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양해각서 체결…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 발효와 동시 시행 내년부터 비가공증명서도 전자발급·제출 허용…시간·비용 단축 전망 우리나라 11위 교역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과정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제출방식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대체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일 온라인으로 싱가포르 관세청과의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DPA)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싱가포르 관세당국은 지난 2020년 6월 DPA 협상 개시 당시부터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해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한 끝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내년 초 DPA와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RECP 등 3개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등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으로 발급되며, 수입세관에도 전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해 양국간 4~5일 소요되는 종이문서 도착시간과 건당 1만3천원에 달하는 비용이, 실
관세청,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이달부터 시행 면세물품 국내 판매 허용,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면세물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특히 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점업계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세물품 재고로 경영부담을 호소해 온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판매 허용지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면세점에 입고된 재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관세청은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세관신고와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한해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해 왔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이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
관세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초 시행 예정 법·명령 위반시 제재 수준 완화…1차 적발시 '경고' 신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갱신시에도 선하증권를 의무 제출하는 한편,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 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서를 발송해야 하며, 일몰 후에는 조사가 금지된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검토 후 내년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실화주 검증 우범행위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현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시에만 제출토록 돼 있는 선하증권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해 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수준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실범에 대한 제재 기준 가운데 1차 적발시 경고가 신설되는 등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담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개정(안)
11월 무역수지 70억 달러 적자…8월 이어 두 번째 높아 올해 무역수지 누계 425억 달러 적자 11월 수출입 실적 집계 결과, 올들어 두 번째로 높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11월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했으며, 수입은 589억 달러로 2.7% 증가했다.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1년 2022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60,331 (31.9) 583,666 (26.6) 52,483 (△5.7) 51,914 (△14.0) 629,060 (7.8) 수 입 57,358 (43.6) 553,934 (31.0)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 내년 2월 광주권역 대상 실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출시 목록통관이 가능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인권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열고, 부산지역 내 영세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 소개에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소화된 수출신고 방법과 함께,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단축시킨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내놨다. 일례로 K-POP 상품을 소액·다건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한 회사는 매번 8천여건에 달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해 은행
올해 10월말 현재 수입액 3억400만달러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단풍철 맞아 등산화 수입 급증 야외 레저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등산·캠핑용품의 수입시장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밀집도가 높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야외에서 등산과 캠핑 등의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최근 4년간 야외 레저활동용품 수입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이 3억5천500만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올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3억4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 등산용품 품목별 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자료-관세청>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1~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야외 레저용품 147.8 △10.5 212.9
28일 기준 전국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대비 32.5% 수준 급감 지원실적 1만7천666건…수출신고 취하 정정 1만3천465건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신항 찾아 "'先조치 後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 해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든 가운데, 이달 28일 기준 관세청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 지원 실적(11.24～11.28) (단위: 건, TEU) 구분 입항(하선) 수입 수출 보세운송 환적 합계 일반 차량 하선 운송 불개항출입 허가 하선 장소 반입 기간 연장 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외국환거래 검사업무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시행 예정 외국환 검사과정서 입수한 자료 ‘사본’도 당사자 동의 땐 미반환 관세청이 외국환거래 검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검사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자료 사본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검사종결 절차가 일부 생략된다. 25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관에서 보관하는 검사자료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까지도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검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자료를 반환한 탓에 과태료 재판 수행이 곤란한 상황으로, 결국 검사자료를 재요구함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검사대상자가 제출에 동의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훈령 개정에 착수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환검사 종결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외환검사
WCO 회원국 초청 제13차 연수회 성료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와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가 성료됐다. AEO진흥협회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 연수회를 열고, 한국의 선진 AEO 제도를 전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AEO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13차 연수회는 국내 유일의 AEO 민간전문기관인 한국AEO진흥협회의 AEO 심사전문가가 직접 투입돼 운영됐다. 연수회 기간동안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AEO 공인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이수한데 이어, AEO 공인기업을 견학하는 등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또한 단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AEO 심사기법 실습 △AEO 공인기업과의 토의 시간 등이 별도로 편성돼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연수회로 거듭났다. 권태휴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관세청과 공조해 WCO로부터 K-AEO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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