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지난달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다. 항공운송 운임 특례는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부담의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만큼, 운임 비용을 포함해 계산하는 관세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1차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에 적용한 바 있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월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번
지난해 무역액은 대·중견·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액이 줄면서 무역집중도는 전년 대비 완화됐다. 수출입항목별로는 반도체 단가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전기전자·석유화학 수출입과 금속제품의 수입액이 감소했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총 5천412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수입액은 총 4천995억달러로 전년 대비 6.4% 줄었다. 수출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년 대비 대·중견·중소기업의 수출액 감소폭은 각각 13.5%·4.6%·3.3%이다. 수입은 대·중소기업은 감소했으며, 중견기업은 전년 동일수준에 머물렀다. 수입액 감소폭은 대·중소기업 각각 7.8%, 6.8%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무역액이 감소하면서 대기업 쏠림현상은 다소 누그러졌다. 지난해 수출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4.6%, 100대 기업은 63.9%를 각각 차지했고 수입에서는 상위 10대 기업이 30.1%, 100대 기업은 54.4%의 무역집중도를 보였다.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 고위직의 재산공개 결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1년전에 비해 약 7천300만원 증가한 10억4천6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게재한 2020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노석환 관세청장은 본인이 대전광역시에 보유 중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천200만원 인상되고 예금내역 또한 일정부분 증가에 따라 보유재산이 7천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인천본부세관장 재직 당시 신고한 신고내역에 따르면, 1년전과 비교해 1억1천8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3천800만원을 신고했다. 1년전과 비교해 배우자 모친이 각각 보유 중인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상승한데 비해 예금과 채무 등은 동시에 줄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2천800만원이 증가한 7억3천500만원을 신고한 가운데, 예금은 늘고 채무는 줄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2천200만원 늘어난 4억4천3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전에 비해 예금은 줄었으나 채무가 그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억2천500만원이 늘어난 3억5천400만원을 신고했다. 1년전에 비해 배우자가 보유한 아
노석환 관세청장은 25일 인천공항 보세창고를 방문, 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MB), 방호복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관을 독려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이달에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입량이 2천만장을 넘어서는 등 수입이 크게 증가 중임을 환기하며, 전국 세관에 보다 신속한 마스크 수입통관 조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부터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마스크 통관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관세감면 및 할당관세 적용 등 마스크의 신속통관 및 수입 지원조치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보건용 마스크는 2천145만장이 수입통관됐으며, 기부·구호·직원배포용이 1천399만장, 일반 판매용이 746만장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부·구호·직원 배포용으로 수입된 마스크의 경우 일반기업 69%, 지방자치단체 16%, 구호단체(적십자사 등) 15% 가량 배치됐다. 마스크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 66%, 베트남 22%, 미국 3% 순이며, 마스크 유형별로는 보건용이 65%, 의료용이 35%를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한시적으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해도 특혜를 받는다. 또한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이 있는 경우에도 당분간 이메일 회신이 가능해지는 등 회신 지연에 따른 관세특혜 배제가 없도록 세관 당국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 및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국제우편이 중지된 국가는 이달 24일 현재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에 달한다. 관세청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한 가운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도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납이 있는 수출입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세관별 세정지
노석환 관세청장은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서상목 회장에게 몰수 마스크 1만5천여장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보건마스크 전달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로, 압수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천여장을 지난달 18일부터 여섯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마스크의 국내 수급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해 총 150건 77만여장의 불법수출을 차단했고, 이 중 밀수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21건 43만여장을 적발해 압수했다. 압수품 가운데 고발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37만여장을 조달청을 통해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등의 통관 관리를 강화해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8년차인 지난해 양국간 교역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천352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원유·LPG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관세청은 15일 한·미 FTA 발효 8년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 교역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간 교역은 1천35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수출은 733억달러로 전년 대비 0.9%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수입은 619억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1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입이 모두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늘면서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교역액 비중은 발효 첫해인 2012년 9.5%에서 지난해 12.9%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FTA 발효후 대미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對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반도체·석유제품 등으로, 석유제품(20.7%), 플라스틱제품(15.0%)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무선통신기기(△28.6%), 컴퓨터(△10.0%), 반도체(△7
3개월 넘게 공석이던 관세청 차장 직위에 이찬기 인천세관장이 임명됐다. 후임 인천세관장에는 김윤식 본청 정보협력국장이 고공단 가급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고공단 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식 취임 일자는 이달 16일이다. 이찬기 신임 관세청 차장은 65년 충주 출생으로 청석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임용됐다. 과장 재직시 관세행정 핵심 보직인 본청 특수통관과장과 심사정책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통관·심사에 이어 조직관리 분야인 감사·기획·예산·인사 전 분야를 섭렵했다. 고위직 승진 이후에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을 맡아 관세청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으며, 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며 다시금 관세청 핵신분야에서 정책 조율 등에 나섰다. 지난해 3월 관세청 ‘가’급 고공단 직위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전보된데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관세청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관세행정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수가 별로 없지만 치밀한 기획력과 뚝심있는 추진력을 갖춰 본청 국장들의 평균 보직기간 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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