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짝퉁 중국산 골프채 밀수 판매업자 검거 '혼*·마루*' 등 유명 상표 위조 중국산 짝퉁 764세트 중고거래사이트서 판매 정품가격만 17억9천만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유명 상표로 둔갑시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해 온 밀수업자가 검거됐다. 이 밀수업자는 중국에서 짝퉁 골프채 764세트를 국내 반입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분산 반입했으며, 물품 품명 또한 등산용 스틱이나 스테인리스파이프 등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유명 상표 위조 골프채를 중국에서 밀수한 후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A씨를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던 인천세관은 올해 5월경 품명을 등산용 스틱(Trekking Pole)으로 신고한 화물을 검사해 골프채임을 확인했으며, 국내 수입자의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A씨가 밀수입한 위조 골프채 764세트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
서울세관, 국내 환전소⋅해외 카지노 에이전트 연계 불법조직 최초 검거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260억 상당 해외로 빼돌린 혐의 160억 해외원정 도박자금 환치기에 허위 송품장으로 96억 상당 불법송금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로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고객들에게 주선한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자금 환치기 외에도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해 수입거래가 없음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다수의 유령회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 송품장(Invoice)을 은행에 제출해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한데 이어, 총책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카지노 VIP ROOM(일명 ‘정킷방’)에 손님을 데려가는 호객 업무를 하면서 손님이 따거나 잃은 돈의 일정량을 정킷방으로부터 수수료(일명 ‘롤링비’)로 받는다.
피싱사기주의보…가짜 관세청 홈피 개설해 개인정보 탈취도 수상한 문자 받았다면 인터넷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 관세청이나 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납부나 물품배송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해 해당 사이트를 통한 인증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시 관세청 주소창(www.customs.go.kr)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세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및 금품을 갈취하는 피싱사기 제보가 지속됨에 따라 5일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이나 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등 피싱사이트 연결 및 악성 해킹앱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이나 세관을 사칭한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 미납 △금일내
관세청, 체납액 300만원 미만·납기 경과후 15일 이내 납부한 경우 승인 내년부터 우리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관세·과태료 납부 가능 관세를 체납 중인 업체라도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경과했더라도 15일 이내 관세 등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매 건마다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해야 하나, 관세청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일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는 등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업체라도 이를 납부완료한 경우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들의 회계법인, 금융기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은 2명의 퇴직자가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2021년말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도 대구은행 차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정승환 전 서울세관장은 (주)케이씨넷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47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관세청, 1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발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입은 5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6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 2023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1,772 (△14.2) 628,736 (7.7) 55,083 (5.1) 55,799 (7.8) 575,122 (△8.5) 수 입 58,848 (2.6)
고광효 관세청장 "전문가적 관점에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방향 제시 기대" 민간전문가 14명·정부위원 6명 등 자문위원회 구성 관세청이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 혁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 혁신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정부위원으로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관세청 비전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관세행
K-푸드 '김과 밥',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록하며 고공행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을 발판으로 김과 가공밥의 수출시장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4% 늘어난 6억7천만달러(중량 2만5천톤), 밥(가공밥)은 29.9% 늘어난 7천900만달러(2만5천톤) 등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가파른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김은 11월까지 연 누적 수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말까지 8억달러 돌파가 예상되며, 밥 또한 역대 최대기록인 작년 수출액을 10월에 이미 넘어서며 최대 수출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밥과 김의 이같은 수출 활황세는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증가와 우리기업의 노력이 크게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일례로 최근 코로나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OTT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한국문화와 음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식 동영상이 유행하는 등 한국식품 소비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한 상품개발과 현지화를 통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 우리기업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관세청 정원이 37명 감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고 이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둔다. 또한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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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6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