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발표

2천809개 등록 말소…962개 단체 말소 검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만의 첫 조사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이름만 있거나 활동하지 않는 '자격미달'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 등록된 1만1천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천771개 단체(33%)가 등록요건을 미충족했다. 정부는 이 중 2천809개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한 962개 단체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시 직권 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행안부는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5천개 늘어나 단체현황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