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판단기준

□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

➊ 그룹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➊ (좌 동)

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피인수기업)과 그룹
또는 기업(인수기업) 간 합병

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

< 법 개정내용(국조법 §67①) >

□ 글로벌최저한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다른 구성기업*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에도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배분하도록 함

* 다국적기업그룹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법인과 고정사업장 등

현 행

개 정 안

□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비구성기업)에도 대상조세 배분

➊ 본점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고정사업장에 배분

ㅇ 소득의 원천이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로 ➊ ~ 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배분

* 법 §77에 따른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ㅇ 소득의 원천이 비구성기업으로 ➐, 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구성기업에 배분

*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➋ 투시과세기업 대상조세 중
적격지분보유자 귀속분: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

➌ 주주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혼성기업 귀속분:
혼성기업에 배분

➍ 적격지분보유자에 소유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역혼성기업 귀속분:
역혼성기업에 배분

➎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➏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배당수익 관련 대상조세:
배당지급 구성기업에 배분

➐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 ‘25.12.31. 이전 개시한 회계연도까지 적용

➑ 특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납부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대상조세: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제도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혼성기업의 정의: ➊·➋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정의 명확화

➊ 설립지국에서 과세

➊ (좌 동)

<추 가>

- 설립지국에 법인세제가 없는 경우, 국조령 §108②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 (예) 설립지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➋ 지분보유자 소재지국은
기업의 소득·이익을
지분보유자에 귀속시켜 과세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방식 규정

ㅇ (배분대상)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

- 단,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는 제외

ㅇ (배분방법) ➊ 또는 ➋ 중 선택(5년 선택)

➊ 해당 이연법인세가 발생된 소득의 원천에 배분

※ 대상조세 배분액 및 배분한도 산출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➋ 해당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

※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서 대상조세 배분

현 행

개 정 안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용어 명확화

ㅇ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 등으로 증가한
이전사업연도의 추가세액

ㅇ (좌 동)

ㅇ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로서 ➊·➋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정대상조세 예상액*에서
조정대상조세를 차감한 값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값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합계액에 15%를 곱한 금액

➊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0

➊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0

➋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➋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합계 예상액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법정배분방법

* 법정배분·지정배분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 가능(법 §73⑤)

□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배분비율 명확화

ㅇ 국내구성기업별 배분비율
=

➊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 단,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1로 간주

➋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

➋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구분

- (국내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

- (해외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

➌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액

➍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액

현 행

개 정 안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➊~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 용어 명확화

➊ 귀속소득에 대해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

➊ (좌 동)

➋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자연인

➋ (좌 동)

➌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➌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설립·운영되며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 법 개정내용(국조법 §80①·③) >

□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간소화된 산식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이 15~17%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26.12.31. 이전 개시, ’28.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한**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 전환기 적용면제

□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규정

ㅇ (요건) ‘24~’26년의 간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ㅇ (요건) ‘27년 추가

<신 설>

ㅇ (기한) ‘27.12.31. 이전 개시,
’29.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1년 연장)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 적용기한 규정

<신 설>

ㅇ (기한)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 최초적용연도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이 원칙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입대상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명확화

ㅇ 회계상 인식기준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도 산입

ㅇ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산입

ㅇ ➊·➋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산입 제외

ㅇ 산입 제외요건 명확화

➊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➊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근거 추가

ⅰ) 정부조치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ⅱ) 법인세제의 신규 도입

- 회계·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도 포함

- 법인세제 최초 시행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한 이연법인세자산

➋ 이연법인세자산 범위 확대

<추 가>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세무상 비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 포함

* (예)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인정함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신 설>

ㅇ 산입 제외의 예외

- 제외된 이연법인세자산이
일정기간 내 환원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20%까지 산입 가능

* 적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3) >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준용

□ 단,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소재 타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 중 일부는 내국추가세 계산 시에는 제외

ㅇ 제외되는 대상조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

ㅇ 국외 소재하는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

ㅇ 국외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➊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등의 소득

➋ 국내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 단,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 가능

➌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구성기업의 소득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배분 선택 허용

ㅇ 수동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대상조세는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수동소득의 일정비율을 배분한도로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대상조세 배분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5⑤) >

□ 소재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중 내국추가세를 적용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

ㅇ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떠한 국가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7②) >

□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법정배분과 지정배분 중 하나를 선택 가능

ㅇ 법정배분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방식 규정

ㅇ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투자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계산

ㅇ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인해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➊ 과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내국추가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
각 구성기업의 해당 과거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➋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시:
각 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차액에 비례하여 배분

* 글로벌최저한세결손 × 최저한세율(15%)

< 법 개정내용(국조법 §84) >

□ 내국추가세에 따라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배분액과 동일한 신고·납부 규정을 적용

ㅇ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 신고를 위한 서류 규정

ㅇ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및 배분방식별 추가 서류 제출
(➊ 또는 ➋)

➊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➋ (지정배분)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방법 규정

ㅇ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3⑥·§73의4②·§73의5③·§73의6④) >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실효세율 계산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 상세 규정

□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계산방법 적용

ㅇ 대상조세의 범위 및 조정사항, 구성기업 간 배분(§109~§111)

ㅇ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 적용 등(§112·§113·§113의2·§113의3)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ㅇ 경정 등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 방법(§114)

ㅇ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규모의 기준(§115)

ㅇ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방법(§116)

*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 발생 시 조정방법 규정

ㅇ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116의2)

ㅇ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처리방법(§119)

ㅇ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

< 법 개정내용(국조법 §74·§75·§77·§79·§80) >

□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투자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적용면제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각종 특례규정은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

□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특례 적용

ㅇ 최소적용제외 특례*(§126)

* 해당 소재지국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 평균이 각각 1천만,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 0으로 간주 →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적용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특례*(§131)

* 둘 이상의 기업그룹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다국적기업그룹

→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

ㅇ 투자구성기업의 별도계산* 및 과세분배방식** 특례(§135·§137)

* 투자구성기업만을 별도 단위로 계산하며, 추가세액 계산 시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 귀속분만 계산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을 주주구성기업으로 분배 시, 주주구성기업이 15% 이상 과세가 예상되면 해당 분배금은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으로 귀속

ㅇ 적용면제 특례* 배제사유(§138)

* 소액, 간이 실효세율, 초과이익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시 전환기(‘26.12.31. 이전 개시)에 한하여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법 개정내용(국조법 §85) >

□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통지 등과 관련한 규정은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과세당국 결정ㆍ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기업에 통지할 경우

□내국추가세액배분액 결정·경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 첨부

※ 단,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을 통지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