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인천지방국세청·인천지방세무사회 시장상권 사업설명회 찾아 세금교실 운영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활동중인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교실이 진행됐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회(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소상공인,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세금교실은 지난 2023년 10월에 체결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진 세무사는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관련 사례와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및 절세 방안 등을 교육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는 현장상담실도 운영돼, 이효원·이규익 나눔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천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 북부권역 소재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좋은 제도가 있음
□ 발 인 : 2025년 2월18일 □ 빈 소 : 일산백병원장례식장 5호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일산백병원) □ 연락처 : 031-658-7611(평택명성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5년 02월 22일 토 오후 6시 장 소: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홀 연락처: 070-7525-4282(사무소)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 후, 지난달 '세무법인 아성' 회장에 취임 '아성' 최대 강점…서울청 조사4국·심판원·감사원·빅4회계법인 전문가 포진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에 인사·교육까지 섭렵…재직시 '팔방미인' 현직 때 '구성원과의 소통' 중요시…"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 거치며 후진 양성에 매진…"공직 보람" "내가 행복해야 주변·동료가 행복…결국 질 높은 납세서비스로 이어져" 지난해 8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 세무공직자 생활을 끝낸 양동구 전 광주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동구 세무법인 아성 회장은 공직 퇴임 직후인 작년 9월 '회계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지난 연말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을 별도로 독립·신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 회장은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5기) 졸업과 함께 1987년 국세청에 8급으로 임용된 후 최고위직 중 하나인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하위 세무직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긴 인물이다.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는 물론, 인사·세원·징세·불복·교육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했기에 '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 당국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과 보관 방법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상반기 지원 대상 기업은 30여개사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세관은 오는 20일 원산지 검증
□ 일 시 : 2025년 3월9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채플앳 청담 3층 커티지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 연락처 : 02-855-5430(관세법인에이치앤알)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2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업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첨단 핵심 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미국 새 정부의 반도체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 속에 관세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광주, 인천 송도, 인천 부평 3개 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지난해 광주세관 통관 기준 광주 지역 수출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지역 중추 기업이다. 김 세관장은 “격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인 경쟁과 각국 무역정책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과 규제 개선 등 관세 행정지원을 적극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연 초부터 기관장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찾고자 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오고 있다.
발 인: 2025년 02월 14일(금) 빈 소: 광주 구. 호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514-5220(사무소)
□ 일 시 : 2025년 2월22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르비르모어 클리타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 연락처 : 031-280-8210(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소상공인에 다양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홍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영세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소개됐다. 이어 대구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 컨설팅을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는 궁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항공화물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김종호 세관장은 12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국내 수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류현장의 업무여건을 파악하고 항공화물의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대외 무역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미로 속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반도체·물류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맞춤형 물류·제도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일 시 : 2025년 3월8일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607) □ 연락처 : 032-710-5697(하경관세사무소)
11일 '한덕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식 지난해 말 국세공무원 생활을 매듭짓고 명예퇴직한 황영표 前 군산세무서장이 납세자 호민관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황영표 세무사는 11일 광주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3층에 '한덕 세무회계' 사무실을 열었다. 황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36년 동안 공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내오다 이제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딛자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공직생활 동안 몸에 익은 성실한 자세를 기본으로 삼고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유능한 후배인 곽명환 세무사와 함께 납세자에게는 훌륭한 권익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며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공직생활 동안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동료, 선후배 그리고 주변의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개업 축하 인사말을 통해 "황 세무사는 현직에 근무할 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 발 인 : 2025년 2월11일 □ 빈 소 : 오산장례문화원 202호(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경기동로 125) □ 연락처 : 02-2017-3300(관세법인에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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