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회, 2년 전 투표율 63.64% 크게 상회 회장(연대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하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가 지난 11일 제주지역회를 시작으로 13일 광주지방회, 16일 부산지방회, 17일 대전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원선거는 전면 도입된 전자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전자투표는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일 전날에 사전 전자투표, 정기총회 당일에 현장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16일 치러진 부산지방회 사전투표율은 75% 최종투표율은 84.02%를 기록했으며, 대전지방회 사전투표율은 73% 최종투표율은 81.38%(929명 중 756명)로 나타났다. 대전지방회 33대 임원선거 투표율은 63.64%였다. 이대로라면 2년 전인 제33대 임원선거 투표율 67.04%를 10%p 이상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역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투표율은 29대 77.7%, 30대 71.5%, 31대 70.2%, 32대 65.99%, 33대 67.04%를 기록했다. 34대 임원선거에는 회장에 기호1번 구재이 후보(연대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와 기호2번 김완일 후보(연대부회장후보 정동원·이주성
해명피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경남남부세관(세관장·오해식)은 16일 ㈜해명피에스와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등항을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승무원 및 작업자 등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오해식 세관장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 인: 2025년 6월 18일(수)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특1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한국조세법학회, 28일 중앙대 법학관서 정기학술대회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오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상반기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으로 김신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무열 부산시의회 연구위원, 황인규 강남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이 발표하고, 김성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식 세무사(한국조세법학회 고문),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는 '펀드의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을 중심으로'다. 이동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를 좌장으로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팀장,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4주제는 '각국의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다. 이창규 중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과 삼일미래재단(이사장‧서태식)은 올해 아동‧청소년 장학생 308명을 선발해 총 4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및 그룹홈 거주 아동·청소년 장학생 약 20명도 올해 안에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수여 대상은 △예술·체육·순수과학 분야의 영재 청소년 △북한 이탈가정 청소년 △그룹홈 아동·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특성화고 재학생 △가족 돌봄 아동 등이다. 삼일미래재단은 회계업계 최초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이후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그중에서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학업비를 지원해주는 ‘전국 그룹홈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18년째 이어지며 현재까지 총 351명이 자립의 발판을 다졌다. 또한 영재 청소년 및 북한 이탈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각각 36명과 49명의 장학생을 지원해 왔다. 서태식 삼일미래재단 이사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아동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구문제 심각성 알리고, 지역사회 참여 이끌어 내는데 동참" 진주세무서 신민섭 서장은 17일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표어 아래 공공‧민간기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민섭 진주세무서장은 “인구 구조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진주세무서 또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신 서장은 다음 참여자로 (재)진주시복지재단 이성갑 이사장을 지목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진주세무서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 등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데 세정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일 시 : 2025년 6월21일 오후 3시 □ 장 소 : 드메르 베일리홀(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 연락처 : 032-764-7642(인하관세사무소)
□상호 : 세무회계 더미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318호 행진빌딩(여의도동) □연락처: 02-780-2478 □팩스번호: 02-783-2478 □이메일: themiso_tax@naver.com
기장·성실신고확인수입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 규정 따라 '상사채권'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상사채권 해당 부분은 상사시효 5년 김강수 세무사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급산입 요건 '외상매출금' 개념 상법상 거래관계로 한정…입법적 공백" 세무사의 모든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10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私法)에 따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용어를 상법상 거래 관계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어 세무사의 보수채권을 직접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수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2025 봄호에 실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무사 보수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성 검토’를 통해 세무사의 보수채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현행 대손금 관련 법령의 입법적 공백과 실무상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세무사를 변호사 등과 같은 ‘공인’으로 보아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세무사의 보수 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의 보수채권은 상
발 인: 2025년 6월 16일(월) 빈 소: 김제 우석병원장례식장 1호실 연락처: 063-443-0050(사무소)
국세청 조사2국 출신 실무형 조사전문가 상무로 합류…세무조사 대응 역량 ‘UP’ 세무법인 HKL은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에서 13년간 실무를 누빈 이영석 세무사를 상무로 전격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영석 상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 가상자산업계, 병의원, 제약사 등 고난도 세무조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한 실전형 세무 전문가다. 이같은 실무 중심의 경력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선정부터 현장조사, 자문·불복 대응까지 아우르는 전천후 조사 대응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 재직시 재산제세(상속·양도·자금출처) 조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비거주자 경정청구, 해외금융계좌 점검, 일감몰아주기 TF 등 복잡한 조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영석 상무는 “조사현장의 흐름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며, “세무법인 HKL의 조직적 대응력과 결합해 더 강력한 조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HKL은 2022년 5월 창립 이후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이경열 전 대전국세청장 등 30여명 참석…심도 있는 발표·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는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오인서)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범죄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가 올해 기획한 첫 공식 대외행사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를 발표하고,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3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개청 제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45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세관은 1980년 ‘수원세관 오산감시서’로 신설돼 1987년 수원세관 송탄출장소, 2002년 평택세관, 2009년 평택직할세관으로 승격했다. 지난해 7월 기관장 직급이 상향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명실상부한 서해안 핵심관문 세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포상을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희 세관장은 기념사에서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45년간 눈부신 성과와 업적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서해안 물류 거점 세관이자 중부권역 중심 세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침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 수출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청렴한 세관 그리고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평택세관은 개청기념일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후원금과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비스 측은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마약적발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마약적발 우수 탐지견을 선정·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상반기(2024년 1월∼2025년 5월)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밀리2’(핸들러 이소진)를 마약탐지왕으로 선정했다. 밀리2는 사전정보 없이 탐지 활동을 통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차가 들어 있는 박스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억5천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탐지견 ‘딜론’(핸들러 박동민)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딜론은 지난 4월2일 멕시코를 출발해 강릉시 옥계항으로 입항한 노르웨이 국적 무역선 밀실 안에 은닉된 코카인 2톤 상당을 관세청·해양경찰청 합동 수색팀과 함께 정확히 탐지해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 기여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 근절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김승혜씨는 시상식에서 밀리2에게 마약탐지왕 메달을 걸어주고, 딜론에게 공로상을 시상하며 축하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2월부터 매월 마약 적발 우수부서(팀)와 반기별 우수 탐지견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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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02분
