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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100억 부가세 부정환급 연루자 18명…'환수노고' 평가

◇…인천지검의 11일 '100억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이 세정가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가운데, 부정환급된 100억7천여만원 가운데 약 66억원을 재빨리 환수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발 빠른 대처도 한몫했다는 평가.

 

16일 검찰과 세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인천세무서는 최모 전 조사관의 부가세 부정환급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11월6일 즉각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해 주범과 공범들을 체포하는데 시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최모 전 조사관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주범들의 금융 및 재산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부정환급액을 환수하는데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주범과 공범들로부터 피해금액 환수를 위해 중부청 조사국 정예요원 수명을 검찰에 급파해 이들의 금융계좌 내역 등 재산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현금 압수 등 피해액 환수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전언.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이같은 세금 부정 환급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주범의 체포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환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검찰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원이 주범과 공범을 합해 18명이라고 들었는데, 이들의 재산상황을 신속하게 추적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환수작업의 노고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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