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용역의 범위

□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

ㅇ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

ㅇ (좌 동)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 잠정조치 결정 기간 확대

ㅇ (예비조사) 무역위는 조사개시 결정 3개월 이내(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재경부장관에게
예비조사 결과 제출

- 1개월 범위 내

ㅇ (잠정조치) 재경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후 1개월 이내 결정

-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절차

□ 재심사 결정 기간 예외 신설

ㅇ (요청)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일 1년 경과 후 종료일 6개월 이전 요청

ㅇ (재심사) 재경부장관은 재심사 필요 여부를 2개월 이내 결정(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관보게재)

<단서 신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결정

< 법 개정내용(관세법 §89③)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 10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 지정기간 연장

ㅇ 3년 이내

ㅇ 10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리 등

□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 구체화

ㅇ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등 기록·유지 등

ㅇ (좌 동)

<신 설>

ㅇ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판매한 면세품이 미반출되는 경우 해당 면세품 회수
(단,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출된 경우 회수 제외*)

*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 등으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항목

□ 신고(신청)인 정보 등 추가

ㅇ 운송수단의 종류, 포장의
종류·수량, 운송기간 등

ㅇ (좌 동)

ㅇ 신고(신청)인 정보

ㅇ 위험물품 해당 여부

ㅇ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
(승인신청에 한정)

< 법 개정내용(관세법 §235의2)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등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 탁송품·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ㅇ 간소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ㅇ (세관장 침해의심통보)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ㅇ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희망 시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세관장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ㅇ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대상

□ 임시마약류·원료물질 포함 및 정보 수집 범위·기관 확대

ㅇ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

- (우편물) 마약류가 반출입된
국제우편물 수발신 정보*

* 수취인 성명·주소, 배송조회 IP주소 등

- (범죄자) 최근 10년 마약류
관련 범죄자* 정보

* (범죄유형) 밀수, 유통
(신상) 국민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외국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수형자(징역·금고·구류) 경력

ㅇ 마약류등*

*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

- 범죄유형, 범죄경력 확대
신상정보 구체화

* (범죄유형) 투약, 밀조 추가
(신상) 국민주민등록번호
외국인영문성명·여권번호 추가
(범죄경력) 유죄확정(징역·금고·구류·벌금형)

현 행

개 정 안

□ 통고처분* 금액 기준

*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 처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징역·벌금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

□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

ㅇ 벌금 최고액의 30%

- 다만, 별표4 해당 범죄*로서 물품원가가 벌금 최고액
이하인 경우 물품원가의 30%

* 명의대여죄 등

ㅇ (좌 동)

- 별표4 해당 범죄에 명의사용죄 추가

* 명의대여죄, 명의사용죄 등

현 행

개 정 안

□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ㅇ 승객예약자료* 전부 과실로
미제출 시 과태료

* 국적, 성명, 주소, 전환번호 등 21개 항목

<신 설>

ㅇ 일부 미제출(미제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항공사 과태료

* 미제출 비율 계산 방법 관세청장 고시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자율발급 절차 신설

ㅇ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발급

<신 설>

ㅇ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

현 행

개 정 안

□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 변경 제한기간 단축

ㅇ (적용 → 비적용) 2년

* 적용시 환급액이 비적용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삭 제>

ㅇ (비적용 → 적용) 2년

* ➊소요량 계산 곤란하거나 ➋비적용 후 환급실적 없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ㅇ 1년

* (좌 동)

< 법 개정내용(관세사법 §31②) >

□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관세사 휴업·폐지 등 신고 의무 위반: 30만원

ㅇ 통관취급법인 관세사 1명 이상 미배치: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