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4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주제가 ‘생산적 금융’인 만큼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사들 뿐만 아니라 주요 그룹에서도 함께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돼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4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자기주식)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일반주주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특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만에 전면 개편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시간 1시간으로 단축 3개월 시범운영 기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 예고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 당직제도가 처음으로 전면 개편돼, 앞으로는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되고 재택당직에 따른 사무실 대기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에선 일반당직도 겸할 수 있도록 해 당직인원이 축소되며, 통합청사 또는 인근 청사 간에 통합당직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관련규정을 정비 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항 목 현 행 개 선 재택당직 확대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도입하려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중앙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재택당직시 사무실 대기 시간 2~3시간 ▸사무실 대기 시간 1시간으로 완화
대구상의, 2025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로 꼽아 대구상공회의소는 24일 상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열고 지역 경제 흐름과 기업 전망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김현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비롯해 기업지원 기관장과 협회·조합단체장,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윤경 회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9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건설 수주액은 1~9월 누계 2조6천616억원으로 91.3% 증가했다.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며(-0.7%), 수입은 3.5% 증가했다. 고용률은 58.1%, 실업률은 2.7%로 전년과 비슷했다. 기업 실적 조사에서는 75.9%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은 82.7%가 미달을 예상했다. 주요 리스크는 내수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으로 조사됐다.
본인·제3자 신고 가능…비위 심각시 파면·해임도 가능 인사혁신처, 익명 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한 데 이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간부 모시는 날 피해신고 처리 흐름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감사 매출 2.1조…전기 대비 3.2%↑증가세 둔화 경영자문 매출 2조…3.1%↑마이너스서 상승 전환 세무 매출 1.8조…6.6%↑전기보다 성장폭 커져 지난해 국내 회계법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2천231억원 늘며 6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감사보수 위주의 수임경쟁 심화로 회계법인 전체의 평균 감사보수는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의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매출은 총 6조2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 대비 2천231억원(3.8%)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세무 부문이 전기 대비 6.6% 늘어 매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세무부문의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은 13.3%, 5.7%, 6.6%로 꾸준히 성장세다. 경영자문 역시 전기 4.2% 마이너스 성장에서 3.1% 증가세로 전환됐다. 감사 부문은 3.2% 증가했으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매출액 별로는 △감사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 1조9천789억원(32.8%) △세무 1조7천797억원(29.5%) △기타 1천791억원(3.0%)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감
'업무관리'·'수임업체관리' 고도화 기능 오픈 이메일·카톡·전화·문자, '마이택스'로 통합 "세무사사무소 운영의 새로운 표준 제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출시한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스마트세무사의 핵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업무관리’ 및 ‘수임업체관리’ 메뉴의 기능을 고도화했다. 이번 스마트세무사의 기능 고도화는 세무사사무소의 내부 커뮤니케이션부터 수임업체 응대, 고객정보 관리까지 사무소 운영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업무관리의 ‘1:1 상담’ 기능은 세무사사무소와 수임업체간 문의·요청 사항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세무사사무소가 게시글을 등록하면 수임업체는 알림문자(카카오톡) 또는 알림메일을 받아 마이택스(MY TAX)에 접속해 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글을 남길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분산되던 양측간 커뮤니케이션 흐름이 통합되면서 이력관리가 편리해져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세무공지’ 기능도 신설돼 세무사사무소는 전체 또는 특정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세무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세무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를 비롯해 임원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오비맥주 측은 이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세 관련 혐의와 개인 비리 혐의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오비맥주 대표와 김모 부회장, 구매팀 정모 이사 등 10여명이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신문 순서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이 초반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임원진 등에 대한 신문을 추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거래가 이뤄진 순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겠다고 정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공판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달 8일 프레젠테이션(PT)
금호타이어는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 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가정에서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외상 후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는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학습 의욕 및 삶의 주체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이번 멘토링은 올해 10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자배원에서 선발한 20명의 초, 중, 고등학생에게 AI 활용 방안 컨텐츠를 제공한다. AI 활용 학습계획 설계 및 질문법 트레이닝, 토론-글쓰기 코칭 등 6회 커리큘럼에 나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진로 발달 검사, 개인 학습유형 파악을 통한 진로 컨설팅 등의 멘토링도 함께 진행한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사고 유자녀를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년간 200여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금호타이어는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
오비맥주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 1천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오비맥주가 지난 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달간 전개한 ‘음주운전 근절 대국민 온라인 서약 캠페인’과 ‘네이버 해피빈 음주운전 근절 굿액션 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이은아 사회공헌팀 이사, 서울 사회공동복지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특히 온라인 서약 캠페인 최다 참여팀인 ‘미치도록 타이거즈팀 김세륙’ 이름으로 전달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성금은 차량 화재 예방 안전 프로젝트 ‘카 화재 굿바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차량 안전장비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해 화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서 조세쟁점 승소확정으로 조세주권 지켜 중요 심리마다 과세처분 논리 적극 개진해 '중재판정·취소절차' 모두 승리 임광현 국세청장 "과세권 수호 귀중한 계기…공격적 조세회피 끝까지 과세"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13년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이번 분쟁의 또 다른 한 축인 2조원대의 조세분쟁에서 국세청이 처음까지 끝까지 완승을 거두는 등 조세 주권을 굳건하게 확립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46억8천만달러(한화 기준 약 4천억원 상당) 배상을 구하며 2012년 제기한 ISDS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13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는 등 4천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금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금융 쟁점과 함께 비교적 덜 알려진 조세 쟁점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스페인 곤잘레스 바야스의 프리미엄 쉐리 위스키 ‘노마드 리저브 10’의 1차 판매 물량이 조기 소진됐으며 완판 3개월 만에 2차 물량을 추가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특별한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지난 6월 ‘노마드 리저브 10’의 국내 수입·유통을 시작했다. ‘노마드 리저브 10’은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인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의 프리미엄 라인이다. ‘노마드 리저브 10’을 비롯한 노마드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와인 전문 회사에서 생산된 위스키라는 점이다. 곤잘레스 비야스는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쉐리 와이너리 중 하나로 다양한 쉐리 와인 제품들이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노마드 리저브 10’은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 최소 10년간 총 3번의 숙성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이 숙성 과정에서도 와인 전문 회사인 곤잘레스 비야스만의 특별한 숙성 방식이 적용된다. 쉐리 와인 종류 중 하나인 ‘마투살렘 VORS 쉐리 와인’을 숙성할 때 사용하는 마투살렘 VORS 캐스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노마드 리저브 10’은 다른 쉐리 위스키에서 찾기 어려운 차별화된 풍미와
김완석·이전오·이광재·성용운·유호림 교수 설립멤버로 참여 내년 3월, 개원식·1기 신입생 입학식…세무학 석·박사 각각 10명 정원 12월9일부터 석사·박사 과정 1기 신입생 모집 시작 세무학과 유호림 주임교수 "조세 형사·소송·전략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 목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강남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올해 12월9일부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제1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세무학 석사 및 박사과정의 정원은 각각 10명이며, 내년 3월초 역대 한국세무학회장 등 학계인사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세무전문대학원 개원식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겸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정식으로 출범한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세법 학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김완석 교수와 이전오 교수, 그리고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한 이광재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이 설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과의 성용운 교수와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법학회 부학회
이명구 관세청장 "심사역량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 유명 다국적 기업의 주류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원을 추징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차단한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관세조사1팀이 올해 관세조사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중국산 오븐팬 수입 과정에서 무려 1만6천827점을 식약처 정식신고 및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채 수입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식약처에 1등급 리콜 조치토록 한 서울세관 심사4관 관세조사11팀도 관세조사 우수사례로 올랐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총 18개 심사분야별 올해의 우수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관세조사 △원산지표시단속 △덤핑심사 △AEO심사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액심사 △ACVA(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심사 △환급심사 △농산물 심사 등에서 총 17개팀과 개인 5명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각 심사분야에서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치하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향후 업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과정에서 관세청은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심사품질·공정성·납세협력 증진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내년 상반기 중 수습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에 비례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2천800명으로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2023년 1천100명이었으나,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1천250명, 올해 1천200명으로 확대됐다.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올해보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소폭 감소(50명)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도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 2026년 1천150명이다. 실제 선발인원은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이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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