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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인천세관 1급지 승격, 정원은 제자리…세관가 ‘아쉽다’

◇…항만세관과 공항세관을 통합한 인천본부세관이 1급지로 격상된지 한 달여를 맞는 가운데, 세관가에서는 최초의 1급지 세관탄생을 반기면서도 내심 아쉬운(?)면을 토로.

 

FTA 등으로 인해 신규업무 증가로 기관 격상이 된 것인데 가장큰 핵심인 인력증원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

 

고공단 전체 TO(가급 및 나급 포함)는 변동이 없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 정부부처가 진행중인 정원 감축비율로 인해 정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

 

이는 1급지 본부세관 신설의 주된 배경이 신규업무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색깔은 좋지만 실속은 없다’는 말이 빈 말 아님을 입증.

 

일선세관 한 관리자는 “새로운 업무영역이 생길 때 지금과 같은 땜방식 처방이 아닌, 조직확대와 인력증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경우 각종 신규업무가 늘 때마다 수 천 명 단위로 인력이 늘고 고공단 TO가 신설되는 모습이 그저 부러울 뿐”이라고 촌평.

 

또 다른 관리자는 “정부가 공무원인력을 매년 감축하는데서 볼 수 있듯 인력증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단 조직확대를 이뤄냈으니, 신규업무에 대한 정원 수요를 주도면밀하게 관련부처에 설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뚝심있는 일처리'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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