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카드사 통한 불법거래, 5년간 117만건

FIU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정보, 지난해만 1만건 넘어

 

양정숙 의원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 신속 차단 필요

방심위, FIU 심의 요청에도 '수사 중' 이유로 중지해선 안돼"

 

최근 5년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에서 차단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건수가 117만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거래 시도금액은 5천602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3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거래 시도는 117만4천17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차단된 2018년 첫해 28만1천546건에서 2019년 1만5천820건으로 축소됐다가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 43만5천300건, 33만7천897건으로 뛰어 올랐다.

 

이후 지난해 5만7천203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3월까지 다시 4만6천409건을 기록해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8년 1천548억원에 달했던 불법 거래 시도금액은 2019년 221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 1천8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1년에는 2천49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229억원)과 올해 3월까지(103억원)는 다소 소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사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현황(단위 : 건수, 억원)

 

불법 거래가 시도된 국내 신용카드사 여덟곳 중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카드로 26만2천16건에 달했다. 뒤이어 현대카드 22만1천577건, 삼성카드 17만2천175건 순이었다. 반면 비씨카드(8만6천333건), 하나카드(7만7천106건), 롯데카드(4만8천88건) 등은 10만건을 넘지 않았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은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가 1천2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카드는 시도 건수는 14만1천143건으로 다섯 번째였지만 금액은 898억원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삼성카드(805억원), 비씨카드(796억원), 현대카드(653억원)도 적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16개 미신고 해외자산거래소 운영정보 47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고도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 및 기준 필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 등 이유를 들어 '심의중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했고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 동안 75건에 대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정보(STR) 보고'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던 STR 보고 건수는 지난해 1만797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매월 천여건을 넘나들며 3천773건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가상자산 거래가 다소 주춤했던 전년도 건수에 비해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신속히 차단해야 함에도 방심위가 수사기관 수사를 이유로 ‘심의중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거래금액 조작은 엄청난 국민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