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세분석소·국립농업과학원, 업무협약 농산물 분석 기술 공유…공동 연구 추진 관세청이 수입농산물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보다 정교한 과세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種)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등 공정한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앙관세분석소는 올해 1분기 국립농업과학원과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양진철 중앙관
213개 고시·훈령→174개로 통합…1천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 폐지 고광효 관세청장 "국민·기업 불편 가중…행정 투명성도 떨어뜨려" 오는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이 운영중인 213개 고시·훈령 가운데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이 28개로 통·폐합되고, 39개의 고시·훈령은 폐기된다.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천333개의 내부 지시·지침 가운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 지시·지침은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며 앞으로는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했으며, 현재 500여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중으로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8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비대상인 행정규칙은 고시 97개·훈령 116개 등 213개 행정규칙과 1천333개 내부 지시·지침들로, 통폐합 계획에 따라 고시는 기존 97개에서 82개로 훈령은 11
서울세관, 체납자와 소송전서 잇단 승소 끈질긴 추적조사·치밀한 소송논리 앞세워 은닉재산 원상복구…압류·공매 처분 예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즉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체납자 A씨는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해외송금하면서 물품 구매대금으로 가장해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체납(6억원) 발생 직전에 보유 중인 고급 빌라의 지분 50%(약 4억4천만원)를 동거인에게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체납법인 B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1억3천만원) 직후 법인 소유 부동산(약 3억4천만원)을 법인 대표
관세인재개발원, 제16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열고 마약단속 국제공조망 공유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절반 이상이 아세안 지역발(發)로 집계된 가운데, 아세안 지역과의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효율화 하기 위한 연수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6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열고, 마약조사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글러벌 마약밀수 단속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9년 전체 적발량 가운데 아세안 지역발(發)은 26.2%에 그쳤으나, 작년에 47.2%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들어 4월말 현재 64.1%로 올라섰다. 관세청 마약밀수 적발 현황(단위:kg)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들은 한국 관세청의 마약 단속 사례와 최근 동향, 마약 밀수 국제합동 작전 등을 학습하고, 참가국별 현안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간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 6명을 초청해, 전 세계 마약공급망 현황
관세청,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전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거의 모든 항로에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5월 수출입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당) 현황’에 따르면, 주요 수출 교역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항로가 올랐다. 원거리 항로의 경우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2.2% 오른 514만9천원, 미국 동부는 5% 상승한 522만9천원, 유럽연합 8.9% 상승한 430만3천원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10.3% 오른 58만2천원, 베트남 21.4% 오른 100만1천원을 기록했다. 일본은 9.1% 감소한 67만2천원이다.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149천원 +2.2% +2.4% 미국 동부 5,229천원 +5.0% +5.9%
관세청, 5월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580억달러로 8개월 연속 호조세 5월 들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1.5%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5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580억달러, 수입은 2% 감소한 53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054 (△15.5) 252,701 (△13.7) 56,175 (13.6) 58,042 (11.5) 277,734 (9.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251 (△14.1) 280,235 (△7.0) 54,7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수급불안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당근 9월말·양배추 10월말까지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2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당) 현황’에 따르면, 근거리 항로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해, 중국은 12% 상승한 56만원, 일본은 16.1% 상승한 77만2천원, 베트남은 무려 34% 오른 84만5천원을 기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홍해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대(對)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2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을 북미 소재국 수출기업으로 추가하며 지원기간도 당초 올해 10월에서
관세동우회,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관세사, 對EU 수출기업 지원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 차장 "맞춤형 기업지원 위해 대응계획 수립 중" 유럽연합(EU)이 작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 이행에 따른 수출기업의 쟁점현황과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사 및 관세행정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13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 이명구 차장,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좌장, 전 기획재정부 관세국장)와 관세동우회 회원 및 12곳의 기관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럽연합에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관세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CBAM은 관세행정 전문영역인
서울세관, 국민생활 밀접물품 기획단속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150억 규모 적발 중국산 주방세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중국산 블루투스 무선키보드의 원산지를 찾기 어려운 배터리 삽입부 내부에 표시하거나, 중국산 소형 전자기기의 원산지표시를 바코드 스티커로 덧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4월부터 두달간 ‘국민 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가 124억원(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15억원(9.9%),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11억원(7%), 원산지 오인 표시 2천만원(0.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주방용품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단순 제조·가공하고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한국산’ 표시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어야 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서울세관은 국민생활 밀접품목, 국민안전 직결품목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및 수입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 통계보고서 발간 지재권 침해 총 8만5천여건 적발…검거물품 97% 중국發 해외직구 통한 짝퉁 반입 극성…상표권 위반이 대다수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 및 물품은 총 8만5천247건 및 134만개로, 중량만 257.7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상표권 8만3천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천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지재권 침해사례의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천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지재권 침해품목은 △가방류 3만7천574건(44.1%) △신발류 1만7
고광효 관세청장은 12일 제주세관(세관장.김규진)을 방문해 입출국장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주세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관할하는 세관으로 수출입 통관, 여행자 통관, 공·항만 감시, 조사단속, 기업 활동 지원 등 공.항만 및 내륙지 세관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항공편 뿐만아니라 크루즈를 통한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원산지검증 위반사실 확인되면 특혜관세 배제·기업신뢰 저하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국 주요세관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이 안내된다.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열리는 설명회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9일 부산세관, 27일 인천세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가능 인원 서울 6.17.(월)14:00~16:00 서울세관 대강당(10층) 190명 부산 6.19.(수)14:00~16:00 부산세관 교육실(15층) 50명 인천 6.27.(목)14:00~16:00
환경부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 다음 참가자로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추천 이찬기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이 6월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친환경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물티슈·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등 일상에서 참여 가능한 실천수칙 10가지를 담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 절감에 동참하겠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찬기 회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관세무역개발원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023년부터 ‘신규 입사자용 웰컴키트(텀블러) 지급’, ‘속지 교체형 업무용 다이어리 지급’, ‘세탁사용이 가능한 현장 업무용 장갑 지급’ 등 일회용품 사용 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의
한민 심사국장·고석진 통관국장, AEO인증기업·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방문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찾아 AEO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나섰다. 한 심사국장은 12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해, 전장부품 업계의 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국알프스㈜는 차량용 전장부품(파워 윈도 스위치·엔코더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2022년 9월15일 AEO 공인을 취득했다. 이와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미국·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한국알프스㈜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AEO 공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알프스㈜측이 건의한 국내 협력업체의 신속 수입통관 지원과 관련해 “한국알프스㈜와 거래하는 다수의 협력업체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 인력 13명 증원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 인력을 13명 증원한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으로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성 협업 검사를 위해 6급 1명도 증원한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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