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18일 개최가 유력했던 금년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친후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단 28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번 관서장회의에서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의 재도약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주문한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부가세신고가 끝난 뒤로 미룬 것은 부가세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외에 디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 개청예정인 1급지 통합인천세관장에 김대섭 국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본지 2016.1.6일자 ‘통합인천세관장에 김대섭 국장 유력’,제하 기사 참조), 전직 관세청 공무원 단체가 12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금번 인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해 이채. ‘관세전문가를 우대하는 인사를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호소문은 관세동우회(전직 관세청직원 모임), 이관회(전직 관세청이사관모임). 관우포럼(전직 관세청서기관모임) 등 5천여 전직 관세청공무원이 가입된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전직단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호소문을 전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1급 기관장인 통합인천본부세관장에 관세경력이 일천한 사람이 내정됨에 따라 4천500여 세관직원과, 5천여 전직관세공무원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초대 통합인천세관장은 관세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 또 '관세청 개청이래 27명의 청장이 임명됐으나 자체승진은 단 두명에 불과 해 같은 세무기관인 국세청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면서 '(이로인해)세관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닌 상태'라고 주
◇…국세청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납세과'를 신설한 이후, 승진에서 뿐만 아니라 직급별 전보인사에서도 '개납 우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 '개납 우대'는 지난 8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10여명에 달하는 사무관이 개인납세과에서 다시 개인납세과로 전보되는 불운(?)을 겪었지만 인력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일선 한 사무관은 "불가피하게 '개납'에서 다시 '개납'으로 이동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청을 바꿔 지역적으로라도 배려했다고 들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사파트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최대한 반영했다고 한다"고 귀띔. 또 이번 6급 이하 전보인사에서도 개인납세과 신규직원 수가 너무 많은 몇몇 세무서는 순환전보인사에 애로를 겪었지만, '개납' 직원들을 우선 배려해 다시 '개납'에 근무하는 케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전언.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입사 4년차 미만 신규직원은 통상 1년마다 서내에서 순환전보를 시키는데, 모 세무서의 경우 '개납' 신규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 이들을 재산세과나 법인세과, 조사과로 이동시키는데 엄청
◇…20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시작된지도 일주일이 지나 점점 내방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신고창구가 다 완성 되면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 일선 세무서들은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15일 쯤부터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부분 신고창구는 미리 설치해 놓은 상태. 좀 일찍 찾아온 납세자들은 '신고창구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고 있느냐'고 물어 보고 직원이 '신고창구를 아직 운영하지 않아 직접 처리하셔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일부 납세자는 신고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 한 일선 직원은 "신고를 직접 해야한다고 안내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며 신고창구 운영이 시작되는 날만 묻는다"면서 "신고를 대신 해준다는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귀띔. 또 다른 직원은 "돌아간 납세자는 신고창구가 운영되면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지금처럼 덜 바쁜 시기에 신고를 하나라도 더 끝내면 좋은데 돌아가는 납세자들을 보니 금년에도 마감시간에 몰리는 현상은 재연 될 것 같다"고 걱정.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각 지방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기피부서로 낙인찍혀(?) 있는 개인납세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작년보다 달라지고 있다는 전문. 전보인사 작업을 진행한 한 관리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납세과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승진, 표창 등 개인납세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계속 이어지자 직원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도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순환인사로 개인납세과 근무가 거의 굳어져 있는 직원들의 경우 이번 인사작업시 먼저 손을 들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소개. 실제 모 세무서 개인납세과 근무를 자원했다는 한 직원은 "어차피 개납에 근무할 운명이라면 이리저리 치여서 가는 것 보다는 정공법을 택해 자원하는 것이 더 속 시원한 방법이 아니겠냐"고 소회를 피력. 다만 이번 인사에서 개인납세과에 배치된 직원들 사이에서 "개인납세과 4년 근무는 너무 가혹하다. 인사 운용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납세과에서 2년 근무했으면 다음번 전보인사 때는 벗어나도록 배려하면 직원들로서도 거부감이 덜 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장관 후보자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을 꼼꼼히 검증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 ○…"알거지가 됐다는 보도가 있다(박범계 의원, 유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연대보증 채무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원 3선 도전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획재정부장관 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가시는 길에 보람과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박맹우 의원, 자신의 질의를 시작하면서)" ○…"재정건전성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채 상황에 대해 OECD와 비교할 때 큰 걱정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무너져가고 있는 OECD가 기준이 돼야 하는지(박맹우 의원, 국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위기냐? 비상사태냐? 어떤 상태냐?(박영선 의원, 유 후보자의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물으며)" ○…"아주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IMF와 같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유일호 후보자,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지금은 국가를 거덜
◇…최근 세무사회 사무처 주요 팀장급 인사를 두고 세무사회내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장 말에 절대 이의를 달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채.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솔루션사업팀의 이 모팀장을 전산정보팀장으로 전보.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 세무사회사무처 직원들은 이 팀장이 지금까지 무리없이 소관업무를 잘 해 왔다는 점에서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며 백운찬 회장의 회무스타일에 대해 설왕설래. 사무처 내에서는 이 모 팀장은 격의 없이 소신 있는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직언을 하다 눈밖에 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 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는 이 모팀장의 전보에 대해 당일까지 담당이사는 물론 담당 부회장도 몰랐을 정도로 백운찬 회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떳떳하다면 중요 보직인사를 담당이사나 부회장도 모르게 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것. 이로인해 세무사회 사무처에서는 '회장 지시에 절대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소관 임원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개인납세과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을 늘려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방안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선에서는 구색 맞추기였다는 비판의 목소리. 항상 업무로 바쁜 개인납세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 인력을 보충하라는 방침에 일선서에서는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 개인납세과의 정원을 늘려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인사를 살펴본 결과 정원은 늘어났지만 정작 업무를 처리할 가동인원은 예전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유인 즉슨, 타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개인납세과의 정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의 비가동 인원들로 개인납세과의 정원을 늘려 놓은 상황 때문이라는 것. 이에 일선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인사이동이 끝나고 개인납세과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휴직을 내거나 하면 업무를 처리할 인원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 또다른 과장은 "물론 인사 운용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변칙적인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관리자들이 아직도 개인납세과의 업무과중과 직원들의 하소연에 무감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원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더니 오히려 신경써야 할
◇…국세청 5급과 6급이하 전보인사가 각각 1월 8일, 1월 15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부가세신고기간과 겹친 전보인사에 대부분의 일선직원들은 '꼭 이 때 해야하나'라며 불만스런 표정. 국세청은 전자신고 홍보를 강화해 세무서에 내방하는 납세자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직원들은 전자신고 홍보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기간 중 늘어날 업무 부담을 걱정. 일선 서 한 직원은 "내방객들은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신고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미심쩍어해 세무서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자신고 홍보 강화만으로는 내방객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반면 다른 직원은 "이번 1월 전보인사 때는 전산시스템과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업무 자체가 힘들게 돌아간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1년 동안 시스템도 안정된 만큼 전보인사가 겹치더라도 생각보다 업무 부담이 커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견.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쁜 신고기간 중이라 전보인사로 인해 새로운 업무에 배정되면 업무에 적응할 여유도 줄어들 것"이라며 "어차피 인사시기가 공지 된 이상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고, 인사시기를 꼭 부가세 신고기간중에 하게 된 것도 그럴만
◇…지난 4일 2016년을 시작하는 국세청 각 급 관서별 시무식에서 35년만에 개정된 공무원헌장이 낭독됐지만 세무대리업계업에선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이 빠진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 올해 정부 각 부처 시무식에선 공직사회 혁신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굳은 실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헌장이 낭독됐으며, 국세청 또한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모두 시무식에서 공무원헌장을 낭독.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무대리업계와 납세시민단체의 경우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국세청의 공무원헌장 낭독을 반기면서도, 국세행정의 핵심대상인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시무식 현장에서 빠진데 대해 아쉬움과 허전함을 토로. 한 납세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세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상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겨 있다”며 “국세청은 세수집행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정부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시무식에 포함했다면 의미가 더 컷을 것"이라고 주장.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 또한 “본청을 비롯한 각급 관서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운영중에 있다”며, “매년 시무식에서 납보관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할 경우 선언적
◇…최근 제95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이전 94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강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징계위원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징계결정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 내용은 국세청에서 요청한 2명의 세무사 징계건이 논란의 핵심으로, 일부 개업 세무사가 대학교 전임강사(?)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재논의 결정’을 내린 상황. 현행 세무사징계 규정을 보면 ‘개업세무사가 전임강사로 활동할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돼있지만 문제는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들 역시 시간강사 였다는 점 때문에 세무사계는 수백명의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징계대상 운운하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 하지만 세무사징계위에서는 이들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채용됐지만 전임강사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임강사로 봐야 할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세무사징계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정의내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을수 있고 더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며 “교육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나 징계여부가 결정될
◇…국세청이 8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사무관 승진내정자 91명이 초임 과장 및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승진내정자들이 언제쯤 정식 사무관이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황. 작년 8월 사무관 승진내정자는 모두 231명으로 이중 91명이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았으므로 140명이 사무관 임용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셈.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 개업 시장의 불황 등으로 과거보다 명퇴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임용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비등. 그렇지만 지방청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당초 승진내정자 규모를 정할 때 명예(정년)퇴직, 조직개편 등 인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40명 인원도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한 승진내정자는 "임용까지의 기간이 길면 좀 따분하고 지루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승진을 한 것만도 큰 영광인데 몇 개월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준비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담담한 표정.
◇…정부의 '국민건강' 정책에 따라 인상된 담배값이 결국 '세수를 위한 정책' 이라는 논란이 점증. 작년 초 담배값이 올랐을 당시 담배판매율이 줄어들어 정부가 내세운 ‘국민건강’이 들어맞는 듯 했으나, 불과 6개월도 안 된 3~4월을 기점으로 담배판매율은 직전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 결국, 낮아졌던 판매율은 소비자들이 담배값이 오르기 전 대량 구매를 통해 확보한 담배를 소비하며 일어났던 일일뿐, 정부가 내세운 담배소비감소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담배값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 반면 금연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5년 담배를 통해 거둬들인 추가세금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따라서 '국민건강'은 간데 없고, 부족한 세수 부분을 담배소비자의 지갑에서 충당하는 꼴이 되지 않았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극소수의 일탈로 모든 성과가 일거에 무너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국세청의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올해 역점과제로 제시. 신년사를 통해 임 국세청장은 사전적성실신고지원 강화 및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그간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준법과 청렴’을 화두로 던졌다. 이 같은 임 국세청장이 구상은 그간 국민 신뢰회복을 줄곧 주창해 왔지만 일부 비위직원들이 적발되면서 국민 신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평. 특히 임 국세청장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된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할 때, 내부 시스템·업무절차·관행과 문화 등에 남아 있는 비정상 행태를 공론화하고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주문. 국세청 직원들은 이 같은 임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해 “올해 강도 높은 국세청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입 확보라는 대외적인 성과에 이어 내부적인 체질개선이 역점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일선세무서에서 각종 세무신고기간 중 운영되는 납세자들을 위한 ‘전자신고상담창구’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전자신고 상담창구'는 신고기간동안 납세자들이 모르는 부분을 직원들이 도와주기 위해 시작됐지만 납세자가 막무가내로 신고를 대신 해달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납세자에게 상담해 주기 보다는 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직접 신고를 맡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신고 때마다 신고창구가 운영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 이제는 당연한 듯 신고 전체를 맡기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따름. 이에 납세자로부터 직원들이 부담하는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고, 납세자 처리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해 업무가 과중되는 악순환이 반복. 특히 신고창구에서 처리한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납세자가 신고업무를 도와준 직원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잘못을 따지면서 큰 소리를 내는 일까지 있다고. 일선서 한 직원은 "이미 납세자들은 신고창구가 '신고를 대신 해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도 딱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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