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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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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작년 나라살림 87조원 적자…국가채무 1천127조원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천14조5천억원, 국가부채는 2천439조3천억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7조6천억원 증가한 575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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