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산업,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 혁신

내년 현행 통관체계 보완…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 마련

11월부터 고객정보·개인통관부호 정보 일치 여부 자동검증

 

 

윤태식 관세청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사회안전·무역질서를 보호하는데 관세행정력을 총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제도를 악용한 마약밀수입 단속실적이 지난해 2천257건(314kg)에 달하며, 총기류 또한 84건(86정)에 이르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윤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우선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제고’로 지정한데 이어 “반도체 등 보세공장을 활용하는 핵심산업 지원을 위해 원재료 수입·가공·제조·수출 등 보세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물가안정과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에도 나서,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유·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6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면세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전면 허용했다.

 

‘마약청정국’에서 사실상 ‘마약소비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강화된 대책도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마약 주요 반입루트인 인천과 부산세관 등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하는 전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지난 7월에 구축했다”며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마약밀수 국제 공조체제를 통해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민안전 밀접품목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1천617개 품목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병행해 무역기반 경제범죄인 외환범죄와 가격조작를 통한 경제범죄 등에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구조가 B2B에서 ‘B2C’, ‘C2C’로 분화 중에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규제혁신 사례도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현행 3개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고, 항공 대비 물류비가 30%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대만 등 주요 인접국 관세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기업간 무역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통관체계를 보완하는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특히 최근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대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통관부호발급정보 일치 여부를 오는 11월부터 자동검증하고, 명의도용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양대 세수입 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세수조달 방안도 제시해, 기업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는 등 착오로 인한 관세추징을 예방하고, 신제품·대규모 장비 도입시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과 HS 가이드 라인을 제공 중임을 소개했다.

 

윤 관세청장은 다만 고의 탈세행위 등에는 엄정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불성실신고 다국적 기업 등 탈세 고위험군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 중”이라며 “해외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 및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관세청 소관세수는 71조5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396조6천억원 대비 18%에 달한다.  8월말 현재 세수진도는 54조1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75.6% 세수진도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