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급까지의 인사와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까지 마무리된 이후 일선관서장들이 의욕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선직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 '모름지기 일선 세정현장은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행정을 펼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게 일선의 대체적인 분위기인데 이와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지난주 관서장회의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요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의욕적인 모습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뼈있는 한마디. 특히 일선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이 관서장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일 감축'을 다시 표방하고 나온 점을 유념해 본청과 지방청은 본연의 징세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구동성. 다른 직원은 "관서장이나 부서 관리자나 자신이 부임한 이후 뭔가 새로운 족적을 남기려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면서 "국세행정에 새로울 게 뭐가 있느냐? 기존의 행정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야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
◇…지난 26일 끝난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 1일 연장과 관련, 최근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공식 사과론'이 나와 관심. 한 세정가 인사는 "사실 이 번 사안은 결국 국세청 시스템미비로 세금내겠다는 전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언급. 또 다른 인사는 "28일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번 일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표명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싯점이라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한 일선 관리자는 "차세대가 완성 됐을때 국세청은 침이 마르도록 차세대를 칭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수천억원이 들어간 차세대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 지, 부서간 협조가 안되는 것인 지 현직인 나도 진짜 실망했다"고 한마디.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예상 못한 오류가 나올 수 있고, 그 걸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마무리가 좋아야 하는데, 마침 곧바로 관서장 회의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회가 좋았나.
◇…국세청이 28일 개최된 전국관서장 회의에서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위해 불필요한 일 감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일선 현장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를 걱정. 정원 가운데 5년 미만 신규직원 분포도가 높은데다, 각종 신고업무 및 자료처리 등으로 인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일선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본청의 일감 줄이기 발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부족함에도, 일선의 이처럼 냉랭한 분위기는 과거의 전례를 돌이켜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 일선 한 중간관리자는 “과거에도 본청 차원의 불필요한 일감 버리기 운동이 수차례 있었지만 정작 용두사미로 그치거나,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업무감축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통합했던 일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되살아나는 등 ‘불필요한 일 감축’이라는 말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일선 또 다른 중간관리자는 “이번엔 감축목표량을 30%로 지정을 했는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정작 필요한 일감마저 줄이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줄였던 일감이)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되살아나는 폐해를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26일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도 9급 세무직 공채 시험부터는 세법개론과 회계학 중 1과목은 필수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개편 방안에 일선 서 관리자들은 이를 열렬히 반기는 분위기. 지난 2013년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이 추가된 이후,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도 9급 세무직에 지원이 가능해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온 상황. 특히 작년 9급 세무직 합격자 중 75%가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선택과목 만으로 합격하는 등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배우지 않고도 세무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 이에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시험에서 직류별 직무관련성과의 연계를 위해 세법개론, 회계학 등의 '필수 선택' 과목을 부활시킨 것. 한 일선 서 관리자는 "이런 문제로 신규 직원들의 교육 시간이 늘어나 일선 배치까지의 시간도 늘어난 것"이라며 "애초에 세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직에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진작 바뀌었어야 했다"고 강변. 또 다른 관리자는 "학원가에서는 세무직이 낮은 점수대로 분류돼 합격선이 아슬아슬한 지원자들이 세무직으로 돌려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마구잡이식 지원은
◇…국세청이 지난 25일 끝나야 할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을 26일까지 하루 연장한 것은 한국세무사회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국세청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다'면서 세무사회의 사려 깊지 못한 대응을 성토. 특히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백운찬 회장이 국세청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신의 공과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면서 "국세행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진행 되는 게 아닌데 마치 백운찬 회장 말대로라면 국세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즉흥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딱 좋다고' 평가.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왜 그렇게 공지했는 지는 모르지만 상대(국세청)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놔도 자신만 업적을 과시되면 다 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국가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때문에 정책이 바뀌었다'는 식의 표현은 절대 안한다. 당국이 앞으로 세무사회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 또 다른 세무사는 "이 번 공지문에 세무사회 실무진 명의나 회 내에 각 전담기구가 있으니까 그 부서명의로
◇…일선 세무서의 노후된 건물에서 신청사로 이전시 발생하는 제작.설계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선에서 나와 이채. 일선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사로 이주하는 세무서들은 인테리어, 제작, 도면 등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며 “이제 세무서도 세무서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멀리서도 한눈에 세무서란 것 을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언. 인테리어 등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세무서의 특징을 살려 납세자들이 찾아오거나 한번 방문했을 때 기억하기 쉬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 또 다른 직원은 “딱딱한 세무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위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납세자들 편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나름 당찬 해설.
◇…이 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몸살을 앓은 것 외에도 신고때마다 반복되는 주차문제로 여전히 곤혹이 가중됐는데, 일부 관서에서는 납세자가 주차위반 딱지를 들고와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 직원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신고 납세자들이 세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차를 세무서 밖에 세워 뒀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를 들고 와 직원들에게 항의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것.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한 납세자는 "도로가 막히는 곳도 아닌데 잠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냐"며 "부가세 신고 날짜인 줄 알면서도 경고 하나 없이 단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분통. 이러한 사태에 해당 서 직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 관리만으로도 인원이 벅차 도로변에 주차하고 가는 차들까지 막을 순 없다"며 한숨. 한 납세자는 "추석이나 명절 대목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용인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단속하는 구청 직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는 필요한 것 같다"고 구청
◇…국세청 엔티스 과부하로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이 26일까지 하루 연장된 가운데, 세무사회 집행부의 ‘자화자찬’식 홍보에 많은 세무사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25일 22시 39분 백운찬 회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부가세 전자신고마감일에 홈택스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해 부가세 신고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의 건의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 하지만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무사회 게시판에는 신고지연에 대한 본회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지적이 줄을 이었으며, ‘도대체가 회가 뭐하는 곳인가? 직원들이 신고접수가 안돼 야근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세무사회에서) 국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가’라는 등의 성토의 글이 속속 등장. 세무사회의 회(會) 건의로 국세청이 전자신고 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공지에 대해, 국세청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국세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했다.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언. 한편,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난 연말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관련 백운찬 회장이 회
◇…혹한 속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에 나섰던 세무대리인들과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다름 아닌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인 25일 오후 1시경부터 홈택스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전자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곧 복구될 것이고,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다 이날 밤 늦게 결국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연장 조치하자 '무책임한 과세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세무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차세대 시스템이 고작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면 사후조치라도 빨리 할 것이지, 오후 6시 이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며 미적미적 댈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 다른 세무사 역시 흥분한 톤으로 "신고마감일에 전자신고가 몰렸느니, 연말정산과 같이 이뤄져 장애가 발생했느니 등등 정말 핑계 같지 않은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수천억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는 것이냐"고 한마디. 심지어 "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후 이런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심각한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지난 1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상당수 직원들이 업무량 탓에 개인납세과 근무를 꺼리는 모양새이지만 개인납세과에서 4년 근무 후 또다시 개인납세과 근무를 자원한 직원도 있었다는 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에 따르면, 이전까지 개인납세과에서 4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이번 전보인사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최우선 배치토록 하는 등 최대한 배려 인사를 했다는 것. 그런데 모 세무서 직원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납세과에서 4년여 가량 근무해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 등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개인납세과 근무를 재차 희망해 관리자들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신고업무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업무가 자신의 성향에 꼭 맞는 직원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일선 개인납세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했다면 업무에 숙달이 됐을 것이고 생소한 다른 과로 옮기는 것보다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관측. 관리자 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세액의 단위가 큰 법인납세과 보다는 심적 부담이 덜한 개인납세과 근무가 오히려 홀가분한 측면이 있다. 부가세, 소득세 업
◇…지난 11일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의 명예퇴임 이후 조세심판원장 공백사태가 3주째를 맞고 있는 데 대해 납세자단체 및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심판원을 대하는 정부와 납세자간의 인식차가 생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조세불복 행정심 기관 가운데 납세자들로부터 최다·최대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하는 조세심판원은 두해 연속 심판청구 1만 건을 기록할 만큼 세금고충에 관해선 최고의 권익기구로 평가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 더욱이 조세제도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백기간이 거의 없음에도 납세자의 권익 즉, 납세자들의 애환과 설움을 달래주는 조세심판원 수장을 장기간 '방치' 해 두고 있는 상황은 총리실을 비롯한 국정 인사권자의 납세자권익에 대한 의식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게 납세자단체들의 주장.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결정 아니냐”고 반문한 뒤 “원장 공석사태로 인해 각 심판부에서 심의된 심판청구사건이 발송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심판원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인 것 같다”고 촌평. 국무총리실은 김 전 심판원장의 명퇴 이후 원활한 심판업무 집행을 위해 상임심판관 한 명을 심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일선 신고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늘어난 내방객들을 상대하며 바쁜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 일부 납세자가 아이디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작년 부가세 신고 때 사용하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어 홈택스 재가입 부터 다시 처리해야 하는 바람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것. 이는 간이과세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마쳤던 작년 1월 이후 바로 다음 달 이뤄진 홈택스 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이전에 가입돼 있던 아이디가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에 일부 납세자는 '아이디가 있는데 왜 다시 만들어야 하냐'고 직원에게 확인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 한 일선서에서는 창구에서 홈택스 가입을 돕는 중 서버에 문제가 생겨 가입 양식을 입력한 후에도 서버 이상으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 바람에 대기시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 같은 모습에 한 신고창구 직원은 "아이디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불만을 나타내는 납세자가 종종 있다"면서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저번 신고때도 문제 없었는데 왜 다시 가입을 하냐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귀띔. 또 다른
◇…이달 18일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1급지 기관으로 올라선 인천본부세관장에 김대섭 국장이 고공단 ‘가’급으로 승진·발령된 가운데, 직전 인천본부세관장이었던 차두삼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에 임명돼 사실상 직위강등(?) 됐다는 세관가의 반응. 이 번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장의 경우 고공단 ‘가’급이, 세관내 국장급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수출입통관국장에 고공단 ‘나’급이 부임토록돼 있다. 세관가는 ‘관세청내 고참급에 해당하는 차두삼 국장이 기관장이 아닌 참모로 부임한 것은 격이 한참 떨어진 인사에 해당한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인사역전 현상으로 인해 고위직간에도 미묘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 차두삼 국장은 행시 27회로, 정재열(행시26회) 부산세관장을 제외하곤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과 함께 관세청내 행시기수로는 최고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과장 당시부터 관세청내 핵심보직을 맡는 등 업무경험 또한 노련하다는 평가. 그럼에도 이번과 같은 역전인사가 단행된 배경으로는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의 업무전문성이 논란이 이는 만큼, 인천본부세관내 서열 2위인 수출입통관국장은 업무전문성은 물론 기관운영 능력이 출중해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5일까지인 부가세확정신고를 위해 각 일선에서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중. 신고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일선세무서 신고창구에 발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풍경은 하루이틀이 아닌 일. 납세자들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반납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인 각 일선에서는 하루 빨리 신고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 일선의 한 관계자는 “신고기간은 충분히 여유롭지만 늘상 그렇듯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 일주일 정도에 납세자들이 가장 많다” 며 “늦게 신고할수록 대기하는 시간만 길어질 뿐, 여유를 갖고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를 하는 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당부.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창구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큰소리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빠른 업무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이라며 한숨. 한 일선에서는 대기인원이 130명을 넘어가면서 번호표를 뽑아 들고 인근 커피숍을 찾는 납세자들도 있다고.
◇…한때 서울국세청 조사2국 과장들의 종착역이라는 오명을 썼던 성동세무서의 서장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 '명예회복을 한 셈'이라는 뒷얘기가 나오는 등 반색 분위기가 물씬. 직제 개정을 통해 강남서장에 이어 두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장'의 탄생을 지켜보게 된데 대해 일선 직원들은 "우선 부이사관 전체 TO가 늘어났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늘어난 부이사관 TO를 관할 구역이 넓은 성동서에 줬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 일선 한 직원은 "4년전만 해도 성동서장은 퇴임을 앞둔 서울청 조사2국 과장들이 부임해 오기 일쑤였다"면서 "성동구와 광진구 전체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 서장 직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장의 직급이 한단계 높아지는 만큼 모든 업무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서장의 직급 상향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규모에 걸맞게 직원 정원도 늘려야 구색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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