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정남기)는 지난 1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관세법인 더블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는 TIPA의 지재권 지식과 더블유의 관세분야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식은 TIPA 김용태 상임 임원과 더블유 정민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TIPA 김용태 상임임원은 “TIPA와 관세법인 더블유, 양 기관이 코로나 재난이라는 악조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법인 더블유 정민규 대표는 “더블유가 보유하고 있는 관세 통상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토대로 컨버젼스 시대에 융복합된 전문지식들이 TIPA와의 협력을 통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장과 초대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을 역임한 관세법인 더블유 김두기 상임고문은 “오늘 체결한 MOU가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 기관에 상호 득이 되고 소속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수입시장이 관세포탈은 물론 밀수입까지 횡행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시가 616억원 가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관련인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전자담배 불법수입 유형들로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하거나, 아예 국내 수입단계에서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밀수입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입되는 담배 잎에서 추출된 액산 니코틴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액상 니코틴 1ml당 1천799원의 추가 세금(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
내달부터 관세사 등록신청이나 징계 때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등록 신청 때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 취득연도와 함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수출입신고 상담⋅조언 등 업무내용별로 구분해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번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1일부터 관세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심의하게 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청 본청과 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서 운영된다.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장급(서기관)이며, 본부세관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선 과장급(사무관)으로, 현직 공직자가 맡게 된다. 이를 제외하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준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15명의 민간위원은 기재부(5명), 관세사회(2명), 세무사회(2명), 변호사회(2명), 비영리민간단체(4명)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위원을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이 추천한 위원을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 구성은 납보(담당)관과 8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20일의 법정처리 기한을 충족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된다. 다만, 위원들에 대한 청탁 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및 위원 명단은 비공개된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크게 ‘조사절차’, ‘고충민원’ 등을 심
오는 7월1일부터 관세청 내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제가 신설되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 국세, 지방세분야에서만 운영해 오던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관세분야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 그간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받지 못했던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에 설치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 남용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 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상정된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관세조사 연장 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
국내 장치산업계가 현재 탄력관세 0.5%가 적용되고 있는 납사에 영세율(0%)을 적용하고, 정제공정용 중유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규제개선 간담회는 대한상의·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IT산업을 대상으로 1차 간담회가 이뤄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들과 관련부처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규제 완화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노후 교체시 기존시설 인정, 안전밸브 배출 부생가스의 처리기준 완화, 폐기물 재활용 관련 중복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정책 건의사항으로 납사에 대한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정제공정용 중유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자가활용 부산물의 폐기물 대상 제외,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납
오는 8월 유럽연합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이 발효 예정인 가운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는 국내 섬유수출기업의 시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섬유 수입시장의 15%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며, 1위는 중국이 55%를 점유하고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할 때 한국산 직물을 사용할 경우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 내용이 포함됐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조항이다. EV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빙방식 △직접운송원칙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기업은 인증수
관세청(청장·노석환)이 원격개발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시스템을 개통하는가 하면 개도국 고위급과의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4개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부분 해외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단 없는 해외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지난 5일 카메룬에서는 새 전자통관시스템(CAMCIS)이 개통됐다. 카메룬의 CAMCIS 시스템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수출한 것으로, 2015년부터 5년간에 걸쳐 개발됐다. 특히 개발 막바지에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고 도시간 이동이 금지되는 긴박한 현지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 현지에 잔류하면서 국내 개발인력이 24시간 지원하는 원격개발 체계를 가동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까지 무사히 마친 끝에 개통됐다. 루이 뽈 모타즈 카메룬 재무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행정이 가능하도록 CAMCIS가 개통돼 카메룬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시스템 개발뿐이 아니다. 관세청은 올해 화상회의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에게만 발송이 허용되던 보건용 마스크가 이달 25일부터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물론,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이 허용된다. 이번 수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품귀현상을 빚었던 보건용 마스크가 최근 들어 공급이 안정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달 25일부터 확대되는 보건용 마스크 수출 기준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 "기존에는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3월24일), 형제자매, 며느리·사위(4월9일), 외국인 배우자(5월18일)까지 허용했다. 이달 25일부터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돼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다만, 우체국의 가족관계확인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출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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