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효율적인 회무 추진 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회무관련 제규정 개정 및 정비에 나선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계는 그동안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규정이 개정돼 매번 공정선거 논란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 참에 선거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일례로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여성세무사회, 세무사석박사회 등의 경우 수개월간 회장 공백사태가 발생. 또한 징계 세무사의 경우 3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규정도 선거 직전에 마련됨으로써, 최근 세무사회장선거 논란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현 지방회장·임의단체장의 경우 피해를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 세무사회는 제규정 통합 정비와 관련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회규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정 등을 정비대상으로 제시한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원선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매 선거때마다 재연되고 있는 선거잡음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6월말 또는 12월말 공직 명예퇴직과 함께 세무사로 변신했던 국세공무원들의 인생 행로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귀띔.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최근 동기 모임이 있어 나간 적이 있는데 바깥 세무대리 환경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소개. 종전 같으면 선호세무서의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재산세과장으로 재직하다 전보인사에 앞서 1~2년 앞당겨 명퇴와 함께 세무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웬만하면 정년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라는 것. 다른 과장은 "세무대리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개업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물론 영업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주저없이 개업을 택하지만 상당수는 망설이거나 명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 영업력이 있거나 젊은 층은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개업 시장으로 뛰어들지만, 나이가 든 이들은 개업을 아예 포기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이구동성.
◇…최근 일선 세무서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가 말 그대로 '행사'로서 체면유지만 하는데 급급하다는 전문.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각 일선에서는 세무서 내에서 또는 외부활동을 통해 '세금문제 상담팀', '세금문제 처리팀'을 운영 중. 이같은 세금문제 팀은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로 국민과 함께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 그런데 최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실'을 운영했던 한 일선에서는 방문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아, 상담실에 직원들만 빈 책상을 지키는 바람에 자칫 있으나마나 한 보여주기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 일선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지만 방문자가 얼마나 올지는 사실 알 수 없다.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며 조심스레 한마디. 납세자를 위한 제도가 납세자들만 모르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
◇…다음달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과연 이번에는 호남출신 1급이 탄생할 지' 여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 중 3개 기관의 수장을 TK 출신이 장악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접어두더라도, 지난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내 호남 1급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후보군 또한 적지 않아 여느 때보다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임환수 국세청장은 작년 8월 TK 정권하에서 호남출신을 서울지역 대법인 조사담당 국장에 앉히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과감한 발탁 분위기가 이번에 호남 1급 인사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사다"고 관전평. 세정가에서는 호남출신 가운데 1급 승진자가 탄생한다면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세환 본청 소득지원국장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아니냐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1급 인사는 'BH'의 의중이 많이 담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인사향방을 단언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인사정책 면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임환수 청장이 지역 균형 인사를 해낼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된다"고 한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다는 모범공무원 선정은, 사무관 승진인사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모범공무원 선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모범공무원이라는 선정 및 제도가 이른바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일선의 한 관계자는 “만약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 양날의 검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 모범공무원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얻으며 자칫 선정됐거나 선정될 직원들이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 상에 걸맞는 노력과 그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다른 관계자는, 좀 더 확실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언.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르면 모범공무원 추천은 표창추천권자에 의한 추천 이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딱히 까다롭지 않은 규정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때가되면 혹은 돌아가며 상을 나눠주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세정가
◇…조직성과평가를 앞두고 일선 각 부서별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중인 가운데, 최근 본청에서 일선 재산세과에 보낸 과세자료 처리실태 점검계획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직원이 많다는 전문. 본청발(發) 점검계획의 요지는 11월말 성과평가기한이 종료되더라도 12월말까지 점검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재산세과 직원들은 년말 업무마무리 시즌이라 상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구동성.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올라 온 한 글에서는 ‘언제까지 직원들에게 근평을 들먹거리면서 업무지시를 하실 겁니까?, 업무량이 많고 힘들어 휴직하는 직원, 그만두는 직원, 자살하는 직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라며 격하게 토로. 이어 ‘미안하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라. 여러분들 힘든 거 알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라며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강변. 일부 직원들은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된 후 자료처리 한 건당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차세대시스템의 업무효율성을 다시 검증해봐야 한다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무사회 게시판에 논란의 댓글을 올린 S 세무사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전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S 세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 고소인은 K 여성 세무사로 내용은 보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5월 A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해 세무사회장 중임제안 해석에 관한 해석과 관련, 당시 여성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던 K 세무사에 의견을 물었다. 문제는 이 글에 대한 S 세무사의 댓글이 논란의 발단. 그 내용을 요약하면 ‘000 前회장한테 세무사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여성세무사가 K 세무사, 눈물의 여왕인가·명 연기자인가? 탤런트나 영화배우로 데뷔해 봄이, 얼굴이 안 받쳐줘도 악역은 맡을 수 있을텐데...”라는 글을 올려 여성 세무사들의 공분을 유발. 이에 K 세무사는 S 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으며, 서울지검은 사건검토 끝에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 S 세무사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
◇…내년 1월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연거푸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 배치된 경우 전보인사 주기와 보직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예를 들어 사무관 승진 후 초임지로 지방청 지원부서에서 1년간 근무하다 타(他)청으로 전보돼 1년여 가량 운영지원과장 등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인사에서 ‘전보주기 2년’에 걸려 현 직위에 묶여 있게 되면 결국 3년을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것. 한 국세청 사무관은 "전보대상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인사기준 마련은 힘들겠지만, 연속해서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그 기간이 2년을 넘게 된다면 배려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희망. 다른 사무관 역시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비부과과냐, 부과과냐 이런 게 중요치 않지만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동조. 국세청은 내년 1월초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
◇…국세청의 '11.16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영남지역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42.9%를 차지해 지역별 쏠림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 전체 서기관 승진자 3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 상반기 인사때보다 6명 증가한 상황. 주목할 만한 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충청 출신이 약진을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7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해 영남 다음으로 많은 비율. 호남 출신은 6명이었으며, 서울·경기 5명, 강원 2명 순으로 분포. 한 관리자는 "상반기와 비교하면 충청과 서울·경기 출신자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인데, 하반기에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상반기와 크게 비교된다"고 분석.
◇…지난 14일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심의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면세점사업자를 키울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달리 오히려 경영활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면세점업계에서 점증.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했던 충남지역을 제외한 서울(3곳)과 부산(1곳)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SK네트웍스는 23년간 운영해 온 워커힐면세점을 잃는 등 수성(守城)에 실패했으며, 호텔롯데 또한 소공점과 롯데월드점 두 곳 가운데 최근 확장이전한 롯데월드점을 잃었다. 반면, 두산은 면세점시장에 첫발을 들어놓는데 성공했으며, 신세계의 경우 부산지역 사업장을 지켜낸데 이어 워커힐면세점까지 획득, 성공성과 수성 모두 성사시키며, 롯데와 신라 등 2강 체제의 면세점시장을 3강구도로 전환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특히, 호텔롯데의 경우 이른바 '형제의 난'이 면세점사업장을 잃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면세점시장 점유율 최강자인 호텔롯데가 매장별 매출규모 3위인 롯데월드점을 빼앗긴 것은 두고두고 면세점업계에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 한편,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결과에 대해 면세점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표시 하고
◇…관리운영직(舊 기능직)에서 국가세무직으로 직렬을 전환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일선현장에서 업무적응에 힘들어하는 등 직렬변경을 후회하고 있다는 세정가의 전문.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10년 직렬변경이 큰 폭으로 단행됐으며 이후에도 직렬변경을 원하는 이들이 시험을 치루고 있으나, 응시인원은 물론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앞서 직렬변경한 이들로부터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얘기가 점증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일선현장에 배치된 직렬변경직원들의 경우 근평관리가 용이한 보직 보다는 한직을 떠도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 국가세무직의 경우 회계실무자격과 조사요원자격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나, 직렬변경 직원들 가운데는 고령(?)인 탓에 시험에 통과하기가 용이치 않아 아예 회계실무자격시험 응시를 포기한 사례도 많으며, 결국 자격을 갖추지 못해 근평관리 또한 뒤처지는 실정. 일선 한 관리자는 “직렬변경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배려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자면, 결국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계실무자격 유무가 마치 자질시비로 비춰질까 싶어 이마저도 강권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
◇…최근 국세청에서 단행된 6급이하 승진자의 약 50% 정도가 개인납세과에 치중돼 있어, 이를 두고 세정가 현장에서는 찬반여론이 비등. 올 한해동안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비중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없지 않은 것. 일선의 한 직원은 “물론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정말 힘들게 올 한해를 보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타 부서의 직원들도 모두 똑같다” 며 “다른 과의 노력은 평가절하 되는 듯 한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고 한마디. 개인납세과는 올 초 소득세과와 부가세과가 통합돼 ‘개인납세 1.2과’로 변경되며, 애초부터 업무가중도가 높은 부서로 직원들의 기피대상 1순위였지만, 앞으로는 ‘개인납세과=승진을 위한 자리’ 라는 인식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늘어나는 상황. 개인납세과 외 직원들은 '특정부서가 승진에서 우대 받는 형태 보다는 업무를 골고루 분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마디씩.
◇…국세청이 음주운전자 및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풍기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직사망'에 해당하는 승진인사 제외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선 세정가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 임환수 국세청장은 11일 주간업무 회의에서 이번(11.16) 서기관승진후보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락자가 상당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 4월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및 풍기문란행위자는 승진이 없을 것'임을 시사.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사혁신처가 주도한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방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각종 인사에서의 불이익과 별개로 아예 승진인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일각에서 제기. 일선 한 관계자는 “4월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및 풍기문란자는 승진을 할 수 없는 만큼, 조직을 떠나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내부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공직 3대비위로 선정할 만큼, 엄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국세청 또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인 승진불이익이 아닌, 공직재직기간중에는 항시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실시된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서 세종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비율이 무려 55%를 차지한 반면, 11월 16일字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승진폭이 감소. 금번 승진자는 총 35명으로 이중 본청 직원중에는 17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49%의 비율로 50%에 못 미친 것. 올 상반기 인사에서 국세청은 본청 승진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금번 인사에서는 본청 직원에 대한 배려가 줄었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위기. 다만, 본청 세종시 이전에 따른 본·지방청 교류 확대와 지방인력의 서장급 육성 기조는 유지돼, 지방청에서 수십년간 근무한후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승진되는 케이스가 배출. 일각에서는 이번 본청 직원승진 비율이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데 대해, 상반기 승진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승진후보자가 줄어든 것이 요인이라는 반응. 한편, 국세청 본청 직원의 최근 3차례 승진비율을 보면 지난해 11월 44%, 세종시로 이전한 뒤 실시된 지난 6월 55%, 금번 승진인사에는 49%를 기록.
◇…내년도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본청의 세종시 이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위해 올해 1월12일자로 6급 이하 직원 8천237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 내년 전보인사도 올해와 비슷한 1월11일 전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종전까지는 주로 2월경에 단행됐으나 올해의 경우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어 1월로 앞당겨졌는데, 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인사를 아예 연초인 1월에 단행한다는 것. 하위직 직원 전보인사가 내년 1월 초순 단행되면 지방청장 등 고공단 인사와 서·과장급 및 사무관 전보인사는 다음달 20~31일 사이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연말부터 지방청장 등 국장급 인사에 이어, 서·과장급 전보, 사무관 전보인사를 차례로 끝내고 1월 초순까지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업무에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귀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