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천272kg 적발…'마약청정국'에서 주요 소비지 전락 우려

과학장비 AI 검색기, 적발건수 ‘0’건…마약전담인력 47명에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마약청정국에서 주요 소비지로 전락한 한국의 위상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마약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관세청의 강화된 역할을 촉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토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1천272kg(금액 4천49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로는 8.6배, 액수로는 2.8배 증가하는 등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국정감사에선 마약 밀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확충과 과학장비 운용실태가 미흡한 점이 부각됐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마약밀수 적발건수가 3천33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7%가 마약탐지견에 의한 것”이라며 “문제는 마약탐지견들이 맡을 수 있는 마약 종류가 단 6종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분류한 마약종류가 1천127종인 점을 감안하면 마약 적발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현재 공항만세관에서 마약탐지견 39두를 운용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약탐지견이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가 6종에 불과하나, 실제 적발되는 마약의 절반 이상을 적발하고 있다”고 해명한 뒤 “마약탐지견을 더 많이 육성하고, 첨단과학장비와의 접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적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마약수사를 위한 전담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과학장비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장비로 운용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마약전담인력이 47명에 불과하다”며 "말이 안된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전담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효율적인 마약 적발을 위해 AI 엑스레이를 도입했으나, 적발건수는 0건”이라며,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AI 엑스레이의 효용성이 높아지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재 행안부와 40~50명의 인력 확충을 협의 중으로, 이와 별개로 마약전담수사 인력 외에 일반직원들의 기동배치를 통해서 적절히 운용 중으로, 조직과 장비를 계속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인력·장비 확충을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 하반기에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천·부산세관의 마약수사 인력 20여명을 추가적으로 보강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 루트로 국제우편·해외특송제도가 악용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관세청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관세청장은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외국인 마약사범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가짜 주소"라는 질의에 “특송업체와 우체국 등으로부터 실제 배송한 주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실배송지 파악을 통한 마약사범 적발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밀수입되는 마약을 국내에서 적발하는 등 수동적인 감시에서 탈피해 마약 주요 공급지인 미국과 태국 세관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 공급지에서부터 국내로 향하는 마약밀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