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재해복구시스템 조속히 구축, 서버장치 13대 추가 확보"

통관고유번호 도용 대응 위해 통관내역 실시간 알람 서비스 추진

과도한 송객수수료, 공정위 등과 상의해 상한선 지정 시사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국가적으로 혼란이 큰 가운데, 관세청의 부실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문제로 불똥이 번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청의 서버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1등급이 25%밖에 안 된다. 특히 핵심 시스템인 위험 선별 여행자 정보, 세관 출입국 검역시스템은 아예 구축조차 안돼 있다“고 질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재 재해복구시스템이 23% 정도만 구축돼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구축하고, 서버장치도 13대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태식 관세청장의 이같은 답변에도 정태호 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도 돼 있지 않다”며 “공격을 받거나 화재가 나거나 할 때 관세시스템이 문제일 텐데 대책이 없고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다”고 재차 질책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개인들의 통관고유번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5개월간 1천149건이 발생했다”며 “개인 정보가 도용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만 이야기할 건가 아니면 대책을 세울 건가”라고 추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도용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자동 검증 서비스를 주요 오픈마켓과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 등과 연계해 통관내역 실시간 알람 서비스를 만들고 법령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송객수수료 조정을 위해 수수료 상한선 지정도 시사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해 송객수수료가 4조원 가까이 됐다”며 대책을 묻는 홍성국 의원 질의에 "공정위 등과 상의해서 수수료 상한선을 지정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화약식 타정총 위험성을 환기하는 질의도 나왔다. 배준영 의원은 “화약식 타정청은 화약이 있어서 격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인명 살상의 위험까지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 치면 4~5만원이면 그냥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기 소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왜 이렇게 대량 구매가 이뤄지는지 캐물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라는 인식이 없는 것이 증가 사유”라며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적발역량을 키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