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응 119억원·마약밀수 차단 75억원 등 배정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마약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 6천58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뒀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내년에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해 72억원을 배정했으며, 특송물류센터내 자동 분류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1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9억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분석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 확대를 위해선 7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엑스레이 판독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인재개발원내 엑스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 비용 2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예산안도 크게 증액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 재구축 비용으로 21억원을
'8월의 관세인'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직원 등을 검거한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중국산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과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 원 상당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한 김정우 주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8월의 관세인에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액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위장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5억 7천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서울세관 조향련 주무관과 김현정 주무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국제우편물 물품가격을 현장면세통관이 가능한 가격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해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 및 고가 시계류 등 98억 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환아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보세창고를 불시에 점검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는 등 보세구역 내 통관·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천세관 유찬희
고광효 관세청장,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약속 우리나라 관세청이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를 만나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3일 ‘한국 관세청과 AfDB 간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 체결 이후, 아프리카 개발은행 회원국에 대한 관세행정시스템 구축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및 세관 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로몬 퀘이너 부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 분야 개선을 위해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함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고시 10일부터 시행 한약재, 귀석·반귀석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 허용 중고승용차 인천공항에서 통관 가능 친환경 자동차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인천세관과 서울세관을 통해서만 국내 반입이 가능했던 한약재와 귀석·반귀석 품목의 경우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해지며,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중고승용차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와 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할 선적돼 반입되는 건은 서류제출 대상이다. 통관지 세관이 제한된 일부 품목도 완화해,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 제품은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중고승용차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중고승용차를 들여왔더라도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하는 등
2006년 통관 분야 세계 최초 인증 획득…19년 연속 유지로 세계적 우수성 입증 전자정부 수출 1위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인증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천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정기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 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통관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관세청,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와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앞서 5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3개월간 공모 끝에 총 21편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관세청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실시간 수출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정보를 URL로 제공해 모든 전자기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가 선정됐다. 또한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의류 이미지와 국내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 분석하는 등 텍스트가 아닌 의류 이미지의 자동 품목분류 활용 사례를 발표한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 팀이 선정됐다. 고광효
올해 7개월간 적발된 금액, 2022년치 넘어서 정태호 의원 "벌금상향 등 법 개정 검토해야" 처벌 수준이 약한 제도적 허점 탓에 수출입가격을 조작한 무역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총 16건, 조작된 금액은 1천549억원에 달했다. 적발 기업당 평균 97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은폐한 셈이다. 관세청 가격조작범죄 유형별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고가조작 5 1,506 12 609
19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올해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 및 하반기 정년퇴직자 가운데 총 44명을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지명한데 이어, 19일까지 공개 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관세청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황승호 32년6월 ·부정무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세수증대, 기업경쟁력 제고로 국가발전에 기여 2 관세청 신진일 34년5월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지원
9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최소 2년에 연장 가능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및 전산 자격증 보유자,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타 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는 2일부터 9일
1~8월 도용 신고건수 1만4천192건 해외직구 늘며 악용사례 늘어난 듯 올해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천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로, 개인정보보호와 구매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 적발된 건수는 116건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 104억원보다 거의 2배 늘어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천317건에 달했으
"K-푸드 성장에 윤활유 되도록 통관 등 아낌없이 지원" 한민 심사국장, 서산시 방문해 석유화학업계 애로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4일 안양세관을 찾아 수출입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군포복합물류터미널(군포IFT) 등 수도권 내륙 물류의 최일선 접점에 위치한 안양세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석 성수품 및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수출 화물 적기 선적은 물론, 신속한 관세 환급 등 수출입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또한 K-푸드 제조업체인 ㈜오뚜기의 안양공장을 방문해 식품 제조 및 수급 현장을 둘러보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장은 오뚜기 관계자들로부터 라면, 소스, 카레 등 K-푸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식품시장 공략 방안을 경청한 후,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K-푸드의 성장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간소화부터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관세행정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일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명 직무태만·품위손상 이어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성비위까지 최근 5년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료 징계를 받는 직원도 12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0~2024 상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26명, 2023년 1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2020~2024.6) 징계 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17 40 26 19 5 107 감봉 7 12 8
전국 6대 본부세관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권익보호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2월 신설된 납세자보호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차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납세자 보호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폭넓고 두텁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세관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제품(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172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26점(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는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환경부 고시 제2022-248)'의 경우 카드뮴(Cd) 함량 0.1% 이상, 납(Pb) 함량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산세관은 지난 4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며 날로 늘어나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성분분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172점에 대해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26점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배에서 최대 3천812배를 초과하는 납과 37배에서 최대 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카드뮴의 경우 중독 시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
관세인재개발원, 9개국 AEO 담당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담당하는 아시아 지역내 각국 세관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발전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AEO를 담당하는 9개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일부터9월 9일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된 아시아 지역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중으로, 이번 연수회는 AEO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와관련, AEO 제도는 2024년 1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니라는 현재 24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 참가자들은 WCO 국제표준 및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8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