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무선통신기기·승용차 호조 석유제품 수출입 40%↓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1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달 1~20일 수출액이 282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2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수출 11.6%·수입 22.5%)와 무선통신기기(수출 60.5%·수입 20.5%)는 수출입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은 수출(△45.6%), 수입(△40.5%) 모두 감소했다. 이밖에 수출은 승용차(15.7%)가 늘고, 컴퓨터 주변기기(△1.1%)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6.2%) 등이 증가했으며, 원유(△40.9%), 가스(△15.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수출 18.6%·수입 8.1%), EU(수출 16.0%·수입 6.6%), 베트남(수출 13.4%·수입 3.5%)과 교역량이 많았다. 중동(수출 △15.1%·수입 △37.4%)은 수출입 모두 감소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수출은 18.6% 증가, 수입은 12.4% 감소했다. 일본은 수출이 10.9%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29.9% 늘었다.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뱃잎 1.3톤은 수제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이들은 원산지를 세탁해 412㎏를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국내로 밀수입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 4명을 검거하고 현품 909㎏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 국적 30대 여성 주범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B씨에게 넘겨준 지인들의 명의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 반입했다.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신고했다. 세관은 두달 동안 103회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X-레이 및 현품검사 등을 실시해 담뱃잎이 은닉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가 강화돼
기업 물류비용 증가, 신임 관세사 취업제한 우려 노조 “관세사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 필요”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 이하 노조)이 퇴직 세관직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수임제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개정 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방문 했다. 개정 관세사법에서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이후 1년 동안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같은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현재 관세사들은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기·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가운데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 필요에 따른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신고 등의 통관업
관세청, 네이버와 해외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협약 체결…빅데이터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해외직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불법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은 19일 네이버(주)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매년 늘고 있는 해외직구는 지난해 폭발적으로 급증해, 지난 한해에만 5천276만3천건이 국내 통관되는 등 2019년 4천198만8천건을 넘어섰다. 관세청과 네이버는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과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 신속·정확한 수출
관세청, 과기부와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추진계획 확정 복합 X-레이장비·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 등 현장 도입기술 개발 2024년까지 4년간 연구개발 착수…이달 중 사업단 공모 관세국경단계에서 마약류·총기·유해물질 등 사회안전·국민건강 침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총 315억원을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9일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이하 커스텀즈랩 사업)의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스텀즈랩은 세관을 뜻하는 커스텀즈(Customs)와 사용자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리빙랩의 합성어다. 관세국경단계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의 접목·활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그간 관세청은 국가간 물적·인적교류의 급증에 대응해 위험요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X-ray·통관시스템에 AI 도입, 우범여행자 선별을 위한 빅데이터기술 활용,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통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
외국인투자기업 A사가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국산으로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한·미 FTA 무관세 규정을 악용해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불법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에서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약 26%의 관세가 붙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수법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 중국산 제품 1만7천58점(미화 37만달러)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사건 등 화제사례 소개 김포세관 쇄신 격려 위한 박정희 대통령 친필 치하문 전시 우리나라 세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온라인 역사 전시관이 이달 12일 개관했다. 이번 온라인 역사전시관은 지난해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사진·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겼다. 전시관은 관세청 연혁, 개항과 세관, 밀수의 역사, 밀수 신문기록 등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각 주제별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사례도 담겨,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 사건까지 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전시된 물품 가운데는 1883년 조선 해관 초대 총세무사(현재의 관세청장) 묄렌도르프가 사용한 인영(도장 자국)을 토대로 복원한 최초의 관인과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세관의 쇄신을 격려하기 위해 쓴 친필 치하문 등이 있어 관람자들의 많은 관심을 유발할
노석환 관세청장은 8일 부산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별관 앞 광장에서 신조(新造) 감시정 부산331호 명명 및 취항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항한 부산 331호는 안용복호로 명명됐으며, 조선후기 어부이자 민간외교가인 안용복은 일본을 상대로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한 인물이다.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퇴임관세사 수임제한 대상 '실제 근무' 초점 관세사·관세법인 징계시 3개월~3년·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개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및 통관업의 범위에서 일시적 직무대리 등 근무기간 1개월 이하인 경우,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자문의 조언 등이 빠진다.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시에는 관세청장이 2주일 이내 내용을 공고하고, 관세사회가 징계 내용에 따라 3개월~3년 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방법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세사법에서 5급이상 공무원직 퇴직 관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둘을 별도로 본다.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겸임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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