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ㅇ 관보 공고

□ 공고 방식 개선

ㅇ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5) >

□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금지 근거 마련

* 피성년후견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ㅇ 사무직원 채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 구체화

ㅇ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채용 제한

➊ 특정경제범죄법(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➋ 폭력행위처벌법(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등)

➌ 마약류관리법

➍ 형법(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등)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7의2) >

□ 세무사 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 권한의 위임‧위탁

ㅇ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

ㅇ (좌 동)

ㅇ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취소 통지

ㅇ (한국세무사회) 위탁 권한 추가

<추 가>

-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ㅇ (국세청장)

- 세무법인 보전명령

-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접수

-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등

ㅇ (국세청장) 위임 권한 추가

<추 가>

- 세무사 등의 결격사유 조회

현 행

개 정 안

□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사무

ㅇ 세무사 자격에 관한 사무

ㅇ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사무

ㅇ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ㅇ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ㅇ 세무대리 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 처리 대상 확대

<추 가>

ㅇ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7) >

□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신설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ㅇ 광고의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광고의 방법‧매체 등 명확화

ㅇ (표기의무)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ㅇ (그 밖의 광고 금지)

➊ 사적 관계 암시 광고

➋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➌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게시 등

➍ 판결‧처분 예측 광고

➎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➏ 국세청장이 정하는 ➊~➎와 유사한 광고

ㅇ (사실 확인) 국세청장은 광고 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세무사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