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와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앞서 5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3개월간 공모 끝에 총 21편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관세청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실시간 수출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정보를 URL로 제공해 모든 전자기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가 선정됐다. 또한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의류 이미지와 국내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 분석하는 등 텍스트가 아닌 의류 이미지의 자동 품목분류 활용 사례를 발표한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 팀이 선정됐다. 고광효
올해 7개월간 적발된 금액, 2022년치 넘어서 정태호 의원 "벌금상향 등 법 개정 검토해야" 처벌 수준이 약한 제도적 허점 탓에 수출입가격을 조작한 무역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총 16건, 조작된 금액은 1천549억원에 달했다. 적발 기업당 평균 97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은폐한 셈이다. 관세청 가격조작범죄 유형별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고가조작 5 1,506 12 609
19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올해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 및 하반기 정년퇴직자 가운데 총 44명을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지명한데 이어, 19일까지 공개 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관세청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황승호 32년6월 ·부정무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세수증대, 기업경쟁력 제고로 국가발전에 기여 2 관세청 신진일 34년5월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지원
9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최소 2년에 연장 가능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및 전산 자격증 보유자,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타 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는 2일부터 9일
1~8월 도용 신고건수 1만4천192건 해외직구 늘며 악용사례 늘어난 듯 올해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천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로, 개인정보보호와 구매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 적발된 건수는 116건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 104억원보다 거의 2배 늘어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천317건에 달했으
"K-푸드 성장에 윤활유 되도록 통관 등 아낌없이 지원" 한민 심사국장, 서산시 방문해 석유화학업계 애로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4일 안양세관을 찾아 수출입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군포복합물류터미널(군포IFT) 등 수도권 내륙 물류의 최일선 접점에 위치한 안양세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석 성수품 및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수출 화물 적기 선적은 물론, 신속한 관세 환급 등 수출입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또한 K-푸드 제조업체인 ㈜오뚜기의 안양공장을 방문해 식품 제조 및 수급 현장을 둘러보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장은 오뚜기 관계자들로부터 라면, 소스, 카레 등 K-푸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식품시장 공략 방안을 경청한 후,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K-푸드의 성장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간소화부터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관세행정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일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명 직무태만·품위손상 이어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성비위까지 최근 5년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료 징계를 받는 직원도 12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0~2024 상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26명, 2023년 1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2020~2024.6) 징계 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17 40 26 19 5 107 감봉 7 12 8
전국 6대 본부세관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권익보호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2월 신설된 납세자보호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차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납세자 보호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폭넓고 두텁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세관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제품(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172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26점(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는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환경부 고시 제2022-248)'의 경우 카드뮴(Cd) 함량 0.1% 이상, 납(Pb) 함량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산세관은 지난 4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며 날로 늘어나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성분분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172점에 대해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26점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배에서 최대 3천812배를 초과하는 납과 37배에서 최대 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카드뮴의 경우 중독 시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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