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콘퍼런스에서 TIPA·피노키오랩, 혁신 감정기술 공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지난 2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주최한 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에서 피노키오랩(주)(이하 피노키오랩)과 공동 개발한 AI 기반 위조상품 식별시스템 ‘TIMS’의 공개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술 보유기업과 수요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TIPA에서는 정남기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보유기업들의 전시·시연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발대식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협의체에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기술보유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TIPA와 피노키오랩도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세션에서 TIPA 경영기획본부 권혁규 본부장은 ‘AI기반 위조상품 감정기술 활용 현황’을 주제로, AI기반 TIMS(AI-powered TIPA IPR Mangement System)의 구조와 핵심 기능, 적용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권 본
2020년 160억원→지난해 877억원…미수납률 86.1%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가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태료 수납률은 13.9%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0억 원에서 지난해 877억 원으로 5년 새 5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16조)’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지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20년 16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2억8천만 원만 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876억7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억5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4천349억 중 가상자산 11조3천724억 과태료 징수결정액 2020년 131억→작년 840억…수납률, 작년 11%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91.5%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4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11%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4천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9천7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천17억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91.5%(11조3천724억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였다. 관세청은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68건(9조392억원)을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72.7%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다. 5년간 52건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수법 갈수록 지능화 불법 휴대 반출, 불법 자본거래,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개설한 뒤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최근 6년간 13조2천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 금액으로는 13조 2천424억원에 달했다. ◯불법외환거래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 3천495억원(110건)으로
올해 1~8월 186kg 적발…작년 한해치 넘어 청소년·청년층 '신종 환각놀이' 노출 우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118억원으로, 2020년 12억원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515건)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적발중량·금액은 186kg(시가 118억원)로, 작년 한해 전체 적발규모 167kg(11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신종 환각제 등 새로운 형태로 변종·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마약이 인터넷, 다크웹,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층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해외 밀반입이나 유통을 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 ‘신종 환각 놀이’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
면세로 수입 후 국내 되팔이 크게 늘어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 밀수사례 매년 적발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의 77% 가량이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되는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이하거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천142만 9천여건, 금액은 29억 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연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3,509 289 43,
"2분기 영업이익,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 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8천100만 달러(약 4천억 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미국에 내야 할 관세 4천억 원은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은 각 회사와 협의 결과, 회사별 관세 납부액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는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국·과장 재직시 통관·심사·기획·인사·조사 등 섭렵한 정통 세관맨 관세청 신임 차장에 이종욱 본청 조사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 차장은 1974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행정 한 우물만을 파온 정통 세관맨이다. 이 차장은 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수출입물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통관기획과장 등 관세행정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으며,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본청 심사국장과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인사·예산 등 조직운영과 함께 관세청 핵심 업무인 통관·심사·조사 업무 등을 총괄했다. 특히, 관세청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의 국내 유입단계가 아닌 동남아 등 우범 출발지에서 밀반입을 방어하는 사이렌 작전을 진행하는 등 마약단속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의 임명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이후 2개월여 공석으로 남겨졌던 차장 직위가 충원됨에 따라 미뤄졌던 후속 고공단 인사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세평가분류원,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단체부문 최우수상, 관세법인 태영·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공동 수상 국내 품목분류 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 결과, 개인부문 최고수로 김홍관 부산세관 분석실 주문관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관세법인 태영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23일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관세사무소, 수출입업체, 대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일반인 등 총 319명이 참가하는 등 전년 대비 응시자가 약 42% 증가했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부산세관 분석실 김홍관 주무관이 만점(100점)을 기록했으며, 단체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각각 수상하였다. 개인전에서는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소속 백도하 씨 역시 만점을 기록했으나, 동점자의 경우 답안 제출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대회 규칙에 따라 우수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응시자 평균 점수는 54.2점으로,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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