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 올해 첫 ‘찾아가는 시민사랑방(현장 민원상담실)’을 대구역에서 운영한다. 시민사랑방은 9일 대구역을 시작으로 6월 13일 두류역 만남의 광장, 9월 5일 교대역, 10월 17일 수성구청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구시, 중구, 북구,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교통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도시개발공사, 도로교통공단(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세무, 법률, 주거복지, 일자리, 공공요금, 건강상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상담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랑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3월 기준 나라살림이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적자 폭이 두배 넘게 증가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2024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천억원 증가한 147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수입은 55조1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4천억원 증가한 21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15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천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내 민원동 4층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1차관, 중기부 차관, 농식품부 기조실장, 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단장·이주섭)은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언급하며,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 것”을 함께 주문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흑연, 2026년말까지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지난 3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우선 FEOC 규정과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은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美)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공무원이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는 데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한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
앞으로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전화 통화를 끊고, 민원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을 막기 위해 공무원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수준도 조정한다. 정부는 법령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마다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두고,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도 운영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욕설·협박·성희롱땐 통화 종료…통화내용 전체 녹음도 가능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문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손익 통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 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결정·공시…대전·충북 등 소폭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아파트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시 연중 제공 계획 국토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상정한 전국 1천52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대비 변동률이 당초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2024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전년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천163건·하향 1천205건)이 의견 제출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반영비율은 19.1%다. 이 또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의견 반영비율이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단위 : 건, %) 올해 확정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법인차 전용번호판 대상차량 국세청과 주기적 공유, 세금탈루 관리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단기계약을 했더라도 같은 차량을 1년 이상 빌렸다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강제했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차량, 관용차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대상이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등록 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 70점…일반 및 교육행정 등 90점 '편차 커' 올해 9급 세무직 일반 1천23명 및 관세직 일반 82명 등 각각 선발 예정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313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에서는 10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천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무직 합격선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세무직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 인원으로는 세무직 일반의 경우 1천2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1천264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또한 세무직 장애인은 94명 선발에 10명, 저소득 33명 선발에 39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9급 관세직 일반에서는 82명 선발에 9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장애인은 8명 선발에 5명, 저소득 3명 선발에 4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행정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교육행정 93점, 일반행정(전국) 90점, 검찰 87점, 세무 70점, 교정(남) 63점으로 집계됐으며, 과학기술 모집단위에선 화공 87점, 전산개발 및 일반농업이 각각 84점, 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토지거래도 늘어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한 가운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약 44만5천필지(311.3㎢)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9%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지가는 0.43% 상승해 전년도 4분기 대비 0.03%p 축소됐으나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0.4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56%로 직전 분기(23년 4분기) 0.60%보다 변동률이 낮았으며, 지방 또한 0.22%로 직전 분기 0.24%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 가운데서는 경기가 0.59%, 서울 0.54%, 세종 0.44%, 인천 0.44% 등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용인처인구 1.59%, 성남 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을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했다. AMRO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작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3.6%)보다 1.1%p 감소한 2.5%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