산업 진출 등 장기전략에서의 선제적 경영활동에서도 리더십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2019년 6월 S-OI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알 카타니 CEO는 생산,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 석유화학 전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S-OIL의 석유화학 고도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 석유화학 복합시설(RUC & ODC)의 운영 안정화를 비롯 공장 전체의 최적화, 효율성 향상 등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실적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S-OIL은 코로나로 인해 역내 정제시설들
□ 발인 : 2021년 12월8일 □ 빈 소 : 이대서울병원 10(가족장)(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 연락처 : 032-777-7301(제이디관세사무소)
국가⋅지자체 협력해 ‘공공청사+생활SOC’를 한 곳에 기재부, 강북구·국세청과 MOU 건축한지 32년 된 도봉세무서 청사가 오는 2027년 수영장⋅헬스장까지 갖춘 생활편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도봉세무서에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다. 종전에는 국유지에 국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수립해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 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물이 노후화된 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하면서 서울 강북구와 협업해 생활SO
□ 발인 : 2021년 12월9일 □ 빈소 : 청주의료원 9(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 연락처 : 070-7600-2054(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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