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신종 수법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약품 B대표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상 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수사
이달 28일까지 원서접수…임용기간 2년 재직 예정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각각 근무하게 될 부가가치세과장 직위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8.28일까지 공모직위인 서울청과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모일정으로는 8.28일까지 응수원서를 접수하며, 오는 9월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된다. 서울청 및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최종 임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부과 등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신고 사후검증·분석 업무,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분석과 대책 수립·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
공공부문, 납세관리·복지고용·신약심사에 AI 우선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 규제 전체 개선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의 본사 및 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엄벌에 처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새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 'AI 납세관리'…AI 세무컨설팅-납세 자동화-탈세탐지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공공·국민·기반조성 4대 분야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 분야에서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를 집중 지원하며, 국민 분야는 ▶국내AI인재 ▶해외AI인재,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국가AI협력이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이 중심이 되는 ‘AI납세관리’는 AI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탐지가 주요 골자다. 국세청
유호림 교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축소도 남용 우려"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22년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범위 축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로 전략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 감소 초래, 국내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확대,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 우려가 커졌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받는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되며, 외국 자회사의 지분범위도 25%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 인해 외국 자회사 소재국에서의 조세우대 및 조세조약상 우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자회사 역시 상장 여부와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선' 학술대회 김정은 연구원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 중장기 비전 제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혜택·소액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필요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 및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정비방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고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개인·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등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은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 발제를 통해 과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갖춘 세제체계 마련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실효성 제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꼽았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인천청 감사) ▲ 국세청 징세과 안경민 (서울청 조사1-2) ▲ 국세청 조사1과 김유신 (국세청 세원정보) ▲ 국세청 조사2과 고당훈 (국세청 세원정보) ▲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국세청 장려세제) ▲ 국세청 이예진 (서울청 조사1-1) ▲ 국세청 임병훈 (서울청 조사4-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서울청 조사4-1)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석우 (국세청)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국세청 글로벌과세) ▲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찰)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동대문 법인)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북대전)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서울청 조사1-1)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장인식 (국세청)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주은화 (삼 성 부가)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중부청 조사3-관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오세인 (익산 징세)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국세청 심사1) ▲ 국세청 심사2담당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강찬호 (서울청 조사1-2)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재백 (서울청 조사1-3) ▲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상언 (서울청 조사3-2)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정수 (국세청 청장실)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양영진 (국세청 조사1)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방원 (서울청 조사4-3)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정민기 (서울청 조사1-3)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류승중 (서울청 법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찬규 (국세청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우진 (국세청 혁신정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구자은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강세희 (의정부 부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송수희 (삼성 납세자보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준호 (성남 소득)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창훈 (북대구 소득)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강서호 (국세청 상호합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고윤하 (남양주 징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민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우태 (국세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성미 (중부청 부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안혜정 (국세청 법무) ▲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장 이승규 (중부청 조사3-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승미 (중부청 소득재산)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한광인 (이천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권재효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이수형 (부산청 송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윤용 (중부청 조사1-1)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유재복 (부평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치호 (반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배영섭 (동수원)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심미현 (경기광주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윤 경 (용인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주원숙 (성남 납세자보호) ▲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선미 (시흥 징세) ▲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이풍훈 (성동) ▲ 동안산세무
□ 복수직서기관 전보 ▲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우철윤 (인천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성동 (인천청 부가) ▲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길수정 (인천청 송무) ▲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최진선 (인천 법인) ▲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성이택 (양천) ▲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이지선 (인천 재산) ▲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정진원 (남동 징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인천청 납세자보호) ▲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임옥규 (서인천) ▲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이지상 (강남) ▲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맹환준 (시흥 조사) ▲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두 (정읍 재산법인)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남호성 (영등포 조사) ▲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민수 (인천청 체납추적) ▲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영 (파주) ▲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기영 (동작) ▲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재현 (노원) ▲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준 (평택 부가) ▲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정철화 (인천청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은주 (세종) ▲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북광주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이화명 (충주 충북혁신지서)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왕성국 (대전청 정보화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세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말숙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태 (부산진 징세)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성보경 (광명 조사)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무정 (남부천 징세)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김삼수 (삼척 납세자보호) ▲ 예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엽 (중부청 법인) ▲ 천안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재원 (홍성 징세) -2025.8.25.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박진찬 (광주청 조사2-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조사관리과장 공성원 (양산 징세)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민후 (부평 조사) ▲ 북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동울산 소득) ▲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인 (국세청) ▲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여수 징세) ▲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전익선 (영월 세원관리) ▲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양용환 (순천 벌교지서) ▲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정경일 (통영 징세) ▲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창원 징세) -2025.8.2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환 (거창 징세)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상규 (서대구)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전수진 (서대전) ▲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송성호 (청주) -2025.8.25.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윤상봉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영호 (부산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민래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현두 (김해 밀양지서)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봉지영 (거창 납세자보호) ▲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서대전) ▲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허광욱 (국세청)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김종윤 (북대전) ▲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근 (진주 조사) □ 직무대리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형래 (동울산)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대훈 (포항) ▲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열 (원주) ▲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조동혁 (포천) ▲ 금정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유빈 (양산)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종 (홍천) ▲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혁 (포항) ▲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홍영숙 (울산) ▲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 섭 (은평) ▲ 양산세무서 징세과장 류정모 (수영) ▲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북광주) ▲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시은 (청주) ▲ 통영세무서 징세과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조혜정 (국세청 심사2) -2025.8.25.字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01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