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은 지식 정보화사회를 견인하는 기초 인프라로서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액(GDP)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업 총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전 세계 8백1억달러 출판산업시장의 4.7%를 차지하는 37.8억달러(4만3천2백86억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 사회의 지식문화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출판산업이 경제 규모 속에서 처한 현실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출판산업은 산업 분류상 종이와 종이제품업의 일환으로 인쇄업과 함께 제조업에 속해 있으며, 관련 법규도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으로 인쇄산업과 연관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다.
출판산업은 인쇄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쇄산업과는 엄연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인쇄산업은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기보다는 하청업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출판산업은 제품의 생산시설인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저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지식집약형 문화제조 산업이다.
이렇듯 출판산업은 산업 분류상 엄연히 제조업으로 돼 있으나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업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배려에서 출판업은 늘 소외돼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대부분의 제조업 지원이 공장등록증 보유자에 한한다) 출판산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내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제면에서 출판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이지만 종이 조판 인쇄 제본 광고 등과 같이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고 환급 또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제작·판매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관련 도서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카드)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 내어 맞추는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면세업종으로 돼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사업과 관련해 특정 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 등을 기획·출판하는 경우, 역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도서로 보지 않아 과세되는 등 세법이 출판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잡지 등에서 일반 기업에 필요한 경영·경제 및 관리 등 참고자료를 발췌해 일반도서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거,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제작한 도서를 공급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녹음 테이프 등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악보는 기재하지 않고 간단한 해설만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는 경우에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고,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과세되는 등 면세업종라고는 하나, 업계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례에 대해 이를 재고할 사항이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판물에 대한 세금이 `총발행 부수×정가'로 책정되면서 반품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저작자의 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에서의 재부과는 이중과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출판산업은 부가세 면세업종이라고는 하나, 제작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과세로 인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세제면에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출판물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이 부가세 부담없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혜택이 있을 뿐이다.
외국의 세법상의 지원의 예를 보면 영국의 경우 출판도서에 대해서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정상적인 세법 적용의 한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도록 하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의 환경에 맞춰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수준높은 출판물을 창출·생산하는 것이 출판산업에 주어진 과업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출판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 개발과 함께 금융지원, 세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가의 기초 정보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이 제대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할 것이며 출판산업이 지식·정보산업의 근간 업종으로 자라나야 우리 나라가 진정한 기술·정보·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