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

'AI 납세관리'…AI 세무컨설팅-납세 자동화-탈세탐지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공공·국민·기반조성 4대 분야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 분야에서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를 집중 지원하며, 국민 분야는 ▶국내AI인재 ▶해외AI인재,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국가AI협력이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이 중심이 되는 ‘AI납세관리’는 AI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탐지가 주요 골자다.

 

국세청은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 홈택스 개선을 통해 편리한 납세를 구현해 왔지만, 여전히 복잡한 납세규정과 절차 숙지가 어려워 납세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과세자료 처리 등 반복 업무로 인한 국세행정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홈택스 등 납세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면 자동화해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AI 세무상담서비스를 우선 구축해 개시할 예정이다. AI 세무상담서비스는 세법·예규·판례 등을 학습해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세무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2027년까지는 홈택스 등 납세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 신고·납부를 전면 자동화할 방침이다. 납세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영세소상공인 등 전문적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가 고의가 아닌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 처리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고의 탈루 의심사례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공공부문도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을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