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95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이전 94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강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징계위원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징계결정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 내용은 국세청에서 요청한 2명의 세무사 징계건이 논란의 핵심으로, 일부 개업 세무사가 대학교 전임강사(?)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재논의 결정’을 내린 상황. 현행 세무사징계 규정을 보면 ‘개업세무사가 전임강사로 활동할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돼있지만 문제는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들 역시 시간강사 였다는 점 때문에 세무사계는 수백명의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징계대상 운운하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 하지만 세무사징계위에서는 이들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채용됐지만 전임강사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임강사로 봐야 할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세무사징계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정의내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을수 있고 더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며 “교육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나 징계여부가 결정될
◇…국세청이 8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사무관 승진내정자 91명이 초임 과장 및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승진내정자들이 언제쯤 정식 사무관이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황. 작년 8월 사무관 승진내정자는 모두 231명으로 이중 91명이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았으므로 140명이 사무관 임용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셈.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 개업 시장의 불황 등으로 과거보다 명퇴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임용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비등. 그렇지만 지방청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당초 승진내정자 규모를 정할 때 명예(정년)퇴직, 조직개편 등 인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40명 인원도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한 승진내정자는 "임용까지의 기간이 길면 좀 따분하고 지루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승진을 한 것만도 큰 영광인데 몇 개월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준비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담담한 표정.
◇…정부의 '국민건강' 정책에 따라 인상된 담배값이 결국 '세수를 위한 정책' 이라는 논란이 점증. 작년 초 담배값이 올랐을 당시 담배판매율이 줄어들어 정부가 내세운 ‘국민건강’이 들어맞는 듯 했으나, 불과 6개월도 안 된 3~4월을 기점으로 담배판매율은 직전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 결국, 낮아졌던 판매율은 소비자들이 담배값이 오르기 전 대량 구매를 통해 확보한 담배를 소비하며 일어났던 일일뿐, 정부가 내세운 담배소비감소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담배값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 반면 금연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5년 담배를 통해 거둬들인 추가세금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따라서 '국민건강'은 간데 없고, 부족한 세수 부분을 담배소비자의 지갑에서 충당하는 꼴이 되지 않았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극소수의 일탈로 모든 성과가 일거에 무너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국세청의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올해 역점과제로 제시. 신년사를 통해 임 국세청장은 사전적성실신고지원 강화 및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그간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준법과 청렴’을 화두로 던졌다. 이 같은 임 국세청장이 구상은 그간 국민 신뢰회복을 줄곧 주창해 왔지만 일부 비위직원들이 적발되면서 국민 신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평. 특히 임 국세청장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된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할 때, 내부 시스템·업무절차·관행과 문화 등에 남아 있는 비정상 행태를 공론화하고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주문. 국세청 직원들은 이 같은 임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해 “올해 강도 높은 국세청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입 확보라는 대외적인 성과에 이어 내부적인 체질개선이 역점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일선세무서에서 각종 세무신고기간 중 운영되는 납세자들을 위한 ‘전자신고상담창구’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전자신고 상담창구'는 신고기간동안 납세자들이 모르는 부분을 직원들이 도와주기 위해 시작됐지만 납세자가 막무가내로 신고를 대신 해달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납세자에게 상담해 주기 보다는 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직접 신고를 맡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신고 때마다 신고창구가 운영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 이제는 당연한 듯 신고 전체를 맡기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따름. 이에 납세자로부터 직원들이 부담하는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고, 납세자 처리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해 업무가 과중되는 악순환이 반복. 특히 신고창구에서 처리한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납세자가 신고업무를 도와준 직원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잘못을 따지면서 큰 소리를 내는 일까지 있다고. 일선서 한 직원은 "이미 납세자들은 신고창구가 '신고를 대신 해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도 딱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는
◇…한정적 특허권으로 인해 지난해 대기업간 치열한 쟁탈전이 이어졌던 면세점 산업이 올해 들어 특허요건이 조정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선 시내면세점 TO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새해를 맞아 면세점업계의 기대감이 상승.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신년사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면세점이 해외관광객 유치, 국내소비 활성화의 역군이 되도록 관세행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강조.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정례화 되는 국가적 세일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의 합리적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현행 5년 한도의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축소 및 근로자 신분불안 해소 등을 시사. 특히, 규제프리존내 관광특구에 면세점을 추가할 것을 밝히는 등 지난해 사회각계에서 일었던 시내면세점 TO 확대 주장에 사실상 화답 한 것. 이와관련,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각각 2개(세종 1개)씩 지역전략 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을 설치할 방침. 이에따라 관광산업이 전략산업인 지자체의 경우 자연스레 관광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며, 조성된 관광특구에는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시내면
◇…국세청이 오는 3월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를 최근 사전 공개한 가운데, 영화배우 조인성씨를 비롯해 연예인 4명이 후보자에 포함돼 눈길. 직전 제49회 납세자의 날에는 탤런트 송승헌씨와 임윤아(윤아)씨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는데, 국세청 개청 50주년이기도 한 내년도 납세자의 날 연예인 포상후보자에 조인성, 차태현, 최미향(최지우), 김국진씨가 포함돼 있어 이들의 수상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2014년 배우 송모양, 장모씨 등 연예인 탈세문제가 이슈화하면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풍경이 줄어드는 모양새여서 내년도 수상 및 행사 분위기가 어떨지도 하나의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 주관의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연예인이 상을 받는다면 충분히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면서도 "이런 자극적인 그림 말고, 대통령이 안되면 국무총리라도 참석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의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표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이 발족할 당시인 1965년과 그 후 수년간은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사를 제친 채 유관국무위원을 대동하고 참석 했었다"면서
◇…1월 8일자 국세청 사무관전보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8월 사무관 승진자 231명 중 상당수가 일선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 세정가에 따르면 금번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공석이된 세무관서 과장자리는 80여석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231명의 승진자 중 150여명은 15일자 6급이하 인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이들 사무관 승진자는 계장직인 세무관서 민원봉사팀장, 납세자보호팀장으로 대거 이동한 뒤 과장급 명퇴 등 공석사유가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과장보직 발령이 불가피. 이에대해 한 사무관 승진자는 “사상최대 규모의 사무관승진 인사로 인해 일선 과장 보직을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며 “내년 6월말 일선 과장들이 명퇴할 때 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푸념. 또 다른 직원은 “최근 세무사업계의 불황으로 명퇴 대신 정년을 택하는 관리자가 늘고 있어 일선 과장자리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진단한 뒤 “일선 과장자리 티켓을 예매해 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전언.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1급지 인천본부세관이 1월18일자로 개청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 개청 45년만에 최초의 1급지(고공단 ‘가’급) 본부세관장에 누가 앉게 될지? 세관가의 관심이 점증. 이에앞서 1급지 본부세관 신설 과정에서 일었던 외부인사 영입론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상황이나, 이를 대신해 고공단 ‘나’급 인사의 외부영입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 세관가는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장이 내부에서 발탁될 것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관세청 고공단 가운데 누가 영예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삼삼오오 모여 유추하는 상황. 관세청 및 세관가에 따르면, 18일 개청하는 1급지 인천본부세관장의 유력 후보군<가나다 순>으로는 박철구(57년생·행시30회) 인천공항세관장, 서윤원(57년생·행시27회) 서울본부세관장, 정일석(61년생·행시30회) 본청 기획조정관, 정재열(60년생·행시26회) 부산본부세관장 등이 꼽히는 실정. 이들 모두 노련한 관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능력과 조직장악력 등이 뛰어나 유력후보군 상호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가’급 고공단인 관세청 차장과의 행시기수와 나이, 출신
◇…30일 서울청을 시작으로 6개 지방청장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표현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소통' '공감' '납세자와 함께' '청렴' '법과 원칙'과 같은 키워드가 공통된 메시지. 김재웅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직원들과의 '소통' 의지를 강하게 내보여 내년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간접적으로 시사. 심달훈 중부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집행'을 내세우면서 '위민세정'과 최근 지방청 산하 세무서 부정환급 사건을 의식한 듯 '청렴'을 강조해 눈길. 또 최현민 부산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청렴세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 이밖에 최진구 대전청장은 '과학세정'과 '납세자 위주 세정'을, 한동연 광주청장은 '공평세정'을, 서진욱 대구청장은 '공정세정'과 '신뢰세정'을 강조하며 새출발을 다짐. 세정가 한 인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들이 세금문제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희망.
◇…일선 법인세과에서는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과는 달리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는 반응이 대다수.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과 함께 납세자들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에는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내년 연말정산에 대해 국민불편이 재발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는 점에서 당무자들은 긴장감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형편. 일선서 한 관계자는 "기존 연말정산대란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일선 세무행정상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 "늘 하던대로만 준비해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 내부 교육과 근로자들을 위한 외부 교육 등으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너무 이른 준비는 부담이 될 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한마디.
◇…다음달 15일 실시되는 6급이하 인사전보에서 일선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일선 세정가는 개인납세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선. 개인납세과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선서 전체 정원은 유지하되, 타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 개인납세과 인력을 보충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일선직원들은 타 부서 인원으로라도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일선서 한 관계자는 "우리서는 납보실, 법인세과의 정원을 개인납세과 정원으로 돌리기로 했다"며 "개인납세과는 대부분 신규직원들로만 충원돼 일손이 항상 부족했는데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괜찮은 것 같다"면서 옹호.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개인납세과 신설 때 이후 두 번째"라면서 "이번 조치로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 반면 한 관계자는 "일선서 전체 정원을 늘린 것도 아니고 개인납세과의 업무처리를 위한 임시방편, 즉 '돌려막기'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지적.
◇…29일 지서장 포함 27명의 일선세무서장이 퇴임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무사 개업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명퇴자 몇몇은 개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1~2년 뒤에 차분히 사무소를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언. 이날 명퇴식을 가진 한 서장의 지인은(세무사) "수년전까지는 서장으로 명퇴하면 관내 업체의 고문을 어느 정도 기대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라고 한다"면서 "안면이 있어 고문업체를 얻더라도 고문료가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귀띔. 1년전 서울시내 서장으로 명퇴한 한 세무사는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고문업체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떨어져 나간 고문업체가 퇴임하는 전관(前官)에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 29일 퇴임식과 함께 차디찬 개업시장에 나온 한 서장은 "결국 한정된 업무를 놓고 뺏고 뺏기는 싸움을 벌이는 꼴이다"며 "다 선후배들이고 한데 참 착잡하다"고 토로.
◇…중부지방국세청이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끝자락에서 특급겹경사를 맞아, 훈훈한 분위기가 청 내에 역력. 연말 경사의 첫 주자로는 세무대학 출신 가운데 최초로 1급 청장에 오른 김재웅 중부청장이 꼽혔고, 또 지난 23일 발표된 국세청 고공단 ‘가’급 인사에서는 서울청장으로 영전하기에 이른 것. 지역세정가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면 국세청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김 중부청장의 서울청장 보임은 ‘다시금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사’라고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성과와 평판을 인사기준으로 삼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철학 또한 여실히 반증됐다고 평가. 이와함께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역대 중부청 국장급 가운데 흔치않게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연속 지방청장 배출에 성공해 중부청의 위상이 한껏 고취되는 양상. 더욱이 24일 발표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중부청 사상 최초로 복수직서기관 7명이 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하는 등 중부청 직원들은 “지난했던 올 한해가 눈꽃마냥 눈부시게 망울졌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서로가 덕담.
◇…국세청의 '12.30 고공단 전보인사'는 일반출신 '일꾼'들의 유임 및 중용, 세무조사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본청 조사국장 유임 등이 두드러진 특징.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봉래 차장을 제외한 6개 지방청장 전원이 용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인사발표 2주일 전부터 김재웅 중부청장의 잔류 얘기가 흘러나왔던 상황. 급기야 지난 21일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재웅 중부청장이 세종시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웅 중부청장이 서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 뚜껑을 연 결과 김재웅 중부청장은 '연령명퇴'를 1년 앞두고 있음에도 수도 서울청장에 전격 중용됐으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임환수의 희망사다리' '행시 자원 전략적 활용 측면' '당분간 임환수 롱런 체재 구축'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 특히 국세청 최고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한승희)이 유임된 것을 두고는, 그동안 세무조사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조사체계를 확립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 내는 등 조사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공로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주류. 이와 함께 '국세청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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