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장회의 열고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제시 주요 공항만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 8단계→2단계로 대폭 간소화 자유무역지대 수출 국산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일본·베트남과 해상특송화물제도 도입 협상 개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입주해 있는 복합물류보세창고를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8단계의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가 2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비관세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심사시 500종의 심사서류가 350종으로 축소되고, 심사기간 또한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수출입통관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24시간 신속통관체제 구축은 물론, 수입물품의 국내 도착 전 통관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 원자재의 적기 공급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올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해상특송화물도 15일 내 누락화물 도착하면 정정신청 없이 반입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행정제재 면제 관세청이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긴급 건을 최우선 통관 처리하고 육로 운송 차질로 기한 내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적재하지 못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했다. 수입원자재가 국내에 적기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긴급한 건은 최우선 처리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심사도 물품 도착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2020년 마스크, 2021년 자동차 부품⋅요소수, 지난해 러⋅우크라이나 분쟁 등 긴급 통관 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내역이 다를 경우 15일 내 누락화물이 도착하면 정정 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추진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AEO 공인 심사 서류 150종 축소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기업들이 통관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우디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베트남, 인도 등과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국, 인니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가동 후 2017년 130건이던 통관애로사항이 지난해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수출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우디,
관세청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인력 3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하거나 통관을 보류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업무 관리를 위해 사무관 1명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3명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3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 지원을 위해 5급 사무관 1명을 증원한다. 또한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설에 따른 신규장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7급 3명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7급 3명도 각각 증원한다.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마약단속TF 신설 5개 본부세관 포괄 '광역수사체계' 구축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으로 증원 인천세관 마약수사과 2개과→3개과로 확대 밀수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두 배 높여 마약 밀수입의 주된 경로로 지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검사센터와 국제우편 마약단속 TF가 신설되는 한편, 하반기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도 신설된다. 효율적인 마약수사를 전개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도 늘어나,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 또한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2일 마약의 국내 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방안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으로, 총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열린 종합대책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
관세청, 지난해 771건·624kg 적발…지속 증가세 밀수입 최대 경로 '국제우편'…여행자 통한 밀반입도 재개 2030세대·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마약 소비 늘어 우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 건수 771건, 중량 624kg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 기준 27%·중량 기준 51%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2kg과 아보카도로 위장한 코카인 400kg 등 초대형 밀수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적발 중량은 32% 증가했다. 문제는 마약 밀반입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마약적발 건수 및 중량은 2018년 659건(362kg), 2019년 661건(412kg), 2020년 696건(148kg), 2021년 1천272건(1천54kg), 2022년 771건(624kg)으로 증가세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소비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실증된 셈이다. 지난해 마약 주요 밀수입 경로는 국제우편 461건(전체 적발 사례의 60% 점유), 특송화물 196건(25%), 항공여행자 112건(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
외국산 제품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하는 사례 지속 발생 관세청 적발규모 큰 폭 증가…2018년 17억→작년 1천244억 윤태식 관세청장 "단속 효율성 제고…타 기관과 업무협약 확대" 관세청이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손 잡았다.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까닭이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관세청의 공공기관 조달 부정납품 적발규모는 1천244억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특히 부정납품 단속실적은 2018년 17억원에서 2018년 185억원, 2020년 634억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1천224억원, 2022년 1천244억원으로 1천억원대를 넘어섰다. 베트남·중국산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후 국산으로 속여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산 CCTV 카메라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한 후 한국산으로 표시해 지자체에 납품하거나,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을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 라벨을 부착해 공
RCEP 활용 수출 33억달러…수입 56억달러 최대 활용 교역국은 일본…수출실적 67% 차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2월 본격 발효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RCEP를 가장 많이 활용 중으로,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RCEP 발효 1년차를 맞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효 11개월(2022년 2월~12월)간 RCEP를 활용한 수출은 33억달러, 수입은 56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관세청은 수출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 만큼, 실제 수출실적은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RCE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한국과 일본이 첫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가운데 미얀마와 필리핀 등 2개국만 현재까지 미발효 중이다. RCEP은 한·아세안FTA, 한·중FTA 등 기존 양자 FTA에 비해 원재료 및 완제품의 특혜 적용범위가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해 기업의 협정활용도가 높
4천300만달러 규모…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 윤태식 관세청장 "아프리카 국가에 유니패스 수출 확대 노력" 관세청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탄지니아 조세청과 4천300만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성사된 16개국 25건의 유니패스 해외 수출사업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번 양해각서는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을 한국형 시스템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자문 및 탄자니아 세관공무원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탄자니아 조세청은 2012년 한국 관세청이 제공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을 거쳐 2014년 유니패스를 도입한 결과,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31일에서 16일로 단축됐다. 관세 수입도 65% 증가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기존 전자통관시스템을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도입한다.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는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관련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수출입 요건 확인서류(원산지 증명서, 검
오픈마켓·메타버스에서도 면세품 판매 허용 중소면세점 공동 인터넷면세점 구축 가능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분할납부 연말까지 허용 관세청,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여행객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신원인증만으로도 살 수 있게 된다. 시행 시점은 면세사업자가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는 오는 4월부터로 예상된다. 또한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 타 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돼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입점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기회복을 못하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연말까지 허용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 한해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
관세청, 지난해 첫 20만톤 기록…성인 1인당 하루 1.3잔 소비 거리두기 해제 이후 커피매장 영업 정상화로 공급·수요 크게 늘어 우리나라 커피 수입시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커피 사랑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실적’에 따르면, 커피 수입액은 지난해 10월 역대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연말까지 총 13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커피 수입량 또한 최초로 20만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성인 1인당 하루 1.3잔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커피 수입시장이 해마다 팽창한 데는 코로나 시기에도 테이크아웃과 배달, 홈카페 등의 꾸준한 인기와 더불어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커피매장이 영업 정상화에 나서는 등 소비자 수요 증가세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품목별로는 로스팅하지 않은 상태의 생두가 18만톤 수입되는 등 수입커피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두가 2만톤으로 집계됐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 수입국은 브라질로 전체 20만톤 가운데 4만7천톤이 수입됐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3만2천톤, 콜롬비아 3만톤, 에티오피
관세청, 해외 직구 오배송·주문취소 물품 자유무역지역 내 GDC 반입 허용 국내 사업자에 판매할 물품도 반입 가능…GDC 국산제품 별도 수출절차 마련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신고 생략·환급 확대 혜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만 운영이 가능했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3년 이내 AEO 인증을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서 GDC 운영이 허용됐으나, 31일부터는 이같은 AEO 취득조건이 폐지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한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날 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5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인천·김포·평택 운송 없이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이용 가능 통관시간 단축·물류비용 절감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 30일→60일 연장 동남아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부산 소재 A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 항공운송 특송업체를 이용 중이다. 그러나 그간 A업체는 인근에 김해공항이 있지만 인천공항까지 화장품을 운송해 왔다. 인천·김포·평택세관에서만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인 목록통관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내달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진다.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현행 3개 세관에서 34개 모든 전국 세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A업체는 부산 인근의 김해공항(김해공항세관)에서 목록통관을 할 수 있게 돼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현행 인천·김포·평택 3개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34개 세관으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목록 제출로 갈음해 간이하게 신
지난해 승용차 수출 231만대…490억불로 전년比 15% 증가 지난해 승용차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은 490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신차 기준 수출대수는 231만대로 전년 대비 10.1% 늘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상황 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북미·EU 및 주요국의 승용차 수요 회복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2%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세계 경기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무역 여건에도 친환경 승용차 수출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승용차 수출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승용차 수출 가운데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4%에서 2021년 27.3%로 높아졌으며, 지난해 32.6%로 올라섰다. 한편, 승용차 1대
신규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대기업 특허 갱신횟수 '2회(5년+5년)'로 확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개정안 내달 시행 예고 중소·중견기업, 동일지역 공·항만서 출·입국면세점 운영시 보관창고 통합 운영 허용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규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2번의 특허 갱신 횟수가 대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승인받은 면세점 매장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장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관련심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 및 대기업의 특허 갱신 횟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전 승인받은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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