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의 노후된 건물에서 신청사로 이전시 발생하는 제작.설계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선에서 나와 이채. 일선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사로 이주하는 세무서들은 인테리어, 제작, 도면 등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며 “이제 세무서도 세무서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멀리서도 한눈에 세무서란 것 을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언. 인테리어 등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세무서의 특징을 살려 납세자들이 찾아오거나 한번 방문했을 때 기억하기 쉬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 또 다른 직원은 “딱딱한 세무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위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납세자들 편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나름 당찬 해설.
◇…이 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몸살을 앓은 것 외에도 신고때마다 반복되는 주차문제로 여전히 곤혹이 가중됐는데, 일부 관서에서는 납세자가 주차위반 딱지를 들고와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 직원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신고 납세자들이 세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차를 세무서 밖에 세워 뒀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를 들고 와 직원들에게 항의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것.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한 납세자는 "도로가 막히는 곳도 아닌데 잠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냐"며 "부가세 신고 날짜인 줄 알면서도 경고 하나 없이 단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분통. 이러한 사태에 해당 서 직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 관리만으로도 인원이 벅차 도로변에 주차하고 가는 차들까지 막을 순 없다"며 한숨. 한 납세자는 "추석이나 명절 대목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용인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단속하는 구청 직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는 필요한 것 같다"고 구청
◇…국세청 엔티스 과부하로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이 26일까지 하루 연장된 가운데, 세무사회 집행부의 ‘자화자찬’식 홍보에 많은 세무사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25일 22시 39분 백운찬 회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부가세 전자신고마감일에 홈택스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해 부가세 신고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의 건의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 하지만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무사회 게시판에는 신고지연에 대한 본회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지적이 줄을 이었으며, ‘도대체가 회가 뭐하는 곳인가? 직원들이 신고접수가 안돼 야근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세무사회에서) 국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가’라는 등의 성토의 글이 속속 등장. 세무사회의 회(會) 건의로 국세청이 전자신고 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공지에 대해, 국세청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국세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했다.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언. 한편,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난 연말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관련 백운찬 회장이 회
◇…혹한 속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에 나섰던 세무대리인들과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다름 아닌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인 25일 오후 1시경부터 홈택스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전자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곧 복구될 것이고,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다 이날 밤 늦게 결국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연장 조치하자 '무책임한 과세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세무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차세대 시스템이 고작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면 사후조치라도 빨리 할 것이지, 오후 6시 이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며 미적미적 댈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 다른 세무사 역시 흥분한 톤으로 "신고마감일에 전자신고가 몰렸느니, 연말정산과 같이 이뤄져 장애가 발생했느니 등등 정말 핑계 같지 않은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수천억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는 것이냐"고 한마디. 심지어 "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후 이런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심각한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지난 1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상당수 직원들이 업무량 탓에 개인납세과 근무를 꺼리는 모양새이지만 개인납세과에서 4년 근무 후 또다시 개인납세과 근무를 자원한 직원도 있었다는 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에 따르면, 이전까지 개인납세과에서 4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이번 전보인사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최우선 배치토록 하는 등 최대한 배려 인사를 했다는 것. 그런데 모 세무서 직원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납세과에서 4년여 가량 근무해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 등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개인납세과 근무를 재차 희망해 관리자들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신고업무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업무가 자신의 성향에 꼭 맞는 직원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일선 개인납세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했다면 업무에 숙달이 됐을 것이고 생소한 다른 과로 옮기는 것보다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관측. 관리자 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세액의 단위가 큰 법인납세과 보다는 심적 부담이 덜한 개인납세과 근무가 오히려 홀가분한 측면이 있다. 부가세, 소득세 업
◇…지난 11일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의 명예퇴임 이후 조세심판원장 공백사태가 3주째를 맞고 있는 데 대해 납세자단체 및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심판원을 대하는 정부와 납세자간의 인식차가 생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조세불복 행정심 기관 가운데 납세자들로부터 최다·최대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하는 조세심판원은 두해 연속 심판청구 1만 건을 기록할 만큼 세금고충에 관해선 최고의 권익기구로 평가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 더욱이 조세제도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백기간이 거의 없음에도 납세자의 권익 즉, 납세자들의 애환과 설움을 달래주는 조세심판원 수장을 장기간 '방치' 해 두고 있는 상황은 총리실을 비롯한 국정 인사권자의 납세자권익에 대한 의식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게 납세자단체들의 주장.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결정 아니냐”고 반문한 뒤 “원장 공석사태로 인해 각 심판부에서 심의된 심판청구사건이 발송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심판원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인 것 같다”고 촌평. 국무총리실은 김 전 심판원장의 명퇴 이후 원활한 심판업무 집행을 위해 상임심판관 한 명을 심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일선 신고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늘어난 내방객들을 상대하며 바쁜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 일부 납세자가 아이디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작년 부가세 신고 때 사용하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어 홈택스 재가입 부터 다시 처리해야 하는 바람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것. 이는 간이과세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마쳤던 작년 1월 이후 바로 다음 달 이뤄진 홈택스 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이전에 가입돼 있던 아이디가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에 일부 납세자는 '아이디가 있는데 왜 다시 만들어야 하냐'고 직원에게 확인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 한 일선서에서는 창구에서 홈택스 가입을 돕는 중 서버에 문제가 생겨 가입 양식을 입력한 후에도 서버 이상으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 바람에 대기시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 같은 모습에 한 신고창구 직원은 "아이디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불만을 나타내는 납세자가 종종 있다"면서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저번 신고때도 문제 없었는데 왜 다시 가입을 하냐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귀띔. 또 다른
◇…이달 18일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1급지 기관으로 올라선 인천본부세관장에 김대섭 국장이 고공단 ‘가’급으로 승진·발령된 가운데, 직전 인천본부세관장이었던 차두삼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에 임명돼 사실상 직위강등(?) 됐다는 세관가의 반응. 이 번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장의 경우 고공단 ‘가’급이, 세관내 국장급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수출입통관국장에 고공단 ‘나’급이 부임토록돼 있다. 세관가는 ‘관세청내 고참급에 해당하는 차두삼 국장이 기관장이 아닌 참모로 부임한 것은 격이 한참 떨어진 인사에 해당한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인사역전 현상으로 인해 고위직간에도 미묘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 차두삼 국장은 행시 27회로, 정재열(행시26회) 부산세관장을 제외하곤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과 함께 관세청내 행시기수로는 최고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과장 당시부터 관세청내 핵심보직을 맡는 등 업무경험 또한 노련하다는 평가. 그럼에도 이번과 같은 역전인사가 단행된 배경으로는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의 업무전문성이 논란이 이는 만큼, 인천본부세관내 서열 2위인 수출입통관국장은 업무전문성은 물론 기관운영 능력이 출중해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5일까지인 부가세확정신고를 위해 각 일선에서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중. 신고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일선세무서 신고창구에 발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풍경은 하루이틀이 아닌 일. 납세자들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반납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인 각 일선에서는 하루 빨리 신고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 일선의 한 관계자는 “신고기간은 충분히 여유롭지만 늘상 그렇듯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 일주일 정도에 납세자들이 가장 많다” 며 “늦게 신고할수록 대기하는 시간만 길어질 뿐, 여유를 갖고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를 하는 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당부.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창구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큰소리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빠른 업무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이라며 한숨. 한 일선에서는 대기인원이 130명을 넘어가면서 번호표를 뽑아 들고 인근 커피숍을 찾는 납세자들도 있다고.
◇…한때 서울국세청 조사2국 과장들의 종착역이라는 오명을 썼던 성동세무서의 서장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 '명예회복을 한 셈'이라는 뒷얘기가 나오는 등 반색 분위기가 물씬. 직제 개정을 통해 강남서장에 이어 두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장'의 탄생을 지켜보게 된데 대해 일선 직원들은 "우선 부이사관 전체 TO가 늘어났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늘어난 부이사관 TO를 관할 구역이 넓은 성동서에 줬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 일선 한 직원은 "4년전만 해도 성동서장은 퇴임을 앞둔 서울청 조사2국 과장들이 부임해 오기 일쑤였다"면서 "성동구와 광진구 전체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 서장 직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장의 직급이 한단계 높아지는 만큼 모든 업무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서장의 직급 상향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규모에 걸맞게 직원 정원도 늘려야 구색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임새.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1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업무량이 많은 개인납세과 기피 현상이 여전했지만 관서에 따라 개인납세과보다 오히려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 해당과(課) 직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는 전문.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은 일선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의 인력을 1~2명 내지 2~3명 가량 빼내 업무량이 많은 개인납세과에 지원 투입했는데 그로 인해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많이 늘게 됐다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관서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세원분포상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원래부터 많은 관서가 있다"면서 "이런 관서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개인납세과 지원을 위해 인력을 빼냈다면 소관 업무량이 더 늘어난 셈이 된다"고 부연. 실제 일선 개인납세과 한 직원도 "동료가 시내 모 세무서 재산세과에 배치됐는데 개인납세과보다 업무량이 더 많은 것 같다며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개인납세과 근무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이런 가운데 이번 직원 전보인사에서는 운영지원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업무량'이 근무부서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취임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부들의 솔선수범 자세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강화의 중요성을 당부했다는 전문.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우문현답’(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이 아니라 현문현답’(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며 업무스타일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이어 “정책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등 저를 포함해 간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배가해 달라”며 “청문회 준비 기간 중 기재부가 우리 경제 정책의 핵심 키이고 그 만한 능력이 있음을 느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완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징비(懲毖)의 자세로 업무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 여러 간부들의 헌신과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간부들의 기강확립을 주문했다는 후문.
◇…2015년 2기분 부가세 신고기기간중 일선세무서 신고현장을 찾아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지방청 간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주 중부청에선 일선 세무서 현장점검을 위해 나선 차량이 추돌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자가 발생 했다는 전문. 해당 지방청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14일) 일선관서 부가세신고업무 현황점검을 위해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주무 계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일선세무관서로 이동 중에 있었으나, 출발 5분여만에 화물차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충격으로 다시금 이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추돌사고를 입은 관용차는 뒷범퍼와 트렁크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만큼 찌그러지는 등 사고당시의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국장의 경우 가벼운 근육통을 호소하는 반면 동석했던 주무계장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 이번 소식을 접한 지방청 관계자들은 “(추돌장소가)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구간”이라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음에도 부상으로 마무리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연신 안도의 한숨.
◇…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고 각 서의 내방객들이 많아지면서 악성 민원 역시 늘어나 직원들이 심적인 고통을 겪는 사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 일선서에서는 신고창구 안내문을 보지 못하고 개인납세과로 바로 찾아오는 납세자가 종종 있는데, 최근 한 세무서에서는 신고창구 쪽으로 안내를 하자 납세자가 "여기는 민원창구가 아니냐"면서 "신고를 받아주지는 못할망정 어딜 오라가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발생. 담당 안내 직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신고창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지만 납세자는 막무가내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당장 담당자를 불러오라"면서 한바탕 소동. 소리치던 납세자는 결국 다른 개인납세과 직원의 설명과 사과로 신고창구를 찾아갔지만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며 "이 일은 꼭 국세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끝까지 불만을 피력. 이 같은 모습에 한 직원은 "일부 납세자는 공무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느냐고 함부로 말 할 때마다 답답한 기분"이라며 한숨. 또 다른 직원은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납세자를 섬기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란 말에 회의가 든다"며 "납세자
◇…이달 25일 마감 되는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시행 중인 전자신고 상용화가 일선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전자신고제도가 일부 납세자의 '불신'으로 인해 직원들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한 일선 관계자는 “(납세자에게)전화로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지만, 재차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납세자들이 적지않다"며 “이런 납세자들은 주로 ‘세무서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가 안되는거 아니냐’ 또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된다’ 등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 같다”고 전언.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신고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홍보보다는 각 지역별로 취약 납세자들을 위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전자신고의 편리함을 납세자 눈앞에서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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