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납세관리·복지고용·신약심사에 AI 우선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 규제 전체 개선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의 본사 및 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엄벌에 처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4대 축을 중심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경제·사회 대전환과 기술 대전환을 동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 등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역점을 둔다. 공공부문은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 등을 시작으로 모든 업무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며, 국민 부문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민 AI 한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한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모든 패키지를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가칭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자금 50조원 이상, 첨단전략산업기금 5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3특 체계로 균형성장을 꾀한다는 전략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역발전 수준에 따른 재정사업 우대 등을 통해 지역주도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등 금융지원을 더 보강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면세농산물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등 금융비용과 제반 수수료를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 구제를 위해 금지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뿐만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분할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기회를 보장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적시에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를 개선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