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중앙동 '다원중앙타워'로 이전 2025년 하반기 완공…기존 지상 5층 그대로 유지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는 임시청사에서 민원업무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970년 건립된 부산세관은 건물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내부 석면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됐으며, 53년 된 낡은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세관은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현 청사의 기본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부산세관은 현 청사 인근의 다원중앙타워(부산 중구 중앙대로 26)로 이전해 2025년 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이곳에서 업무를 본다. 이달 20일부터 한달간 총 세차례에 걸쳐 임시청사로 이전작업을 진행한다.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규모는 각종 문서, 사무용품, 장비 이전 등을 포함해 5톤 트럭 240여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가 끝나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며, 증축 등 변경 없이 기존 지상 5층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청사 안전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아태지역 민간자문그룹 정례회의서 WCO 능력배양사업 등 제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한국의 AEO제도가 수출될 예정이다.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방콕에서 개최된 WCO(세계관세기구)와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그룹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WCO 민간자문단 AEO분과위원회 의장인 한국AEO진흥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AEO트렌드, 전자상거래 AEO 편입 및 혜택 부여와 함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WCO 능력배양사업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적용 관련 애로사항, 전자상거래 관련 위험관리, 세관행정 전산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토론했다.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은 “향후 WCO 민간자문단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AEO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AEO혜택 적용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보 교류,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의제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특히 “전세계 AEO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분석과 AEO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K-AEO’를 개도국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관세청, 2023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 개최 K-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수출은행·IT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3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열고, 또 다른 한류로 자리매김한 한국형(K)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1천만불 수출되는 등 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UNI-PASS 보급 확대는 ‘시스템 수출’이라는 1차적인 상징성에 더해,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2차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현대화를 맞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UNI-PASS 확산 방안이 중점 논의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아프리카
인천세관, 위조 국산담배 10만갑 밀수 중국인 총책 구속 KT&G '에쎄 라이트' 전량 수출용으로만 생산 시중 유통 중인 에쎄라이트 짝퉁 의심해야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 국산담배 10만갑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시켜 온 중국인 밀수총책이 세관에 검거됐다. 검거된 중국인 밀수총책이 위조한 짝퉁 밀수담배는 KT&G가 생산하는 ‘에쎄 라이트’로, 해당 제품은 내수용 없이 전량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짝퉁 담배 외에도 상표법을 위반한 위조상품 약 1만8천점(시가 331억원 상당), 약사법을 위반한 마취크림 3천500개(시가 1천만원 상당)의 밀수품도 추가로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짝퉁 국산담배 10만여갑 등 총 337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중국인 밀수총책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및 특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한데 이어, 국내 유통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총책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범 B씨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사업체를 이용했으며, 밀수입 과정에선 보세창고에 직접 방문해 밀수품을 출고하고 배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 해외직구 모바일 납부 시행 개인 구매 100만건(연간) 관세납부 편의성 증대 예상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B/L번호 및 관세사에 사실 확인 필요 다음달부터는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모바일 관세납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를 첫 시행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해서도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고, 은행납부 등 기존 납부방식도 유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면세한도 초과에 따른 세금납부 건은 약 300만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300만건의 세금납부 사례가 가운데, 구매자가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는 등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는 건수는 200만건으로, 나머지 100만건은 개인 구매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 중이다. 개인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직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창립 17주년 맞아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답 K-전자통관시스템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 중인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회장·김윤식, 이하 국종망연합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국종망연합회는 지난 2일 창립 17주년을 맞아 우수직원 포상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등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그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동참하기 위해 8월 한달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국종망연합회에 따르면,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 명주원을 찾아 복지물품과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현장에서 코로나로 자원봉사활동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한 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국종망연합회는 또한 봉사활동 전문단체인 ‘나눔과 동행’, ‘(사)함께하는 희망나눔’ 등에도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들 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종망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및 봉사활동은 물론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전세계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 수출기업 적극 지원" “베트남의 식품 수입규정과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EU 철강 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 관세청이 2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 등 7개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플릴리안토 통상무역관이 연사로 나서는 등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은 물론 수출입 통관시 유의사항과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을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설명회와 함께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개설·운영
내달 12일까지 검증기간…연말 포상 예정 관세청은 올 상반기 명예퇴직과 함께 하반기 정년퇴직자 등 정부포상 추천 명단을 공개하고,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총 15일간 검증기간을 가진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총 42명으로, 이번 검증기간 동안 결격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 포상 예정일은 오는 12월31일이다. 2023년도 관세청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박원일 36년3월 ·관세행정 중점추진 과제를 대언론 기획홍보를 통해 집중홍보하고, 고객 친화적 콘텐츠(웹툰, 인포그래픽) 및 뉴미디어를 활용해 관세행정 이해도와 기관 위상을 제고 2 관세청 김성희 38년10월 ·마약류, 원산지허위물품 적발 사회안전 및 국내산업보호, 납기연장, 환급금 찾아주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에 기여 3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30일 개최 면세점 고질 문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골몰…특허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제시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회장·유신열)가 주관하는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코로나 엔대믹 시대를 맞아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등 해외 관광여건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면세시장의 재도약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취약한 매출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른 대외충격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 주제로는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방안’,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관광산업 경쟁력
개청 53주년 기념식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관세청 앞장"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신기술 접목해 촘촘한 무역안전망 구축 고광효 관세청장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개청 53주년 기념식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글로벌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정한 세계 경제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관세행정에서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예고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
환전소, 보이스피싱·밀수출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 지목 관세청, 내달 22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개 환치기 적발땐 등록 취소토록 법령 개정 완료 …실효적 제재수단 확보 보이스피싱과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전영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특히, 환전영업자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나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등 각종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지목돼 온 환전영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가상자산·부동산투기·밀수출입 등의 각종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환전영업장이 지목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출대금 불법환전 사례에 따르면, A는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밀수출 대금(엔화)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 후 환전을 위해 서울 소재 B 환전업자
관세청, 코로나 종식·마약밀수 증가 등 지원예산 조기 소진 우려에 감액 검사비용 지원센터 심사 거쳐 상한금액 or 지원금액 중 낮은 금액 지급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세관이 지원 중인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검사비용 지원 금액이 현재보다 감액 지급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지급 기준보다 60%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24일 공고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화주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가운데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 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사업 첫 해인 2020년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71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2021년 86억3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2022년 68억원, 2023년 62억원 등 예산을 감액했다. 이처럼 올해 검사비용이 감액됐으나,
관세청, 수출입기업 활력 지원 프로그램 가동 수입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조사 유예 지원 최대 1년간 납기 연장 및 6회까지 분납 허용 신생 수출중소기업에 실시간 환급정보 안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최대 1년간 관세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신생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금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분석해 환급금 신청을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관세조사 유예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고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 달러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이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 △탈세혐의가 명백한 기업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등을 제외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 요건에 부합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관세청,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공고 파인애플과 망고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파인애플(HSK 0804.30-0000), 망고(0804.50-2000)를 공고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전청사서 심폐소생술 실습 16개 항만세관, 감시정 위기 대응 훈련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기간을 맞아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항만세관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2일 심폐소생술 훈련에는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했다. 직원들은 이후 환자의 의식 확인부터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등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실습했다. 특히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직접 사용해 보는 참여형 훈련이 마련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에 참여한 관세청 한 직원은 “심례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한 내실 있는 인명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연습 첫날인 21일부터 3일간 인천·부산세관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세관에서는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5척의 감시정과 164명의 승무원이 참여하는 이번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에서는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승무원이 ‘소화·방수·퇴선·인명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