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본 본부장 '차장→청장'으로 격상…취임 첫 행보로 미대본 점검회의

이 관세청장 "美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어야 할 과제"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지난 2개월간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점검회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 중인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세청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청장은 미대본 본부장을 기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거청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선 지난 5~6월 간 미대본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활동실적도 공유됐다.

 

미대본 산하 기업지원단은 5월9일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CBP 지역총괄국장과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열고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5월14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1:1 상담을 제공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개최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부품류(5.16), 식품류(6.2),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6.25)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및 10대 FAQ(6.10) 발간과 함께, 상호관세 제외물품(5.19)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6.16)의 ‘미(HTSUS)-한(HSK) 품목분류번호 연계표’ 제공, ‘자동차·부품류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5.19 서울, 5.20 부산, 6.11 대구), ‘무역통계 활용방법 영상’ 공개(6.12), ‘철강제 관류 선상수출신고 허용(5.30)’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또 다른 산하부서인 위험점검단에선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지난 5월12일부터 6월말까지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6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와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강·알루미늄류 원산지 조작 및 우회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특정해 추가분석 및 점검에 활용했으며, 국산둔갑 수출 의심업체 등에 대한 통관단계 집중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31억원 상당의 원산지세탁 혐의를 적발했다.

 

마지막 산하 부서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에서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미 CBP 지역총괄국장 협력회의를 열고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역할과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사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이보다 앞선 5월30일에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에 참여해 전략물자 유출 및 우회수출에 관한 정·첩보 교환 국제공조도 확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미대본 점검회의에 이어 18일에는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