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금융권이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동참하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개혁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한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간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권은 오는 9월1일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