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적 특허권으로 인해 지난해 대기업간 치열한 쟁탈전이 이어졌던 면세점 산업이 올해 들어 특허요건이 조정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선 시내면세점 TO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새해를 맞아 면세점업계의 기대감이 상승.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신년사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면세점이 해외관광객 유치, 국내소비 활성화의 역군이 되도록 관세행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강조.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정례화 되는 국가적 세일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의 합리적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현행 5년 한도의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축소 및 근로자 신분불안 해소 등을 시사. 특히, 규제프리존내 관광특구에 면세점을 추가할 것을 밝히는 등 지난해 사회각계에서 일었던 시내면세점 TO 확대 주장에 사실상 화답 한 것. 이와관련,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각각 2개(세종 1개)씩 지역전략 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을 설치할 방침. 이에따라 관광산업이 전략산업인 지자체의 경우 자연스레 관광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며, 조성된 관광특구에는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시내면
◇…국세청이 오는 3월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를 최근 사전 공개한 가운데, 영화배우 조인성씨를 비롯해 연예인 4명이 후보자에 포함돼 눈길. 직전 제49회 납세자의 날에는 탤런트 송승헌씨와 임윤아(윤아)씨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는데, 국세청 개청 50주년이기도 한 내년도 납세자의 날 연예인 포상후보자에 조인성, 차태현, 최미향(최지우), 김국진씨가 포함돼 있어 이들의 수상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2014년 배우 송모양, 장모씨 등 연예인 탈세문제가 이슈화하면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풍경이 줄어드는 모양새여서 내년도 수상 및 행사 분위기가 어떨지도 하나의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 주관의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연예인이 상을 받는다면 충분히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면서도 "이런 자극적인 그림 말고, 대통령이 안되면 국무총리라도 참석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의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표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이 발족할 당시인 1965년과 그 후 수년간은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사를 제친 채 유관국무위원을 대동하고 참석 했었다"면서
◇…1월 8일자 국세청 사무관전보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8월 사무관 승진자 231명 중 상당수가 일선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 세정가에 따르면 금번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공석이된 세무관서 과장자리는 80여석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231명의 승진자 중 150여명은 15일자 6급이하 인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이들 사무관 승진자는 계장직인 세무관서 민원봉사팀장, 납세자보호팀장으로 대거 이동한 뒤 과장급 명퇴 등 공석사유가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과장보직 발령이 불가피. 이에대해 한 사무관 승진자는 “사상최대 규모의 사무관승진 인사로 인해 일선 과장 보직을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며 “내년 6월말 일선 과장들이 명퇴할 때 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푸념. 또 다른 직원은 “최근 세무사업계의 불황으로 명퇴 대신 정년을 택하는 관리자가 늘고 있어 일선 과장자리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진단한 뒤 “일선 과장자리 티켓을 예매해 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전언.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1급지 인천본부세관이 1월18일자로 개청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 개청 45년만에 최초의 1급지(고공단 ‘가’급) 본부세관장에 누가 앉게 될지? 세관가의 관심이 점증. 이에앞서 1급지 본부세관 신설 과정에서 일었던 외부인사 영입론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상황이나, 이를 대신해 고공단 ‘나’급 인사의 외부영입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 세관가는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장이 내부에서 발탁될 것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관세청 고공단 가운데 누가 영예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삼삼오오 모여 유추하는 상황. 관세청 및 세관가에 따르면, 18일 개청하는 1급지 인천본부세관장의 유력 후보군<가나다 순>으로는 박철구(57년생·행시30회) 인천공항세관장, 서윤원(57년생·행시27회) 서울본부세관장, 정일석(61년생·행시30회) 본청 기획조정관, 정재열(60년생·행시26회) 부산본부세관장 등이 꼽히는 실정. 이들 모두 노련한 관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능력과 조직장악력 등이 뛰어나 유력후보군 상호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가’급 고공단인 관세청 차장과의 행시기수와 나이, 출신
◇…30일 서울청을 시작으로 6개 지방청장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표현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소통' '공감' '납세자와 함께' '청렴' '법과 원칙'과 같은 키워드가 공통된 메시지. 김재웅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직원들과의 '소통' 의지를 강하게 내보여 내년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간접적으로 시사. 심달훈 중부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집행'을 내세우면서 '위민세정'과 최근 지방청 산하 세무서 부정환급 사건을 의식한 듯 '청렴'을 강조해 눈길. 또 최현민 부산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청렴세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 이밖에 최진구 대전청장은 '과학세정'과 '납세자 위주 세정'을, 한동연 광주청장은 '공평세정'을, 서진욱 대구청장은 '공정세정'과 '신뢰세정'을 강조하며 새출발을 다짐. 세정가 한 인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들이 세금문제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희망.
◇…일선 법인세과에서는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과는 달리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는 반응이 대다수.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과 함께 납세자들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에는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내년 연말정산에 대해 국민불편이 재발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는 점에서 당무자들은 긴장감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형편. 일선서 한 관계자는 "기존 연말정산대란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일선 세무행정상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 "늘 하던대로만 준비해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 내부 교육과 근로자들을 위한 외부 교육 등으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너무 이른 준비는 부담이 될 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한마디.
◇…다음달 15일 실시되는 6급이하 인사전보에서 일선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일선 세정가는 개인납세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선. 개인납세과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선서 전체 정원은 유지하되, 타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 개인납세과 인력을 보충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일선직원들은 타 부서 인원으로라도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일선서 한 관계자는 "우리서는 납보실, 법인세과의 정원을 개인납세과 정원으로 돌리기로 했다"며 "개인납세과는 대부분 신규직원들로만 충원돼 일손이 항상 부족했는데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괜찮은 것 같다"면서 옹호.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개인납세과 신설 때 이후 두 번째"라면서 "이번 조치로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 반면 한 관계자는 "일선서 전체 정원을 늘린 것도 아니고 개인납세과의 업무처리를 위한 임시방편, 즉 '돌려막기'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지적.
◇…29일 지서장 포함 27명의 일선세무서장이 퇴임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무사 개업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명퇴자 몇몇은 개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1~2년 뒤에 차분히 사무소를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언. 이날 명퇴식을 가진 한 서장의 지인은(세무사) "수년전까지는 서장으로 명퇴하면 관내 업체의 고문을 어느 정도 기대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라고 한다"면서 "안면이 있어 고문업체를 얻더라도 고문료가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귀띔. 1년전 서울시내 서장으로 명퇴한 한 세무사는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고문업체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떨어져 나간 고문업체가 퇴임하는 전관(前官)에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 29일 퇴임식과 함께 차디찬 개업시장에 나온 한 서장은 "결국 한정된 업무를 놓고 뺏고 뺏기는 싸움을 벌이는 꼴이다"며 "다 선후배들이고 한데 참 착잡하다"고 토로.
◇…중부지방국세청이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끝자락에서 특급겹경사를 맞아, 훈훈한 분위기가 청 내에 역력. 연말 경사의 첫 주자로는 세무대학 출신 가운데 최초로 1급 청장에 오른 김재웅 중부청장이 꼽혔고, 또 지난 23일 발표된 국세청 고공단 ‘가’급 인사에서는 서울청장으로 영전하기에 이른 것. 지역세정가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면 국세청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김 중부청장의 서울청장 보임은 ‘다시금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사’라고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성과와 평판을 인사기준으로 삼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철학 또한 여실히 반증됐다고 평가. 이와함께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역대 중부청 국장급 가운데 흔치않게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연속 지방청장 배출에 성공해 중부청의 위상이 한껏 고취되는 양상. 더욱이 24일 발표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중부청 사상 최초로 복수직서기관 7명이 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하는 등 중부청 직원들은 “지난했던 올 한해가 눈꽃마냥 눈부시게 망울졌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서로가 덕담.
◇…국세청의 '12.30 고공단 전보인사'는 일반출신 '일꾼'들의 유임 및 중용, 세무조사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본청 조사국장 유임 등이 두드러진 특징.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봉래 차장을 제외한 6개 지방청장 전원이 용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인사발표 2주일 전부터 김재웅 중부청장의 잔류 얘기가 흘러나왔던 상황. 급기야 지난 21일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재웅 중부청장이 세종시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웅 중부청장이 서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 뚜껑을 연 결과 김재웅 중부청장은 '연령명퇴'를 1년 앞두고 있음에도 수도 서울청장에 전격 중용됐으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임환수의 희망사다리' '행시 자원 전략적 활용 측면' '당분간 임환수 롱런 체재 구축'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 특히 국세청 최고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한승희)이 유임된 것을 두고는, 그동안 세무조사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조사체계를 확립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 내는 등 조사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공로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주류. 이와 함께 '국세청 중수
◇…최근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으로 도입이 예정된 '자기개발 휴직제도'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 자기개발 휴직제도란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의 이유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인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근속 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휴직기간 동안은 무보수 처리.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전 직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좋지 않은 시선. 한 일선 직원은 "일단 휴직으로 빈자리는 바로 채울 수 없어 업무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바쁜 일선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높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곧 떠날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할 것 같다"며 "퇴직 전 유예기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 직원들은 "지금도 업무로 바빠 연가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기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휴직을 한다는 것은 사치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남에게 그만큼 일을 떠 맞기는 것이 되기때문에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불만. 직원들은 '실무 부담이 없는 고위직
◇…옆 건물 화재로 인해 불의에 큰 피해를 입은 분당세무서가 사고 발생 5일만에 민원실을 운영한데 이어 10일만인 지난 21일부터는 각 부서내 업무가 모두 정상화 됐다는 전문. 분당세무서 청사가 피해를 입은 직후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김재웅 중부청장, 서재룡 분당서장 등은 새벽부터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세무사사무소를 잠시 빌려 복구방안을 논의했다고. 특히, 화재피해를 입은 민원실의 경우 성남세무서로의 이전이 논의됐으나,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밤낮 없는 긴급복구 작업을 펴 이틀만에 민원실을 개소했다는 것. 이같은 작업결과에 힘을 얻은 중부청 및 분당서 직원들은 끊긴 전력선과 통신케이블을 복구하기 위해 정상적라면 한 달이상이 소요되는 복구작업에 다시금 매진해 화재피해 발생 10일만에 업무정상화를 이뤄내는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마저 혀를 내두를 만큼 신속성을 발휘. 이번 화재피해로 인해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만남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복구작업에 나섰던 분당서 직원들 모두가 업무정상화의 주역이라는 지역세정가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내 관공서에서는 “국세청이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자연스레 덕담처럼 나오고 있어 직원들 피
◇…"'희망사다리' 실천을 위해 퇴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까지 시켜주는 마당에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청 전입에 장벽을 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서울·중부청이 내달초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전입 희망자 신청을 받은 가운데, 서울청의 한 조사국에서 '1961년 이후 출생자'로 전입 제한을 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청 근무를 희망했던 사무관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뒷얘기가 무성. 한 사무관은 "내부 시스템에 공지한 기준에 따르면 성과평가 하위자 등을 제외하고 '현 보직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지 어디에도 나이 제한에 대한 얘기는 없다"면서 "물론 국실 내부적으로 원칙적인 기준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으로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다른 사무관은 "중부청 조사국의 경우는 1961년 이전 출생자도 지방청 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한다"면서 "나이 많은 직원들은 이제 곧 나갈 사람들이니 상관없고 '젊은 직원'들만 배려하겠다는 기조인 것이냐?"고 일갈. 이 사무관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으며 열심히
◇…21일 박근혜 대통령 3기 경제수장으로 유일호 의원이 내정되자, 당초 정치인을 기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는 반응과 함께, 불과 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을 사임한 인물이 재차 입각하면서 설왕설래가 한창. 일각에서는 현정부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을 위한 적임자, 여기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유일호 내정자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분석. 유 내정자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1년새 2차례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는 기록을 갖게 된 가운데, 이로인해 금번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분위기. 다만 유 내정자가 국토부장관 사임후 내년 총선출마를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레 경제부총리로 유턴한데 대해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이는 당초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다수의 정치인을 물색해 왔으나 여의치 않자 박 대통령 당선 직후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인 유 내정자를 긴급 호출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등장.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에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전후 불미스런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 특히 총회 이후 세무사회 국제이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후 후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회에서는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놓고 전·현 세무사회 임원간 이견이 있었다는 전문. 현재 AOTCA 수석 부회장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맡고 있으며, 수석 부회장이 차기 AOTCA 회장을 맡게되는 것이 관행. 하지만 금번 총회를 전후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현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오사카 총회에는 정구정 전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가 별도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의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이에대해 한 세무사회 임원은 “확인해 줄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언. 또 다른 세무사는 “일본 총회에서 세무사회 실무진이 현 집행부 임원의 의전에만 신경을 쓰는바람에 어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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