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오는 17일 광주 서구 소재 광주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53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4기 예산안, 회칙 개정안 및 회비징수규정 개정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이후 만찬과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며,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과 경품 추첨도 예정돼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49회 정기총회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다.
성명서 6일 발표, 검찰 불기소 내용 조목조목 반박 "검찰 불기소 이유, 개인정보위 판단과 상반" 수수료 없는 공공플랫폼 구축…자동환급 세법개선안도 제출 세금환급 대행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김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자 한국세무사회가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삼쩜삼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김모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세무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이종탁 부단장, 장동희 성동지역회장 등 세무사 22명, 연합회 및 19개구 소상공인 전담 세무자문위원으로 상·하반기 세무교육, 절세특강, 세무상담 등 서비스 제공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130만명이 어렵고 골치 아픈 세금문제를 조세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현직 국세공무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가 경기침체로 시름이 깊어진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해 절세특강과 세무상담 등 든든한 세무 지원군으로 나섰다.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양택균)는 지난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살리기페스타'에서 세무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세무자문위원 면면을 보면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계 리더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 3명은 연합회 세무자문 위원, 19명은 19개구 세무자문 위원으로 위촉됐다. 소상공인 전담 세무자문 위원 19명에는 이종탁 국세동우회 부단장, 장동희 성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지난달 27일 목포 유달산에서 ‘제6회 회계의날 기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공인회계사 및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의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유달산(일등바위)을 등반하고 산행 후 함께 식사하면서 경품추첨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정병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개최된 등반대회를 통해 회원 및 직원들간 친목과 화합으로 재충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일상에도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참석해 준 회원 및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일 광주 남구 호남삼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민우·문영석·박종찬·정온유 회계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열강했다. 광주회 관계자는 "회계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A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배우자는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 내에 출근기록과 업무수행 업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음식점을 하는 배우자 소유 법인과 가치평가 의뢰 등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은 고령의 부모와 자녀에 용역비를 지급한 회계사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B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통합관리체계 및 보수체계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B회계법인의 부당한 거래 혐의가 드러났다. B회계법인의 주요 부당거래 내용(잠정)은 크게 3가지다.△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실질 거래 없는 수수료 지급 △용역 제공 없는 특수관계자에 용역비 지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B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배우자들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달 3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됐으며,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사항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특강은 최근 취득세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세금환급 대행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김모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8월 삼쩜삼의 핵심서비스인 셀프 환급서비스가 이용자 개인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고, 세무사를 소개해 줄 때에도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9월 이의신청을 접수해 다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IT문제 비중, 2년간 15% 상회 수준 1⋅2차시험 출제범위 사전예고…내달 24일까지 의견수렴 국내 대학에 개설된 3천여개 과목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처리, 데이터베이스관리, 정보보안 등 IT 연관성이 높은 822개 과목이 공인회계사 시험의 IT 과목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시험제도에 따르면, IT 사전학점 이수제도(3학점), IT 출제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데이터애널리틱스, 데이터베이스관리 등 IT 연관성이 높은 822개 과목을 IT 과목으로 인정했다. 인공지능과 경영, 경영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파이썬, ERP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안, C프로그래밍 기초, 인공지능의 이해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기본소양 검증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을 고려해 폭넓게 인정했으며,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과목은 지속적인 심의를 거쳐 인정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IT 출제비중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2년간은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IT문제 비중을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7일 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최상백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회원들은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함께 동화사와 통일 대불 관람 등으로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돼 기쁘고,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점심식사 이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 있는 행운권 추첨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27일 ‘제6회 회계의 날'을 기념해 앞산 공원에서 산행과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이진복 회장, 나경민·백경민 부회장, 배철우·이재호 감사, 이균발·손원조·김용신 고문을 비롯해 대구·경북 회원, 사무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 미션 비전 발표 및 회계의 날 슬로건 제창을 시작으로 제6회 회계의 날 수상자 소개, 산행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조해종 회계사(이산회계법인) △금융감독원장표창 하기영 회계사(정인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표창 안태경 회계사가 소개됐다. 이날 대구회계사회 회원들은 쓰레기를 줍고 자연 속에서 가을 정취를 즐기는 산행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또한 행운권 추첨 등 경품행사도 마련돼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진복 회장은 “회계는 자본시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과 올바른 사회를 이끄는 기반으로, 회계 개혁법안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지역의 명소인 앞산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힐링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첫해 창립세미나를 시작으로 신년세미나, 춘계세미나, 하계특강,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신년세미나, 하계세미나, 추계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와 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용근·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김미화 감리이사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를 추구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창립한지 2주년이 되는 신생 학회”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학회로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무사에게 유용한 실무적인 세미나 주제를 선정해 많은 회원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다”며 “모든 세무사에게 가입을 개방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세무학회는 그간 실무적인 주제를 비롯해 세무
인천청과의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식서 건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시 신고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지방회장은 지난 26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고물가, 고유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자가 세금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번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은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 조성과 영세사업자 효율적 세정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다. 인천지방회는 인천청의 영세납세자 세무교실을 적극 홍보하고, 강의·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하고, 인천청은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의 현장 속 규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민주원 인천청장은 “인천지방회가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줘 원활한 세무행정에 큰 힘이 됐다”며 “오늘 협약식에 함께 해 준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인천청과 인천회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김명진 회장, 최병곤·오형철 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몽골회계사협회 회원 등 16명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양국 간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몽골회계사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회계, 감사분야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으며,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일시 중단됐으나 4년만에 다시 재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본부장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한 이번 교육은 한국의 회계·감사제도와 품질관리기준 및 감리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서현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해 실제로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 현황을 소개받는 자리도 가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몽골회계사협회 관계자 및 몽골 회계사들이 한국의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와 품질관리기준 및 감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교육이 몽골회계업계의 감사품질 향상과 더 나아가 몽골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윤증현)는 올해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교수는 회계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교수는 연세대 교수로 50년 넘게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 왔으며, 한국회계학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담당부회장, 한국경영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간 세계회계사연맹(IFAC)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국제 회계신인도 개선과 함께 회계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주인기 헌액인은 국제무대에서 한국 회계업계와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높이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헌액인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회계인의 자긍심 고취와 회계업계의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인명예의전당 현액식은 오는 31일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이어 열린다.
창안자 구재이 세무사회장 취임 후 활동 폭 체계적으로 넓혀 내년 전국 마을세무사 참여하는 대규모 봉사활동 예정…행안부도 적극 지원 총 30만9천787건. 마을세무사가 지난해까지 7년간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능기부한 무료 세무상담 실적이다. 수준높은 조세전문성이 세무사 자긍심의 한축이라면, 또다른 한축은 마을세무사와 나눔세무사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마을세무사제도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그간 마을세무사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상담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등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마을세무사는 지난 2014년 9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서울시에 지방세 분야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각종 지방행정자문 등을 수행하는 시민의 세무사 제도를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세무사고시회장이었던 구재이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마을세무사를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