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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삼면경

부정환급 사건, 국세공무원 일탈에 세정가 ‘망연자실’

◇…연말을 앞두고 100억대 부정환급사건이 최근 서인천세무서에서 발생하자 올 한해 세정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온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무공무원 C씨의 경우 단순히 공모자가 아닌 사건을 기획한 주범인 것으로 드러나, 일말의 동정심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세정가 여론.    

 

인천지검에 따르면, C씨는 범죄수익금 1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5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차명으로 구입하고 현금 21억원을 은닉하는 등 공직자라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태연스레 자행.

 

더욱이 부정환급 사실이 인지된 직후 중부청 내부 감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업무상 과실일 뿐”임을 일관되게 강변한 것으로 알려져,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이 사건내용이 전해지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온 직원들은 “ 한사람의 일탈에서 파생된 국세청을 향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터부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부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만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반응.

 

한편, 부정환급의 경우 환수율이 극히 낮은 것이 보통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서인천세무서가 신속하게 인천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 착수 30여일 만에 범죄수익금 66억원을 환수조치하므로써 국고피해를 최소화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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