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르는 사람이 가방 등 통관 부탁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내국인들이 해외 각지를 향해 속속 떠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마약류에 관대한 일부 외국에서 호기심 또는 무심결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과정 또는 해외 입국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맡기며 통관을 부탁할 경우 절대로 수락하면 안된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절대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즉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최근 들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시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해외 여행시 또는 국내 입국시 여행객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마약 밀수 단속’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어요.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마약이 합
올해 들어 적발건수 늘고 중량은 감소…소형화 뚜렷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등 촘촘한 관세국경 감시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기조에 발맞춰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근 2년간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까지 마약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등 마약 대형밀수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 들어 단속 건수는 늘고 중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마약 밀수 소형화는 관세국경에서 마약 밀수를 강력하게 단속함에 따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억제되는 가운데,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 소형밀수 또한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최근 2년간(2022년 5월~2024년 4월) 관세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마약류는 총 1천459건·1천417kg으로, 약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에 해당하는 1천858kg을 적발했다. 연도별 단속유형으로는 2022년 771건, 2023년 704건, 올해 4월까지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방한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요르단의 관세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요르단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한국 방문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통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관세청,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16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5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5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6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으며, 수입은 174억달러로 6.7%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52.0%), 석유제품(14.1%), 승용차(8.9%), 무선통신기기(10.5%) 등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2.5%)은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비중은 17.9%로 4.2%p 늘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9.7%), 미국(12.5%), 유럽연합(9.1%), 베트남(30.6%), 일본(11.3%) 등은 수출실적이 개선됐으며, 우리나라 수출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전체의 48.3%를 점유했다. 한편,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TIPA 관계자는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특허청의 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광효 관세청장, 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담배 밀수 등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에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와 탐지견 훈련센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간의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해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갑을 적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
관세청, 지난해 역대 최다 수출실적 이어 올 연말 기록 경신 전망 전동 피부마사지기와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다시금 수출기록 경신이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천7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은 지난해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8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4개월만에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출 달성과 함께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용관리 수요 증가를 시작으로 최근 화장품 이상의 효과와 사용 편의성으로 미용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한류 인기로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앞세운 우리나라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장비 추가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천만원에서 올해 115억4천만원으로 527.7%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국표원과 3주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불법제품 중 완구류 20만점으로 가장 많아…적발물품 99% 중국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제품 21만여 점이 국내 수입통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함께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청소기 등 전기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기간동안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불법제품 21만여점 가운데,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약 17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3만4천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4천800점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불법제품의 품목별
관세청, 보세사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현재는 보세구역부호 있어야 등록 가능 동일 운영인·인도자 운영하는 사업장내 보세사 인사이동시 '등록변경' 허용 신속한 보세사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이나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을 근무지로 보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아야 보세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를 신설해, △특허신청을 마친 특허 예정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허가를 마친 운영 예정 통합물류창고 △인도자 지정 신청을 마친 인도장에 대해서는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해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에서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사가
'4월의 관세인' 박용준 부산세관 주무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 여부 심사를 통해 36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한데 이어, 업무 분야별로 우수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직원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직원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이,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관세사제도 도입 이전 1974년 남서울통관사로 창업…父子 합동관세사무소 1호 홍영선 대표관세사 "믿음으로 다져온 50년, 혁신과 도약의 100년" 비전 선포 관세사무소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 기록을 가진 남서울관세사무소(대표관세사·홍영선)가 12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홍영선 대표관세사의 부친인 고(故) 홍사목 관세사가 1974년 5월10일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서 창업한 남서울통관사를 전신(前身)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관세사 제도는 1975년 12월22일 도입됐으며, 한국관세사회는 다음해인 1976년 9월5일 59명의 회원을 토대로 창립했다. 남서울통관사 또한 정부가 1975년 12월22일 통관업자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이듬해인 1976년 1월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는 우리나라 관세사무소 가운데 3번째로 개설됐으며, 앞선 1·2호 관세사무소가 일단의 공백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백기 없이 50년 동안 사업을 이어온 유일한 관세사무소다. 특히, 지난 2001년 2월2일에는 국내 관세사 업계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어르신들께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와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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