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선' 학술대회

김정은 연구원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 중장기 비전 제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혜택·소액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필요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 및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정비방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고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개인·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등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은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 발제를 통해 과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갖춘 세제체계 마련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실효성 제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꼽았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율과 대주주 기준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을 투자자에게 심어준다”고 짚었다.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 및 정비’라는 중장기적 방향성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한 정비 없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율만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이 추진된 것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세제정책 수립 시에는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에 대한 명확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예고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배당은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인 만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배당 유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 중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고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춰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고 개인·소액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을 제안했다. 장기 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이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R&D, 인재, 설비 등 중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정비방향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액·일반 투자자들이 과세범위 확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기본공제,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의 보호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세제정책 설계시 개인, 기관, 외국인 등 각 투자자 유형별로 세제 변화에 대한 반응을 면밀히 분석·예측하고 일관된 정책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