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K-푸드 선두 주자인 가공김 생산시설을 찾아 수출전선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차장은 2일 전북지역 김 가공 최대 수출업체로 익산에 소재한 수산식품업체인 에스시디디(주)의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조미김과 김밥김, 김스낵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등의 가공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김 제품이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서서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이자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가공품목에 대한 업체의 주요 수출 현황과 해외 현지공장 운영 및 물류회사와 연계한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향 및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해소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월 수출, 전년대비 1.4% 증가 그쳐 월간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564억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5,561 (7.3) 574,653 (△8.6) 57,500 (4.6) 56,354 (1.4) 622,195 (8.3) 수 입 51,998 (△11.6) 589,449 (△12.3) 54,347 (1.7) 50,743
LNG 할당관세, 내년 동절기에도 0% 적용 LPG 할당관세 0%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2일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동절기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0%)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0%를 연중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감사원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수출입신고 없어 실익없는 업체도 선정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낮은 불성실 신고업체,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어 관세조사 필요성이 없는 업체를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인 3천279개 업체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1개 유형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인 업체는 7만2천129곳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2022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한 주식회사는 수출입신고 건수 521건에 대한 신고정확도 점수 44.2점, 중요사항 위반에 따른 감점 3.69점, 관세협력에 따른 가점 0.6점으로 직전연도 4/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41.11점에 불과했다. 3천279개 업
고품질 공공데이터 민간에 적극 개방 지난해 4조8천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 관세청이 올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 인증 획득에 따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오류율이 2021년도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1년간 약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 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손성수 포럼회장 "합리적 관세평가 정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국장)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성수 포럼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입 8개 업체 적발, 원재료 수급 원활화 지원 한국비철금속협회는 28일 국내 구리 가공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리스크랩을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함으로써 국내 구리 가공 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관세청은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천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의 수출신고 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하는 등 5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8개 업체를 일망타진한 바 있다.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은 “국내 구리스크랩을 중국의 수집상들이 싹쓸이해 감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불가피하게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등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공장을 돌리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세관이 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WCO RCL 분석전문가 과정 성료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인 네팔과 몽골, 우간다, 튀니지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세분석 업무를 전수하는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6주간에 걸쳐 네팔, 몽골, 우간다, 튀니지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을 제공했다. 또한 관세 분석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튀니지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별도로 제공했다. 박재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분석 업무 발전과 관세 분석소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서울세관,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가동 배우자 명의 사업주, 가택수색 후 1천1천만원 징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천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어 재산 은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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