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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기재부, 개성공단전면 중단 속 부총리·차관들 현장으로

◇…'침체된 경제를 가시적으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잠재적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체제의 기재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뜻 밖의 상황이 도래하자, 그렇찮아도 안 좋은 경제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유일호 부총리는 설날 대체휴일인 1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한 기업체를 방문,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대상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대하겠다고 강조.

 

같은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방문해 외국인관광시장 동향과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황을 살펴봤으며, 송언석 2차관은 서울 잠실 소재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를 방문 어선안전 관리체계를 검정하는 '현장경영'에 역점.

 

이어 11일 오전에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주력. 

 

기재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특히 실질적인 경제피해보다는 국민과 기업들, 또 산업계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

 

기재부가 11일 오전 서둘러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규모에 불과해 미미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 190억원 규모'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심리적인 부분을 염려 했기 때문.

 

기재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기조로 경협보험금 지급 및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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