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대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은 23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이들 기업의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회사가 많은 기업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6개), 케이씨씨(6개), 엘지(5개), 한화(5개) 순이다. 23개 집단 중 12곳은 국외계열사 21곳을 통해 직접 출자 형태로만 국내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1개 집단은 68개 국외계열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출자 구조 수가 많은 곳은 롯데(506개), 네이버(12개) 등이며 출자단계 또한 다른 기업에 비해 길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7곳의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와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 신속히 마련 감리⋅조사기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갖고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회계업계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가 참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등록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 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사실상 삭감' 목소리 脫공직 가속화…재직 5년 미만 퇴직자 5년새 2배 '쑥' 유동수 의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신입공무원들의 탈(脫)공직 현상도 최근 5년새 2배로 늘며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 대비 보수수준 평균은 노무현 정부가 93.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 순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벌어지는 민간과 공무원 급여 격차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공무원 급여 문제가 지속되면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안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천170원이다. 각종 수당이 붙는다고 해도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5
떡꼬치 작년 3천548원→4천9원 13%↑ 아메리카노 3천907원→4천412원 12.9%↑ 호두과자 4천414원→4천933원 11.8%↑ 연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중 5개의 판매가가 무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떡꼬치’가 1위를 차지했다. ‘떡꼬치’는 3천548원에서 4천9원으로 전년 대비 13.0%나 판매가가 급등했다. 2위인 ‘아메리카노’는 3천907원에서 4천412원으로 전년 대비 12.9%가, 3위인 ‘호두과자’는 4천414원에서 4천933원으로 11.8%가 각각 올랐다. 그 외 품목은 ▲라면 4천440원→4천920원(10.8%↑), ▲핫도그 3천802원→4천189원(10.2%↑), ▲돈가스 8천941원→9천612원(7.5%↑), ▲우동 5천890원→6천285원(6.7%↑), ▲비빔밥 8천425원→8천879원(5.4%↑), ▲국밥 8천199원→8천6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폐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회계사 자격 취득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작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또 분담금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시장 8기 출범과 함께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독임제 감사기구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조직 개편하고 초대 감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이번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6명(시장지명 3명, 의회 추천 2명, 상임 1명)으로 이뤄지며, 나머지 위원 1명은 다음 달 채용될 예정이다. 감사위원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징계 및 문책 요구, 시정․주의 등 처분요구, 사전 컨설팅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감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구시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준용해 시장 임기에 맞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갖고,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향후 논의할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계업계(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했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IFRS 도입 등으로 감사시간 증가요소가 발생했으나 자유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간 감사보수 경쟁으로 감사업무량 증가를 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한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한공회는 이날 논의과제로 선정된 표준감사시간과 관련, 표준감사시간은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도출하고, 산정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회계개혁이 본격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회계개혁 관련 주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단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회계법인 2명, 학계 2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계(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 전부터 너무나 많은 제도가 한꺼번에 비용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돼 기업의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며 “기업과 감시인간 힘의 균형을 맞춰 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행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심한 단기적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천적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기적지정제,
2020년 국토부 연구용역, 재산세·건보료 부담 가중 우려 공시가격, 복지·부담금 등 60개 항목 활용에도 보유세·건보료만 시뮬레이션…세부담 상승효과 축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2020년 11월)’에 재산세·건보료의 부담이 한충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료의 상승 압박도 예상했다. 실제로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5억대 주택은 161만원에서 548만원으로 3.4배, 15억대 이상 주택은 185만원에서 1천279만원으로 최대 6.9배 보유세가 증가했다.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부담 상승효과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주요 사업 기획·조정·평가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등 신기술분야 전문가 19명 참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기업·정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분야별 정책, 주요 사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인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최고 전문가 19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위촉한 고진 위원장에 이어 민간위원 18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등 7개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16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 8월8일~17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구 분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 대상 비고 16개 지자체(여주시는 중복) 10개 지자체 7개 지자체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12개 지자체)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강원 횡성군 • 충남 부여군‧청양군 • 서울 동작구‧서초구 • 경기 여주시(시 전체) • 강원 홍천군 읍면동 단위 (4개 지자체 5개 면‧동) •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행정안전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합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ISDS) 패소 책임을 규명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금융 관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9년만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먹튀한 론스타에 3천억원의 배상금 및 이자를 배상하라는 것은 사실상 패소 판정”이라며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외국자본과의 부정결탁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도둑맞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IMF 구조조정 기간을 틈타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은 20년 묵은 거대 금융비리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매수 결탁해 BIS 비율을 조작해 건실했던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시키고 대주주 적격심사마저 왜곡했다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배상 판정'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피성 시간 벌기식‘이 되지 않도록 국익 도움 여부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전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 사건은 판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산결합, 법적 권리 충돌 초래" "빅테크·핀테크,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 면제는 오해서 비롯" 정부가 금융정책 핵심과제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돼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한다“며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한 ”빅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소유·지배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빅테크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은행의 자금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지배해 금융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영역 제한과 공정경쟁 규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기업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부채 감축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제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사업수익성이 악화한 LH,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와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14곳이다. 이들 기관은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위해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산 매각 4조3천억원, 사업 조정 13조원, 경영 효율화 5조4천억원, 수익 확대 1조2천억원, 자본 확충 10조1천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5년간 한전 14조3천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9조원, 발전5사 4조8천억원, 자원 공기업 3조7천억원, 지역
1분기 문체부 스포츠유산과 2분기 공정위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행안부, 2024년까지 334개 신설조직 평가…성과 미흡하면 즉시 폐지 행정안전부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조직은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올해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폐지됐으며,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가 폐지됐다. 지난 2분기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감소한 조직은 즉시 폐지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업무량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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