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이날 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것이 기업이 횡령⋅배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수준 상향과 재무제표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내적 및 외적타당도 측면에서 횡령·배임과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의 사유 중 ‘자금통제 미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증수준 상향의 효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 상향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검수는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증 수준 상향시 기업당 횡령⋅배임 발생 확률은 각각 0.84%p, 1.04%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부정 금액 역시 평균적으로 1천986만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는 ‘검토’ 대비 검증대상 및 절차를 확대한 ‘감사’ 제도가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해 부정 발생을 억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다만 “인증 수준 상향으로 기업당 감사 보수는 평균 2억1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며, 제도의 근본적인 효과성을 인정하되 실효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