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많이 적발된 소위 ‘짝퉁 명품’은 루이비통, 구찌, 샤넬 순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브랜드별 지식재산권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8월까지 적발된 짝퉁 제품 규모가 1조5천580억원에 달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4년간 적발된 4천963건 중 루이비통이 402건으로 1위였고 이어 구찌(340건), 샤넬(231건) 순으로 많았다.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전체 건수는 1천475건이며 총 2천268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191건(총 374억원), 구찌 136건(총 187억원)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적발된 짝풍 제품 브랜드는 롤렉스, 카르티에, 에르메스, 프라다, 고야드, 나이키, 불가리, 아디다스, 지방시, 토리버치 등으로 나타났다. 물품 종류는 주로 가방, 의류직물, 신발이 많았다. 4년간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한 위반품목은 시계로 총 6천65억원어치가 적발됐고, 가방은 4천538억원어치가 적발됐다. 양경숙 의원은 “수년새 당국에 적발된 짝퉁명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은 국가이미지 하락 우려와 시장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길게는 수
인천공항화물터미널 찾아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세관직원 격려 노석환 관세청장은 29일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명절 대비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선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긴급조달 원재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현장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노 관세청장은 또한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이용해 반도체·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을 살피며, 항공업계 지원현황도 점검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항공업계의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국제선에서 국내선 변경시 잔존유 수입절차를 자격전환 이전·건별에서 이후·포괄방식으로 변경했으며, 기내식 적재방식도 매건·개별허가에서 일별·포괄허가로 개선 조치했다. 노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과기부·관세청·대전시, AI 불법복제품 판독 실증랩 개소 오는 2023년까지 227억원 투입해 개발…연간 5만여건 짝퉁사례 근절 계기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불법 복제품을 효율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본격 착수됐다. 이번 AI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이 개발·활용되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5만2천여건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산업 보호와 함께, 위조상품(일명 짝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28일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AI 기업 대표,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 데이터 학습 시연, 현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디지털 댐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통관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AI 융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
기우성 회장 “더 많은 수출입기업에 AEO인증 획득 지원” 특별공로상 정운기 관세법인에이원 대표관세사 등 6명 수상 한국AEO진흥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내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2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 제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수칙에 적극 협력해 행사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협회의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창립부터 지금까지 협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이 진행됐다. 기우성 AEO진흥협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협회의 설립 기반을 다지고 AEO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념식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기 회장은 이어 “한국AEO진흥협회는 앞으로 더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AEO인증을 획득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축사에서 “한국AEO진흥협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AEO 민간 전문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추석명절을 앞둔 28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했다. 이번 전통시장 구매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에 전달됐다. 특히 이날 전달된 위문물품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 위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문품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산업보호 등 한국 브랜드 수호 시중 유통중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생활속에서 적발·근절하기 위해 매의 눈을 가진 국민감시단이 출범한다. 국민감시단은 민간인 40여명과 세관직원 60여명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일상 생활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세관에 제보하고 세관직원과 함께 단속현장에 참가한다. 관세청은 25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세관직원 등 100여명과 함께 한국 브랜드 수호를 위한 ‘원산지 국민감시단’ 발대식을 비대면인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속행정 실현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인터넷 포털 등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감시단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감시단은 20대에서 60대 사이 남·녀로,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생산자협회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4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감시단은 생활 주변의 원산지 위반사례 제보, 단속현장 참가 및 SNS 등을 통한 원산지업무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관세청은 이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보세판매장 특허권이 갱신됐다. 이번 특허 갱신으로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을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24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의를 열고,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특허권 갱신을 결정했다.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이번 심사에서 그간의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결과 총점 1천점 만점에서 798.33점을, 향후 계획 평가에선 767.19점을 각각 획득했다.
FTA 특혜관세 악용해 수억원대 관세 탈루…어민피해 속출 수산물 중국경유로 신선도 하락 등 국민건강 침해 우려 러시아산 냉동대게 등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해 온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수산물의 이점을 노려, 실제 산지는 러시아임에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 수입하는 등 수억원대의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국내 반입한 수산물 수입업체 9개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 중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가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이들 수산물의 주요 서식지는 미국·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의 수산물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분석에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서 간편결제 지원 올 연말 관세법 개정안 통과시 모바일로 납세고지 수령 가능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에 따른 번잡한 절차없이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모바일 고지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에 접속해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 →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3사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이다. 이와 관련, 관세 납부액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천874억원에서 지난해 2천89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기대도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청의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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