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일선조직인 세무서의 업무활성화와 직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선 현행 국세청 조직표상 최말단 직제인 계(係)단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점증. 일선의 이같은 주장 이면에는 최근 유입되는 신규직원들의 업무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발생할 경우 국세행정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내부비리를 근절 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전국적으로는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개인납세·재산·법인과는 계장 1명당 10여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계장들은 각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개인신상까지 파악해 올바른 공직자로 이끌어야 하는 '맏형역할'을 담당. 그러나 계원(係員)만 10여명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업무관리만 해도 힘든데 개인신상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계장들의 중론. 일선 한 계장은 “5년 미만 신규직원들의 경우 선배직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선배직원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탓인지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를 계장이 돕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직원관리
◇…12월 말 세무서장급 명예퇴직자 규모가 27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 27일 각 지방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접수결과 지서장을 포함해 27명의 세무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문.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지서장 2명을 포함해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청은 9명의 서장이 명퇴신청한 것으로 확인. 광주청은 명퇴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청 3명, 대전청 2명, 대구청 1명이 각각 연말 국세청을 떠날 전망. 당초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 세무서장급은 16명선이었는데, 1958년생이 가세함으로써 명퇴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 상황. 1급 등 일부 고공단의 명퇴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세무서장급 명퇴인원이 가시화됨에 따라 후속 전보인사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관측.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와 비슷한 다음 달 28일경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현행 5년 기한의 면세점특허기간 연장 필요성을 피력한 김낙회 관세청장의 발언에 이어, 여·야정치권이 앞다퉈 면세점특허기간 연장 및 존속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면세점업계에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불편한 속내를 표출.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멀쩡한 생선도 석쇠에서 자꾸 뒤집다 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 정작 먹을 것이 없게 된다”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면세점시장 발전방안 또한 생선 뒤집기와 별반 다름 없다”고 냉랭한 평가.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시장이 호황을 누린 시기는 88올림픽을 시작으로, 일본 여행객에 이어 최근 중국 여행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한 때 부터"라며, “20여년동안 해외여행객이 감소했던 시절, 정치권이 면세점시장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작심 발언. 이처럼 차가운 반응은,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한 시기에 면세점 시장 또한 극심한 부진을 겪었으나, 본격적인 한류 전성시대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의 대거 입국과 더불어 다시금 면세점 시장이 활황을 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면세점업계 한 임원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보다는 면세점시
◇…부동산 및 세무조사·체납관련 세무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도대체 저런 인물이 어떻게 본청스태프까지 오르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모 전 과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인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압류 금융계좌 및 조세불복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혐의. 감사 파트에 오래 근무했다는 한 세무사는 "본청이나 서울·중부청 조사국과 같은 부서는 '국세청의 자존심' 아니냐?"면서 "재판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혐의가 밝혀지겠지만 현재 알려진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본청 참모진으로 발탁됐는지 의아할 뿐이다"고 비판.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 역시 "그간 세무관련 뇌물사건을 보면 주로 조사 파트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촉망받는 본청 스태프가 그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내부적인 충격도 상당한 것 같다"고 침울한 표정. 다른 직원은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과장급역량평가 과정 탈락률이 최근들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평가를 앞두고 있는 복수직서기관들의 걱정 또한 이만저만 아니라는 전문. 관가(官街)에 따르면, 과장급 역량평가과정이 본격 실시된 올해 상반기만해도 탈락률이 1조당 1명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들어 많게는 3명까지 탈락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합격률이 급전직하했다는 것. 이처럼 과장급역량평가 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인사혁신처가 역량평가 심사위원들에게 한층 깐깐한 전형을 주문했기 때문으로 분석. 과장급역량평가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접한 복수직서기관들은 부담감을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늦깎이 서기관들의 경우 평가과정 참석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마저 호소하는 상황. 모 부처 복수직서기관은 “눈도 침침한데다 사람들 앞에서면 울렁증까지 있는데 역량평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황청심환을 두 알 이상 먹고서 평가에 참석했던 선배 통과자들의 얘기가 십분 이해된다”고 토로.
◇…한국세무사회가 효율적인 회무 추진 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회무관련 제규정 개정 및 정비에 나선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계는 그동안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규정이 개정돼 매번 공정선거 논란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 참에 선거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일례로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여성세무사회, 세무사석박사회 등의 경우 수개월간 회장 공백사태가 발생. 또한 징계 세무사의 경우 3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규정도 선거 직전에 마련됨으로써, 최근 세무사회장선거 논란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현 지방회장·임의단체장의 경우 피해를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 세무사회는 제규정 통합 정비와 관련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회규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정 등을 정비대상으로 제시한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원선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매 선거때마다 재연되고 있는 선거잡음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6월말 또는 12월말 공직 명예퇴직과 함께 세무사로 변신했던 국세공무원들의 인생 행로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귀띔.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최근 동기 모임이 있어 나간 적이 있는데 바깥 세무대리 환경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소개. 종전 같으면 선호세무서의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재산세과장으로 재직하다 전보인사에 앞서 1~2년 앞당겨 명퇴와 함께 세무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웬만하면 정년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라는 것. 다른 과장은 "세무대리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개업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물론 영업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주저없이 개업을 택하지만 상당수는 망설이거나 명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 영업력이 있거나 젊은 층은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개업 시장으로 뛰어들지만, 나이가 든 이들은 개업을 아예 포기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이구동성.
◇…최근 일선 세무서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가 말 그대로 '행사'로서 체면유지만 하는데 급급하다는 전문.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각 일선에서는 세무서 내에서 또는 외부활동을 통해 '세금문제 상담팀', '세금문제 처리팀'을 운영 중. 이같은 세금문제 팀은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로 국민과 함께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 그런데 최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실'을 운영했던 한 일선에서는 방문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아, 상담실에 직원들만 빈 책상을 지키는 바람에 자칫 있으나마나 한 보여주기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 일선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지만 방문자가 얼마나 올지는 사실 알 수 없다.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며 조심스레 한마디. 납세자를 위한 제도가 납세자들만 모르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
◇…다음달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과연 이번에는 호남출신 1급이 탄생할 지' 여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 중 3개 기관의 수장을 TK 출신이 장악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접어두더라도, 지난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내 호남 1급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후보군 또한 적지 않아 여느 때보다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임환수 국세청장은 작년 8월 TK 정권하에서 호남출신을 서울지역 대법인 조사담당 국장에 앉히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과감한 발탁 분위기가 이번에 호남 1급 인사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사다"고 관전평. 세정가에서는 호남출신 가운데 1급 승진자가 탄생한다면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세환 본청 소득지원국장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아니냐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1급 인사는 'BH'의 의중이 많이 담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인사향방을 단언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인사정책 면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임환수 청장이 지역 균형 인사를 해낼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된다"고 한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다는 모범공무원 선정은, 사무관 승진인사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모범공무원 선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모범공무원이라는 선정 및 제도가 이른바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일선의 한 관계자는 “만약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 양날의 검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 모범공무원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얻으며 자칫 선정됐거나 선정될 직원들이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 상에 걸맞는 노력과 그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다른 관계자는, 좀 더 확실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언.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르면 모범공무원 추천은 표창추천권자에 의한 추천 이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딱히 까다롭지 않은 규정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때가되면 혹은 돌아가며 상을 나눠주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세정가
◇…조직성과평가를 앞두고 일선 각 부서별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중인 가운데, 최근 본청에서 일선 재산세과에 보낸 과세자료 처리실태 점검계획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직원이 많다는 전문. 본청발(發) 점검계획의 요지는 11월말 성과평가기한이 종료되더라도 12월말까지 점검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재산세과 직원들은 년말 업무마무리 시즌이라 상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구동성.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올라 온 한 글에서는 ‘언제까지 직원들에게 근평을 들먹거리면서 업무지시를 하실 겁니까?, 업무량이 많고 힘들어 휴직하는 직원, 그만두는 직원, 자살하는 직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라며 격하게 토로. 이어 ‘미안하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라. 여러분들 힘든 거 알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라며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강변. 일부 직원들은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된 후 자료처리 한 건당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차세대시스템의 업무효율성을 다시 검증해봐야 한다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무사회 게시판에 논란의 댓글을 올린 S 세무사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전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S 세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 고소인은 K 여성 세무사로 내용은 보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5월 A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해 세무사회장 중임제안 해석에 관한 해석과 관련, 당시 여성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던 K 세무사에 의견을 물었다. 문제는 이 글에 대한 S 세무사의 댓글이 논란의 발단. 그 내용을 요약하면 ‘000 前회장한테 세무사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여성세무사가 K 세무사, 눈물의 여왕인가·명 연기자인가? 탤런트나 영화배우로 데뷔해 봄이, 얼굴이 안 받쳐줘도 악역은 맡을 수 있을텐데...”라는 글을 올려 여성 세무사들의 공분을 유발. 이에 K 세무사는 S 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으며, 서울지검은 사건검토 끝에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 S 세무사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
◇…내년 1월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연거푸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 배치된 경우 전보인사 주기와 보직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예를 들어 사무관 승진 후 초임지로 지방청 지원부서에서 1년간 근무하다 타(他)청으로 전보돼 1년여 가량 운영지원과장 등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인사에서 ‘전보주기 2년’에 걸려 현 직위에 묶여 있게 되면 결국 3년을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것. 한 국세청 사무관은 "전보대상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인사기준 마련은 힘들겠지만, 연속해서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그 기간이 2년을 넘게 된다면 배려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희망. 다른 사무관 역시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비부과과냐, 부과과냐 이런 게 중요치 않지만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동조. 국세청은 내년 1월초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
◇…국세청의 '11.16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영남지역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42.9%를 차지해 지역별 쏠림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 전체 서기관 승진자 3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 상반기 인사때보다 6명 증가한 상황. 주목할 만한 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충청 출신이 약진을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7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해 영남 다음으로 많은 비율. 호남 출신은 6명이었으며, 서울·경기 5명, 강원 2명 순으로 분포. 한 관리자는 "상반기와 비교하면 충청과 서울·경기 출신자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인데, 하반기에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상반기와 크게 비교된다"고 분석.
◇…지난 14일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심의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면세점사업자를 키울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달리 오히려 경영활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면세점업계에서 점증.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했던 충남지역을 제외한 서울(3곳)과 부산(1곳)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SK네트웍스는 23년간 운영해 온 워커힐면세점을 잃는 등 수성(守城)에 실패했으며, 호텔롯데 또한 소공점과 롯데월드점 두 곳 가운데 최근 확장이전한 롯데월드점을 잃었다. 반면, 두산은 면세점시장에 첫발을 들어놓는데 성공했으며, 신세계의 경우 부산지역 사업장을 지켜낸데 이어 워커힐면세점까지 획득, 성공성과 수성 모두 성사시키며, 롯데와 신라 등 2강 체제의 면세점시장을 3강구도로 전환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특히, 호텔롯데의 경우 이른바 '형제의 난'이 면세점사업장을 잃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면세점시장 점유율 최강자인 호텔롯데가 매장별 매출규모 3위인 롯데월드점을 빼앗긴 것은 두고두고 면세점업계에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 한편,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결과에 대해 면세점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표시 하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6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