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4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대비 6.9% 증가한 36조8845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은 전력운영비 25조5975억원(5.2%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1조2870억원(10.9% 증가) 등으로 올해 국방예산 34조4970억원 보다 2조3875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에 우선순위를 뒀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한 주요 탐지장비인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과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개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AMD구축을 위해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원을 요구했다.

또 국지도발 대비전력으로 지상 및 해상 침투 대비전력 강화를 위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과 해안복합감시체계,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3개 사업 2265억원을, 잠수함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장거리 대잠어뢰 등 11개 사업 8792억원 각각 편성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병 봉급을 지난해 대비 2017년까지 두 배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병 봉급을 올해보다 15%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1만7000원인 상병 봉급은 13만4600원으로 크게 오른다.

베레모를 착용하는 육군 장병들에게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착용할 수 있도록 제대 6개월을 남겨둔 장병을 제외한 기존 병사와 신병 등 총 49만명에게 운동모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급식비 단가는 1일 6432원에서 6644원으로 3.3% 인상하고,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했다. 장병들의 취향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조리원 39명을 증원하고 오븐기도 279개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해안소초 병영생활관 64동을 증축하고 취사식당 51동, 목욕탕 11동, 야외화장실 57동, 이동식화장실 90개, 급수시설 178개소 등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에게만 지급하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상근예비역에게도 확대해 가입 대상자 7715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재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를 현재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 48만명, 일반훈련 대상자 13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간부중심의 병력구조 전환을 위해 내년에는 간부 1728명을 증원하고 전문하사 717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간부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군 보육시설 5개동을 완공하고 4개 동은 추가로 건립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만 해당되던 전직지원 교육도 7~9년차 중기복무자에까지 확대해 1100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력운영비 요구안을 편성했다"며 "방위력개선비에 대해서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하고자 요구 규모를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 조정을 통해 오는 12월 내년도 국방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